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남한농인회담 및 수어로 전하는 북한정보통

남한과 북한은 서로 다른 국가가 아니며, 한 민족 국가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 남북간의 교류, 남북 통일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진행해왔다. 특히 남북 언어에 대한 활발한 학문적 연구가운데 남북 수어 차이 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재되어 왔다. 교류 및 연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항상 비 장애인들에 의해서만 행해져왔다. 남북 분단국가에 살고 있는 한국 농인으로서 남북 수어를 활용한 아이템을 통해 남북 통일을 미리 준비해야겠다 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농인은 (눈으로) 잘 보는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만큼 SNS상에 널려있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 지로 지각하게 되기 때문에 북한에 부정확한 이해를 갖기도 한다. 농인들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남북 수어 사업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국립국어원에...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SDGs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실태조사 및 결과 활용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

...온라인 플랫폼을 제작했다 (nksdg.org). 본 사업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2020년 통일나눔펀드 지원으로 2009년과 2019년 실시된 1~3차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에서 북한에 제시된 권고안, 북한이 가입한 아동권리협약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장애인 권리 협약 및 국제규약, 북한이 제정한 관련 국내 법령을 SDGs 각 17개 목표에 적용 분석하였다.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2014년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취합해 북한의 SDGs 목표별 이행 실태를 파악했다. 북한 SDGs에 대한 UN, 국제기구, 각국정부, 북한당국, 연구소 등 발표자료 또한 확보 및 분석하여...

[연구논문] 북한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학제간 기초연구

아동은 인류 역사를 지나는 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소수집단에 속하여 왔고 이러한 아동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가 가진 책임이다. 한국에서도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은 여러 가지의 도전을 받는 분야이나 특히 북한의 경우에도 더욱 그러하리라 예상이 된다. 이에 한동대 통일과평화연구소에서는 북한 장애인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연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9년 통일과나눔재단의 지원을 받아 ‘통일대비 북한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큰 타이틀 하에서 공동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남북한 아동 복지 및 보호 관련 법률을 비교하여 북한의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구체적인 아동복지 행정 지원과 제도 개선에 대해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법학부 송인호 교수 연구팀이...

[외교안보] 유엔 회원국들, 북 UPR서 “러시아 지원 중단하라”

앵커:북한을 대상으로 하는4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즉UPR회의가 열렸습니다.강제북송,납북자, 장애인 차별 등 다양한 권고가 이어진 가운데 다수의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러시아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border-width: 0px;" 올 6월 발표된 보고서는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과 노력,정보 통제 및 강제북송과 같은 주요 이슈, 정치범수용소와 같은 특별사안,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침해, 그리고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 문제를 다룬다. 이 보고서의 장점은 탈북민의 증언을 통해 북한 내 인권 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이다. 생생한 증언을 통해 밝혀진 정치범수용소의 열악한 생활 환경, 강제노동, 공개처형 등의 사례는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게 만든다. 또한, 보고서는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체계적으로...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한국인인데 왜 우리가 중국 동포보다도 못하냐”는 정체성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상당한 경쟁의식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다. 전체적으로 8명은 한국에 대해 우호적, 2명은 매우 부정적이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이들 2명 가운데 한 분은 탈북자 부부로서 남편이 장애인이라 받은 이중의 혐오가 너무 강하여 다시는 한국은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한 분은 한국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사기 피해를 당하여 다시는 한국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개인적인 부정적 경험이 이유로 존재하였다. 영국을 탈남의 장소로 선택한 이유는...

[북한] 북, 국제사회 인권지적 맞서 '장애인 교육정책' 선전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에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장애인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북한] 탈북 장애인 유엔서 첫 증언…"北에선 집에 갇혀 지내"

"북한에서 장애인이면 대학 진학이나 노동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집안에서만 생활합니다."

[사회/문화] 농인의 눈으로 본 북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농인 커뮤니티인 〈데프누리〉 대표 임서희는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남북 농인 교류를 다룬 『농인의 눈으로 본 북한』을 선보인다. 이 책은 통일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되는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농인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시선을 부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되었다. 1장에서는 북한 장애인을 돕는 한국 대표 단체 〈국제푸른나무재단〉을 소개하면서 남북 장애인이 남북 평화 통일을 대비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2장에서는 4대 독일 농가족의 구성원인 북한에서 농인을 만나고 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평양에서 진행한 다양한 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3장과 4장에서는 영국 농인 〈인삼〉과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히나〉가 각각 다녀온 북한...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결의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여러 인권 분야 가운데 북한에게 정치적 위협이 되지 않는 인권 분야에서는 피상적이나마 다소간의 개선을 보였다는 점이다. 우선 북한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제대테러협약에 서명했다. 또한 2014 제2차 UPR에서 268개 권고 중 185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년 전 제1차 UPR에서 단 한 건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비하면 눈에 띄는 변화였다. 또한 2017년 5월 유엔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했다. 특별보고관의 방북이 허가된 최초의 사례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북한 정권이 유엔의 압력을 받아 인권문제와 관련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현안분석] 북한의 장애인권리실태 및 사회적인식

매년 12월 3일은 UN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이다. 이날이 되면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각국에서 여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북한도 2010년부터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주최로 세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인권 문제가 심각한 북한에서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고 있을까? 그리고 북한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어떠할까? 여기서는 『북한인권백서 2024』 발간을 위해 통일연구원이 실시한 32명 의 북한이탈주민 면접조사 내용 가운데 장애인 관련 증언을 토대로 북한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과 권리 실태를 살펴본다.

[학술논문] 2023년 헌법 중요 판례 평석 (2)

...친생자출생신고만을 인정하는가족관계등록에 관한법률 조항들이혼인 중인여자와남편이 아닌남자 사이에서출생한 혼인외 출생자의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권리’를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하였다. 또, 교통약자의이동편의를위한특별교통수단에표준휠체어만을기준으로휠체어고정설비의안전기준을정하고있는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조항이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자를공무원 결격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조항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속하게 된 외국인에 대한 보험급여제한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학술논문] 북한의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채택과 노동관계법령의 변화

...부담 완화 및 군인 사기 진작과 애민정신 부각을 통한 체제결속 강화 등 기타 정치적인 목적 외에도 노동관계법적 변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사회보험금 재원을 근로자 등으로부터 갹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난에 따른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이러한 재원을 통해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여성;노인;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보편적 사회보장방식을 시도한다. 둘째;이 법 채택을 전후해 북한은 다양한 사회보장 관련 법제를 정비하여 이 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는 한편;헌법 및 여러 노동관련 법제에 산재해 있던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관련 기준에 부합하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헌법 및 노동관계법령 등과의 정합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셋째;이 법의 채택은 그동안...

[현안분석]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시장화

국가 차원에서 북한의 사회복지 관련 제도는 비교적 잘 갖춰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그동안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과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인과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 작업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 복지와 관련한 법과 제도적 기본 틀은 정권 수립 시기에 갖춰진데 반하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성격의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보다 폭넓은 영역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로 추정된다. 이때에도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이나 ‘인민들의 복리’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사용하는 개념과는 다르게접근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를...

[현안분석] 장애인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방북의 의의 및 향후 과제

북한은 2017년 5월 2일부터 9일까지 카탈리나 데반다스 아길라(Catalina Devandas-Aquilar) 장애인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국가방문(country visit)을 허용했다. 이번 방북은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및 그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에 따라 임명된 특별보고관의 최초 방문으로 기록된다. 실제 북한은 2004년부터 활동해 온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물론이며, 주제별 특별보고관의 방북 요청을 단 한 차례도 수용한 경우가 없었다. 북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