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하나로 Talk & Play콘서트

...스토리텔링을 통해 자연스럽게 통일에 관한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평화통일 의 현 주소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통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 사업 추진 계기: 남북의 문제는 과거에서 현재, 또다시 미래로 이어지는 한반도 최대의 난제이다. 정치적, 국가적 차원의 이념으 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겠지만 지난 70여년 동안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베를린장벽을 허문 것은 정치도 국가의 이념도 아니다. 국민들의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반도의 정전(停戰)을 끝내고 평화통일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다가가려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문화예 술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 함께 보고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학술회의] 2023 한국정치학회·통일과나눔 컨퍼런스 <초당적 통일정책의 모색, 가능성과 한계>

5년마다 정권이 바뀌고 이념이 다른 정당이 집권할 때마다 전혀 다른 통일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념과 지역, 그리고 세대를 뛰어넘는 지속 가능한 초당적 통일정책은 단지 희망 사항에 불과한 걸까요? 우리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초당적 협력체제 구축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해 보고자 기획한 2023 통일과나눔-한국 정치학회 컨퍼런스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본 행사는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한국 정치학회가 공동 주최합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 통일 NPO 실무자, 차세대 대학(원)생, 통일 관심...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신냉전과 통일한반도’에 대한 공감 프로젝트

... 장을 제공하고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고 국제협력을 확보 할 수 있는 비전 및 담론을 만들고, 이에 대한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산. 또한 이념에 좌우되지 않는 균형 있는 시각을 갖는 외교안보통일분야의 젊은 전문가를 육성하고자 함.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남북한 통합 대비 북한지역 환경인프라 구축 ∙ 개발지원에 관한 연구

◎ 적절성 - 남북한 통합 전후 한반도의 환경을 위해 환경 거버넌스의 구축과 운영은 매우 긴요함.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는 주로 군사, 안보 등 정치적인 분야에 치중되어 있고, 남북한통합 후 舊북한지역에 대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솔루션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힘듦. - 환경가치는 정치 이념, 군사대결을 넘어서며, 한반도 자연환경의 보전은 통일 이전과 이후 모두 한 민족의 보편가치이므로 남북한 통합 후 북한지역의 환경회복과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준비는 반드시 필요함. - 본 연구는 남북한 통합 전후 舊북한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제안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정치학...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파편화된 국제정세와 한반도의 미래

...‘국제정세와 한반도’ 그리고 ‘평화와 통일’과 관련된 중요한 논의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공감세미나의 경우 학생들과 일반시민들이 관심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공감한반도연구회는 공감아카데미수료자 등으로 구성된 신진학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념에 좌우되지 않는 균형 있는 시각을 갖는 외교안보통일분야의 젊은 전문가를 육성하여 미래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분단과 한반도의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비전과 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시민들과 학생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따라 이념적인 문제를 기꺼이 무시하는 동맹의 현실적 측면을 조명한다. 미국에서 1987년 출간된 이 책은 올해 5월에서야 국내에 번역되어 출간되었으나, 오늘날의 국제 체제를 이해하는 데 여전히 통찰력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저자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아시아에서 잠재적 패권국으로 등장한 중국의 부상을 언급하면서 어느 때보다 한미 동맹이 가치 있다고 말한다. 중국에 편승하여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미국과 공유하는 안보위협에 집중하여야 한다고 역설한다.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중국의 부상이 한국에 상당한 부담과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은 한국의 안보와 번영, 평화에 중요하다. 동시에 ‘ 이념’을 정치적 수사로서...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malgun gothic, dotum, arial, helvetica, MS Gothic, sans-serif !important; width: 100%; border-width: 0px;"저자인 김정섭 세종연구원 부소장은 “강대국을 움직이는 논리에는 가치와 규범을 넘어선 ‘지정학적 사고’와 ‘세력균형 외교’가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국제 정치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단순한 이념 차이나 권력자의 성향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컨대 태평양전쟁은 일본이 미국과 영국의 세력권에 도전하면서 일어났고, 우크라이나전쟁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러시아가 가지는 지정학적 지분에 대한 이견으로 발발했다고 본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갈등 또한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을 둘러싼 미중 간의 세력 싸움이 전쟁의 위험을 북돋우고 있다는 것이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운동에 170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여야 정치인과 재계, 문화예술계, 종교계, 의료계는 물론, 일반인, 청소년, 어린이까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준비에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대림산업 이준용 명예회장은 본인의 전재산인 약 2천억원을 출연하셨고, 12만8천여명의 시민들은 정기적인 후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십시일반으로 모인 약 2670억원의 기금은 이념, 종교, 지역, 연령을 초월한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주도형 통일 기금이 되었습니다. ‘통일나눔펀드’는 지난 9년간 전세계 200개 이상의 단체 525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통일 공감대 형성 ▲통일 인적자원 개발 ▲남북통합 정책연구 ▲남북교류협력...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2: 북한의 형사법제에 관한 연구

...제･개정 동향은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 김정은 시대 북한법제는 지금까지 파악된 전체 북한법 중에서 약 40% 이상 제･개정의 변화가 있었음을 감지할 수 있음. 특히 최근 4년 동안 집중적인 법제 변화를 엿보임 - 주체사상은 북한 내에서 초법적인 이념으로 북한의 정치, 외교, 사회, 군사,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유일한 지도 이념이며, 이러한 이념이 형사법제 및 재판절차에도 적용됨 ○ 북한형사법제의 인권침해가능성에 대한 분석 - 유엔인권위원회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인권이사회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음 - 북한인권문제에 대하여 유엔을...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해양수산업 정책이 수립되고 관련 법이 개정되어 실행된다면, 북한은 수령의 지시, 현지지도가 정책화되고 그에 따라 개정을 거치면서 단편적으로 법이 변화 -남북한의 입법체계가 달라 해양산업법의 구성과 기본 이념 등이 달라짐, 즉 한국의 상위법은 하위법을 구속하여 상위법은 정책의 대강을 제시하고 하위법이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규범력을 갖춘다면, 북한은 이러한 입법체계를 갖추지 않고 있어 지도자의 말씀, 당의 노선이 최고법규의 권위와 효력을 가짐 - 남북한의 상이한 경제체제로 인해 법의 기본 이념이 달라짐, 즉 한국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이윤과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이므로 중앙관료의 계획과 통제에 의한 생산량 증대를 추구 Ⅲ. 기대효과 ▶정책적·학술적...

[정치/군사] 붉은 왕조

김일성부터 김정은까지, 3대에 걸친 왕조 정치의 빛과 그림자를 흥미롭게 해부한 최초의 대중적 북한 역사이야기!! 프랑스 주요 경제잡지 《Les Echos》의 ‘2014년 비소설 분야 10대 저서’로 선정된 이 책은 프랑스 외교관이자 역사학자며, 작가인 파스칼 다예즈-뷔르종이 쓴 한국 4부작 중 네 번째 이야기다. 속을 파악하기 힘든 수수께끼 같은 나라, 북한. 프랑스인의 자유분방한 시선으로 이념 대립을 초월해 써내려간 북한의 역사는 오히려 더 살아있는 생동감이 넘친다. 이 책은 다양한 사실과 에피소드를 풍부한 상상력으로 담아낸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읽기 시작하면 쉽사리 손에서 책을 내려놓기 힘들어 진다...

[통일/남북관계] 지속가능한 북한개발협력

남북한이 갈라진 이후 지난 70여 년간 남북관계는 평화공존, 협력, 발전, 그리고 통일이라는 희망과 함께, 이념과 체제의 대립, 북한의 핵개발과 같은 위험이 공존해왔다. 특히 북한이 정치안보적 이슈로 국제사회와 대립하면서 대북지원의 규모와 방식은 시기에 따라 심한 변동을 겪었다. 그러나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OECD DAC의 주요 공여국으로서 발돋움한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같은 민족이 살고 있는 낙후된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을 확대하고 발전수준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외면할 수 없다. 과거 북한개발협력사업은 ‘우리민족끼리’ 개념과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한 형태가 주를 이루었으나 SDGs 시대에 변화된 국제환경은 북한개발협력에 있어 새로운...

[사회/문화] 연극과 영화를 통해 본 북한 사회

북한의 문화를 통해 현재 우리 대중문화의 의의를 되새기다! 세상 모든 지식을 소개하는 「살림지식총서」 제408권 『연극과 영화를 통해 본 북한 사회』. 북한의 다양한 연극과 영화를 중심으로 그들의 사회가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문화를 형성, 발전시켜왔는지 살펴볼 수 있는 책이다. 예술이 곧 정치 이념이며, 혁명의 주제만이 통용되는 고집불통의 문화. 이러한 불변의 북한 문화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현재 대중문화의 참된 의의를 되새기고, 대중문화의 자율성에 대해 더욱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는 계기를 마련한다.

[학술논문] 북한 행정법 체계와 내용 연구

... 이들 중앙행정기관은 행정행위를 포함하는 행정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방행정기관은 다양한 주민행정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은 1992년 헌법에서 기존의 주체사상에 인간중심의 철학을 가미한 소위 ‘우리식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사회적 법치주의를 강화하고자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선언하였다. 북한에서의 법은 정치 이념의 수단으로서, “정권을 장악한 계급이 자기의 의사대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움직여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에게 법을 설명하고, 준수하도록 강조하는 것은 남한의 법치주의와 유사하다. 또한 2012년 제정․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법’에 따라 법제정비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우리식 사회주의’ 의미 변화와 시사점

...정신을 내용으로 한다. 이후 ‘우리’라는 용어는북한 체제의 사상과 이념적 역할로 확장된다. 북한은 ‘우리 민족’이라는 조어를 남북관계의 연결고리로 강조하며 ‘민족공조’를 호소했는데, 이는 북한의 체제 유지 방편이기도 했다. 2021년 8차 당대회 이후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은 김정은 시대를 대표하는 정치 이념의 위상으로 고유명사화한다. ‘우리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이끄는 정치 이념으로서 국가의 방향을 보여준다. 이때 통일방안은 대내적 정치 이념에 부속되어 의미가 전개된다. 즉 김정일 시대 ‘우리 식 사회주의’의...

[학술논문] 국방개혁 2.0과 통일신학의 변증적 통합 : 통일신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계되며, 반대로 통일신학 역시 오늘날 국방개혁 2.0의 실행 및 수정과 보완의 과정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통일신학은 국방개혁 2.0과 조화를 이루며 남북교류의 이념적 토대를 제공하는 한편, 국방개혁 2.0의 실효성 증진에 공헌해야 한다. 통일신학은 기독교적 전쟁이론과 연관성을 가지고 국방개혁을 조명하며, 전쟁 개시와 수행의 원칙에 대하여 보다 세밀하고 정교화된 지침을 제공하는 수정된 정당전쟁론의 견해를 바탕으로 갈등과 대립을 방지함으로써 한반도의 전쟁을 사전에 막아야 할 것이다. 또한, 평화 유지의 기반이 되는 국력으로서 군사력, 정치적 안정, 경제력, 문화역량, 그리고 한국적 민주주의와 윤리의 기반 확립 등 다층적 역량 확보에 공헌하는 이념적 토대 제공 역시 통일신학의 과제에 포함된다.

[학술논문] 북한의 ‘독자적’ 군사 사상의 역사적 기원과 변화

본 논문은 ‘주체 군사 사상’으로 불리는 북한의 ‘독자적’ 군사 사상의 역사적 기원과 변화 과정을 ‘자주의 모색과 이념의 굴절’이라는 관점으로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북한이 소련군의 기계적 모방에서 탈피하여 독자적 군사 사상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수령중심의 정권 안보 논리와 공세적 모험주의의 성향을 내재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군사 사상은 기존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북한 특색에 맞도록 창조적으로 적용하려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자주’와 ‘독자성’을 화두로 한 ‘실천적 군사지침’으로서 배태하였다. 하지만, 북한 군사 사상은 1960년대 후반 김일성의 유일...

[현안분석] 독일 통일 여론의 변화와 세대: 민주주의는 어떻게 통일을 이뤘는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여론의 우선순위가 변화하고 세대 간의견차이가 커지는 시기가 있었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최근 3년간 통일 여론 변화를 분석한 결과, 북한과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증가하면서 민족주의적 통일 인식은 감소하고,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증가했고 여기에 세대 간, 정치성향에 따른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통일의 이익이나 통일의 부담에 대해서는 세대차이보다는 소득 수준과 이념 성향 차이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최근 한국의 통일에 대한 여론의 변화와 세대간 차이는 독일의 1960년대와 같은 외적인 안보 위협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Did public opinion about unification change over time in Germa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