[현안분석] 북한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이러한 현상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인권침해 실태일 뿐만 아니라 북한사회 내 뿌리 깊게 형성되어 온 감시와 처벌 그리고 폭력성의 문화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북한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는 탈북 이후 체포되었을 때
강제송환 과정,
일반 범죄자에 대한 처벌 과정 등을 막론하고
일반화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범죄자의 경우, 적법절차에 의해 형이 집행되는 경우는 차치하고라도, 재판 및 예심 과정, 구류 과정, 집결 과정 등 구금 및 교정시설의 전 과정에 걸쳐 고문, 구타 및 가혹행위가 도처에서 발견된다. 중국 등지로 탈북하는 과정이나 혹은 이후의 과정에서 체포되어 북송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동의 자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