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남북한 통합 대비 북한지역 환경인프라 구축 ∙ 개발지원에 관한 연구

...재단의 지원으로 “남북한 통합에 대비하여 북한지역의 환경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음. ○ 본 연구에서 남북한 통합은 통일 전의 공존형과 통일 후의 원코리아 상황으로 설정하였으며,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음. - 국제개발기구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들’에 입각하여 오염의 유형을 설정하여 북한의 실상 및 문제점을 파악 - 북한의 환경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환경기술 현황 파악 -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따른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 - 남북한 통합대비 환경관련 정책 제안 - 인프라 지원에 따른 법적-군사적 문제 검토 ○ 분석 결과 냉전적 상황에서 환경인프라의...

[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Social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인큐베이팅 결과보고서

...자격으로 기업, 공기업 및 공공기관 컨택 (3)남북하나재단과 북한이탈주민 자립을 위한 제도 및 지원 사업 개발과 추진 계획 공유: 1. 남북하나재단과 본 연구팀의 이해관계가 맞아 소규모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기로 함 2. 이 중 창업 유형에 '사내카페'모델 개발을 추가 하여 본 사업팀이 중점적으로 참여 (4)사내카페 모델에서 특색 있는 메뉴 개발을 농가 와의 협업을 통한 사내카페 특색 메뉴개발: 1. Social 비즈니스 취지에 (주)청맥 대표가 공감 2. 보리커피...

[연구논문] 통일전후 북한주민의 이주 전망과 대처방안

...11월 28일 ICBM 발사와 같은 핵·경제발전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 체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하나는 점진적 통일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급변사태로 인한 급진적 통일방안 내지 급속통일 형태이다. 점진적 통일이 이상적이지만 지금의 엄중한 북핵 위기 상황은 그러한 통일 논의를 비현실적인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급진적 통일은 북한 내부의 급작스런 붕괴 후 단기간에 남한체제 중심으로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 통일의 기회는 갑자기 찾아 왔고, 서독 정부는 잠깐 열린 ‘통일의 창’을 이용하여 통일을 이루었다. 그러나 북한에 급변사태가 난다고 하여 당연히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환상이다. 대한민국의...

[통일/남북관계] 숙적관계론으로 본 남북한 경쟁의 지속과 종결

...특징과 유형이다. 둘째, 한반도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방법이다. 셋째, 광범위한 선행연구 분석에 기초하여, 남북한 적대적 관계의 완화와 종결에 기여할 수 있는 숙적관계 종결의 이론적 모델이다. 연구결과, 남북한 숙적관계의 특징은 국제사회가 주목한 7대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다. 남북한은 시간적 의존성(장기 지속성), 이슈 경쟁, 군사화, 두 국가/집단 간 경쟁, 서로에 대한 경쟁자/적 규정, 심리적 적대감이란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탈냉전 이후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고 기정사실화하면서, 남한과 비교한 경제사회적 후진성에도 불구하고 힘의 동등성을 지니게 되었다. 남북한의 이슈 경쟁 유형을 보아도...

[경제/과학] 사회적 경제, 남북을 잇다

... 남북협력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사회적 경제 방식의 남북협력을 진행한다면 어떤 사업이 가능할지 모색했다. 특히 서울로 대표되는 남측 지방 정부와, 평양으로 대표되는 북측 지방 정부가 어떻게 도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흥미로운 상상이 많이 담겨있다. 마지막으로, 도현명 대표(임팩트 스퀘어)는 기업가의 관점에서 어떻게 사회적 경제를 통해 대북 경제협력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3가지 유형(북한 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육성/사회적 경제 조직의 북한 진출/사회적 금융의 도입)으로 나누어 소개했다. 그는 북한과 사회 경제적 상황이 유사한 국외 성공사례를 보이고, 이러한 모델이 북한에 맞도록 각색된다면 충분히 적용 가능함을...

[사회/문화] 세 여자 1

...만다. 그 이유가 불안한 본인의 입지 때문이었는지, 김단야와 주세죽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는 일. 결국 세죽은 1953년 딸 비비안나를 만나러 모스크바에 갔다가 병이 악화돼 생을 마감한다. 작가는 이 소설을 쓰면서 1991년 허정숙이 북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명절방문을 담당했던 탈북자 L씨를 만났다. 그와의 만남을 담은 에필로그를 통해 공직에서 물러나서도 수상에게 할 말은 했던 허정숙의 말년을 엿볼 수 있다. 1990년 한소수교 후 소련 정부 자료들이 공개되고 비비안나 박이 서울을 방문하면서 주세죽의 유형사실과 김단야의 비극적 최후도 밝혀졌다. 주세죽과 김단야는 고르바초프 정권 아래서 복권됐으며, 김단야는 2005년 소련에 이어 국내에서도 복권됐다.

[학위논문] 남북한 부동산 공시제도 통합방안 연구

...남한과 북한의 분단 이전, 분단 이후의 부동산공시제도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알고 부동산공시제도의 통합을 준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남북한의 부동산 공시제도의 통합을 위하여는 지적제도의 통합과 그에 따른 지적조사가 필요하므로 북한의 전면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이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는 지적 기준점을 재설정하여 지역별, 토지 유형별로 구분하여 지적을 조사하여 효율성 있는 지적조사를 하여야 한다. 둘째, 이러한 지적조사와 함께 남북한이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토지지목의 통합과 남한의 발전된 토지 공부와 토지등록시스템을 북한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의 부동산 관련 법체계는 남한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법률에서 정한 사항에 의한 각종 절차에...

[학위논문] 중국과 북한의 외국인직접투자제도에 관한 비교법적연구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 유형에 관한 근거법과 법적 성격도 달라졌다. 이번에 중국이 발효한 외상투자법 상 투자 유형은 ① 투자기업 직접설립, ② 외국인투자자의 경내 기업 인수합병, ③ 외국기업 중 중국에 상주하는 대표기구 ④ 외국인투자기업의 재투자로 나눌 수 있다. 기존 중・외 합자경영과 중・외합작 및 외자독자경영 방식은 5년 간의 과도기를 두어 직접설립 유형의 특수 조직형식으로 분류된다. 이는 북한의 현행 3가지 유형(합영, 합작, 외국인기업)과 차이가 생겼다. 외국인직접투자 등록은 심사비준제에서 ‘인허제’와 ‘비안제’ 등을 거쳐 정보보고제도로 간소화하여, 북한의 까다로운 심사비준제와 인허제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소요시간도 적다. 중국의 투자 유형이 더 규범화되고...

[학위논문] 통제경제 하에서 시장의 형성과 발달에 관한 연구 : 과정추적법(Process Tracing)을 활용한 북한시장의 인과 메커니즘 분석

...그동안의 연구들과는 다른 시각과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북한시장을 분석하고 아울러 북한 정부의 시장에 대한 접근방식과 태도 및 의도 등을 파악해 보았다. 우선 분석의 시각으로 본 연구는 북한 정부가 시장에 대해 펼치는 정책의 의도와 시장확산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통제경제(Controlled Economy)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북한 정부는 시장의 형성과 발전을 어떠한 형태로 통제를 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특히 본 연구는 Shelifer와 Vishny가 제안한 정부의 유형을 활용하여 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행위 자체는 중립적이라고 가정했고, Acemoglu와 Robinson의 포용적 제도, 착취적 제도의 개념을 적용해서 시장에 대한 북한 정부의 시장에 대한 접근이 포용적 통제인지, 착취적 통제인지 규명했다. 본 연구는 분석방법으로...

[학위논문] 북한 마약 문제 연구 : 국가주도형 초국가적 조직범죄 특성을 중심으로

...1절에서는 북한 당국이 주도하는 마약류 생산 및 밀매 체계를 논의했다. 여기에서는 북한의 마약류 생산 기술과 시설에 대해 서술하고 생산 및 밀매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로지스틱스에 대해 논의했다절에서는 북한 당국에 의해 발생한 마약류 생산 및 밀매 행태에서 TOC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고찰했다. 이를 위해 북한 당국의 마약류 생산 및 밀매 목표를 시기별․ 유형별로 제시했다. 또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초국가적 합법․반합법․비합법 거점에 대해 언급하고 각 거점이 어떻게 연결되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지 논의했다. 끝으로 3절에서는 북한 당국이 직접 주도하거나 개입된 마약류 생산 및 밀매가 현재에도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했다. 그리고 미래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진화할지에 대해 전망했다. 본 연구의...

[학술논문] 대북 사이버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사이버전 대비를 중심으로

북한의 사이버 전력은 대부분 사회기반과 첨단무기체계 운용시스템이 네트워크로 구축되어 있는 한국에게는 심각한안보적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대북 사이버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 사례를 위협 유형과 목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적인 사이버 방호 및 공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국가차원에서 총괄할 수 있는통합적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국내 사이버 관련 법제정이 필요하다. 넷째, 다자간․지역내 사이버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런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평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사시 완전한 전쟁수행을 위해 한국은 사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