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30세대의 대북통일인식 연구

...한다(박영득·이재묵, 2016). 80년대 이후 출생한 젊은 사람들은 실제로 북한과 통일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가? 아 니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북한과 통일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으로 변하는가? 언론에 종 종 보도되는 것처럼 이들은 통일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미래에 대한 안정적 예측가 능성에 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북한에게 적대 적인 태도를 보이는가? 만일 그렇다 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불행히도 이 질문들에 확신에 찬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해주 는 증거가 너무 부족하며, 현재 손에 쥐고 있는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2030 세대가 북한과 통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태도를 기존 세대와 구별해서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할...

[외교안보] 유엔 위원회, 20년 연속 北인권결의안 채택… ‘적대적 2국가 관계’ 첫 언급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20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총의)로 통과시켰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임성재┃박영사┃2024.07.25. 북한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해 12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 연설에서 남북이 이제 “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며 ‘두 국가론’을,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며 ‘반(反)통일’을 선언했다. 올해 들어서는 주기적으로 오물풍선을 보내면서 강경한 대남발언과 군사적 위협 등 두 갈래의 도발을 병행하고 있다. 저자는 이를 김정은 시대 ‘벼랑 끝 전략’의 일환이며, 그 목적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데에 있다고 분석한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 관계를 ' 적대 적이고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기도 했다. 김정은 정권의 단한(斷韓) 반통일 정책은 2019년부터 전조를 보이기 시작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격했다. 2020년에는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등 ‘반한류법’을 잇따라 제정했다. ‘단한’(斷韓)정책은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지난 2월 말 재일조선총련(조총련)에...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text-decoration: none;"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이 줄어드는 가운데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은 변화하는 통일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통일 방안을 모색하고자 '변화하는 통일환경, 그래도 통일은 온다'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통일·남북관계 전문가, 연구자, 활동가...

[통일과 미래] ‘두 개의 전쟁’으로 격동하는 국제정치···2024년 세계와 한반도는 어디로 가나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출구없이 2년 가까이 끌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지난 해 10월 이슬람 급진주의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시작돼 이슬람권 전역으로 번져가는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지난 13일 대만총통 선거에서 반중-대만독립노선의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의 당선으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대만-중국간 양안(兩岸) 대치… 새해 벽두부터 “북남관계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이며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이라며 도발강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에, 승자가 누구냐에 따라 한미관계와 국제정치에 격변을 가져올 오는 11월의 미국 대통령 선거…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치/군사] 민주화 탈냉전 시대 평화와 통일의 사건사

...이 책은 결코 독자를 실망시키지 않으리라. 위기와 견제 이 책은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위기와 견제’라는 제목 아래 김일성 사망(김진환), 서울올림픽(신종대), 북핵문제(양무진), 대기근(정병욱), 7·1경제관리 개선조치(양문수), 3대 세습(김갑식)을 다루었다. 먼저 「반동의 추억－김일성 사망과 조문정국」(김진환)은 1994년 김일성 사망 사건을 통해 60년 넘게 장기 지속되고 있는 분단구조의 속성, 곧 남북 간 적대적 대치가 심화될수록 전통적 지배집단의 권력이 강화되고, 남북화해협력이 진전될수록 전통적 지배집단의 권력이 흔들리는 성향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향후 악용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관심도를 낮추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었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의 사례를 돌아보며 유념해야 할 것은 미국인 석방을 위해 고위 정치인이 방북하는 관행이 오히려 대북관계에 어려움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미국인 석방을 위해 전현직 미국 지도자가 방북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에 ‘ 적대 적인 미국인들조차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이미지를 강화시킬 뿐이며, 북한 정부가 통제하는 언론은 이를 이용해 북한 주민들에게 정권의 막강한 권력을 인위적으로 부풀려서 보여준다. ● 제7장 탈북민: 북한 탈출과 재정착 북한에서는 이동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으며 극소수의 엘리트 계층을 제외하고는 공식적인...

[현안분석] 제4차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평가 및 북한인권 증진 정책의 과제

...제네바에서 북한 제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국가별 정례인권검토)가 실시되었다. UPR은 대표적인 유엔 인권보 호메커니즘으로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정기 심의, 법·제도, 정책 등 개선 필요 사항을 권고 하는 제도이다.1) 북한은 2009년 제1차 UPR 후, 2014년, 2019년에 이어 최근 제4차 심의를 받았다. 한편,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11월 20일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 (consensus)’로 채택, 북한의 ‘ 적대적 두 국가’ 선언에 따른 인권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가 처음 포함되었다. 2) 이로써 총회 차원의 북한인권결의는 2005년 이래 20년 연속 채택 중이 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현안분석] 북한 김정은의 기회주의적 군사전략

본 논문은 ‘영토평정’으로 대표되는 북한 의 새로운 안보전략의 본질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군사전략 방향을 이해, 설명, 전 망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논문은 북한이 2023년 12월 전원회의에서 제시했던 ‘ 적대 적 2 국가’-‘영토평정’ 노선이 국제적 신냉전 구도에 편승하여 현상 변경을 노리는 ‘전략적 기회주의’의 산물이라고 이해한다. 그러한 대전략 속에서 추진되는 북한의 군사전략은 핵 무기가 중심이 되는 ‘방어-타격 배합전’으로 변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핵-재래식 배합전’ 에 기반을 둔 전략적 공세로 진화할 것으로 분 석한다. 본 고는 북한의 새로운 안보전략을 대남･대외･군사전략의...

[학술논문] 북한의 적대적 2국 관계 선언의 함의 분석

본 연구는 북한의 적대적 2국 관계 선언이 갖는 함의 즉, 적대적 2 국가 선언의 정치적 배경, 김정은의 대남통일전략 노선의 변화, 남북관계 및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 적대적 2국 관계’ 선언은 남한이 통일을 명분으로 북한에 개입하려는 근거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의 개입을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하려는 데서 비롯된 정책이다. 이 같은 적대적 두 국가론은 미·러, 미·중 간 갈등과 대립, 북·러 협력의 기회를 본격적으로 활용하여 군사력을 강화하고 남북한 간의 갈등을 확대하려는 정치적 의도에 기반하고 있다. 남한에서 평화구축을 우선시하는 여론이 강해지면 북한은 정치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체제와 주권을 더 강하게 주장할 수 있고...

[학술논문] 북한 김정은의 기회주의적 군사전략

본 논문은 ‘영토평정’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새로운 안보전략의 본질을 분석하고 그에따른 새로운 군사전략 방향을 이해, 설명, 전망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논문은 북한이2023년 12월 전원회의에서 제시했던 ‘ 적대적 2 국가’-‘영토평정’ 노선이 국제적 신냉전구도에 편승하여 현상 변경을 노리는 ‘전략적기회주의’의 산물이라고 이해한다. 그러한 대전략 속에서 추진되는 북한의 군사전략은 핵무기가 중심이 되는 ‘방어-타격 배합전’으로변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핵-재래식 배합전’ 에 기반을 둔 전략적 공세로 진화할 것으로 분석한다. 본 고는 북한의 새로운 안보전략을대남･대외･군사전략의 포괄적 관점에서...

[학술논문] 한반도 전쟁체제 전환 논의와 남한 정부의 역할 - 남북한의 적대관계 청산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 모색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은 남한 정부의 역할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 준 사례다. 최근 한반도 전쟁체제는 핵군비경쟁의 심화와 적대관계의 재강화 속에 냉전 상태를 넘어 열전에 대한 우려마저 부각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남북관계를 ‘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선언하면서;남북한의 평화공존과 통일을 위한 역사적 노력조차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 남한 정부가 열전의 가능성을 차단하면서;한반도 전쟁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만약 남한 정부가 남북한 간의 적대성을 완화시키고;남남갈등을 생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한반도 전쟁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공존의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남한이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