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독일 ‘그뤼네스반트’ 사례 연구를 통한 통일 전후 DMZ·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및 통합 촉진방안

...귀 재단의 연구지원을 통해 수행한 이 연구는 국내 최초로 독일 사례를 국내에 적용하고 남북한 통합 시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함. ᄋ아울러 사업 추진과정에서 실제 독일 현장에 가서 통일 이후 변모된 상황에 관한 내용을 좀 더 보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 코로나19라는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독일 현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이는 연구 추진 단계에서 예산 상 고려되지 않은 부부임. ᄋ동서독 사례의 적용은 통일 이후 통합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부분인 바, 향후 코로나19의 종식으로 일상이 회복된다면 반드시 독일 현지와 동서독 접경 지역의 활용에 대한 실태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제9회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 적절성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대학생들의 활동에 제약이 있기는 하나, 비대면 방식과 대면 방식을 함께 채택하여 참가자들 의 접근성을 높여 진행했습니다. 다만, 현재 대학교 대부분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함에 따라 학교 내 동아리 및 교외 활동이 저조하여 기존 토론 동아리 활동을 했던 대학생들 조차 토론에 대한 관심 및 접금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 입니다. 예선과 본선의 진행 방식을 달리함으로써(예선-논술, 본선-토론) 좀 더 많은 학생들이(영상을 남기는 것에 대한 거 부감이 있는 학생들 혹은 논술 형식을 선호하는 학생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토론 대회의 특성상 찬반의 측 면 모두 준비를 해야 하기에 편향되지 않는 관점과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글로벌 청년통일공감대 프로젝트: Youth PeaceMakers’ Universe

◎ 적절성 메타버스 프로그램(Gather.town)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주요 참여국가의 시차를 고려한 시간 편성(한국기준 토요일 오후 4시)을 통해 다양한 배경의 국내외 청년들이 시‧공간 제약없이 참여하여 두 번째 사업목적인 ‘세계를 아우르는 통일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됨. 북한 및 통일 전문가들 뿐 아니라 비전통적 안보분야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노력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첫 번째 사업목적인 ‘통일시대를 국제적 관점으로 준비하는 미래세대 육성’에 집중할 수 있었음. 수강생들이 직접 구상하고 기획하는 조별프로젝트와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조별토론을 통해 마지막 사업목표인 ‘국제청년...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남북한 통합 대비 북한지역 환경인프라 구축 ∙ 개발지원에 관한 연구

...문제점을 파악 - 북한의 환경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환경기술 현황 파악 -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따른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 - 남북한 통합대비 환경관련 정책 제안 - 인프라 지원에 따른 법적-군사적 문제 검토 ○ 분석 결과 냉전적 상황에서 환경인프라의 지원과 구축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지만 남북한 간의 우호적 공존시기에는 환경 인프라의 구축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갑작스러운 원코리아 의 상황에서는 보완을 거쳐 즉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됨. ○ 본 연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일반 서적으로 출간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통해 연구 성과를 확산시킬 계획이며, 이번 연구를 통해 정부와 학계, 기업, 시민단체가...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세계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의 유엔전략계획 회의 2022

...Pakistan, Philippines, Poland, Republic of Korea, Russia, Senegal, Spain, Ukraine, USA, Uzbekistan) ◎ 효율성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모의유엔 및 그 외 많은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이전되었다. 본 회의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이라는 공간의 제약을 받아야 했으나 효율적인 온라인 플랫폼 및 자원의 활용은 이러한 장애물의 효과를 줄일 수 있었다. Discord의 사용은 대회 준비와 진행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역할을 하였다. 비디오가 없어도 음성만으로 다수의 사람들과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은 “회의”의 부담감을 줄였다. 모든 파일 및 작업물이 Discord 상에 있기에 작업자들끼리...

[외교안보] "러 사업자, 북한 의약품 3종 수입 신고…또다른 밀착 신호"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북러 군사 밀착이 이어지는 와중에 북한 제약사들이 생산한 의약품이 러시아로 수출을 앞두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외교안보] "남북협력 규제 정부따라 고무줄…예측가능한 제도운영 필요"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과 민간 대북협력에 관한 기준이 크게 바뀌어 민간단체에 혼란을 주고 활동 지속성에 제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교안보] 한중일, ‘경제 협력’ 다짐했지만…중국 ‘북핵’ 이견 여전

4년5개월 만에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는 경제적 협력과 소통을 강조하며 그간 소원했던 3국 협력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하지만 북한 핵·미사일과 대만, 미-중 패권 경쟁 등 지정학적 갈등에 제약되는 명백한 한계도 드러냈다.

[통일과 미래]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속 북한 식량난 최악 핵능력 고도화로 北 민생경제 왜곡 심화될 것

북한의 식량난은 악화일로에 있으며 2022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경 봉쇄의 후유증과 농촌지원 노력동원의 제약 및 가뭄과 홍수 피해 등으로 식량생산은 최악의 수준으로 평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핵개발로 인한 대북제재 장기화로경제 전반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수출 금지 등으로 외화가 고갈되고 있는 등 경제 위기 악화 상황에서도 핵능력 고도화 등 국방력 강화에 자원이 집중 투입될 경우 북한 민생경제의 왜곡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경제/과학] 북한 경제체제 이행의 비교연구

한국사회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북한체제가 변화하고 있다’ 또는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견해의 근본적 차이점은 주로 북한체제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기인한다. 현장경험의 제약이 강한 북한연구는 간접경험을 통한 연구자의 주관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인터넷의 활용과 북한 현지경험이 늘어나면서 북한경제에 관한 정보의 양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보의 질적인 향상은 미약하다. 이 책은 필자가 지난 10여 년간 수행해 온 북한경제에 대한 연구의 일부를 재정리한 것으로, 사회주의 정치경제의 체제이행 유형과 이를 토대로 분석하는 북한 경제체제에 대한 내용을 상세한 근거자료를 통하여 분석하고 있다. 동유럽이나 중국의 체제변화 그리고 독일 통일 과정을 살펴보고...

[사회/문화] 북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협력과 도전

...이 책에서는 1990년대 초반 고난의 행군을 지나 김정일이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장에 취임한 1998년을 거쳐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에 이르기까지 20여 년에 걸쳐 북한의 에너지정책을 고찰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한 도전과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북한 에너지 문제의 현황과 함께 북한의 자구노력과 정책이 대외여건과 부딪치면서 전개된 과정들을 통시적으로 정리해 보고, 양자 및 다자협력의 배경과 동인, 그리고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를 내려 보고자 하였다. 대북한 에너지협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북핵문제와 대북한 에너지 협력의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체제전환국의 에너지협력 관련 사례분석을 통해 대북한 에너지협력 관련 구체적인 상황적 맥락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사회/문화] 북한을 파견하다

...외국에서 근무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북한 체제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북한의 사회주의와 외국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동시에 체험하고 두 체제 사이를 이동했다는 독특한 경험적 자산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학적으로나, 또 향후 통일 대비 관점에서나 심층 분석의 필요성이 큰 집단이다. 이 책의 연구진은 정보 수집 및 접근의 어려움을 비롯한 학술 연구 여건상의 제약을 뚫고 북한 해외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려 노력했으며, 이들의 존재가 통일을 향한 과정에 어떠한 법제도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통일을 대비하는 현 시점에 긴요한 시사점을 던지는 북한 해외노동자의 존재 최근 북한 해외노동자 파견을 금지하는 UN 대북제재 등에도...

[통일/남북관계] 통일국가론

...필치로 펼치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통일 논의이다. 『통일국가론』은 분단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을 과감하게 통일국가로 가져가고자 한다. 『통일국가론』은 우리 내부에서 자라나고 있는 영구분단 책동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 우리가 통일을 포기하고 두 나라로 사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는 국토를 떼어내고 국민을 버리며 국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반역이다. 이것은 일제하에서 독립운동을 포기하고 일제와 협력하여 잘사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던 친일파의 반역과 같다. 멀리는 현실 안주에 빠져 나라를 망쳤던 사대주의와 같다. “한반도의 분단은 오래됐고 지금 한반도 정세에서 통일은 요원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 실없어 보이고, 두 나라로 공존하는...

[통일/남북관계] 분단70년의 국제관계

...정책대안이 아니라 기왕의 분단과 통일을 논의하는 각 분야의 고민들을 조금 더 새롭고 이색적이게 접근해보고자 했다. 분단 70년의 세월이 지나갔다. 7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남북한은 서로 다르게 변화했으며, 분단질서는 아직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통일당위론을 내세우고 정형화된 해법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분단의 제약을 극복하고 통일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책의 필진들은 기존 통일연구 및 남북관계의 접근법과 문제의식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분단과 통일의 논의에 대한 새롭고 창의적인 접근법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 필진들은 우선 분단에 따른 남북한의 변화를 다양한 층위와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일련의 세미나와 기획회의를...

[학술논문] 전략적 완충지대에서의 리스크 관리

우리에게 북한은 사활적 리스크로서의 속성을 지닌다. 고도의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북한 문제는 사회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발전을 제약한다. 이처럼 중요한 북한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우리 대북정책의 목표와 환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익 관점에서 명료화되는 대북정책 목표는 북한의 순조로운 개방이다. 북한의 폐쇄성은 리스크 수준과 비례하므로, 대내외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 북한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북한 경제의 개방성을 담보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대북정책 환경은 국제정치 구조와 연계된다. 중국 및 러시아가 미국과 패권을 경합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만나는 전략적 완충지대에 놓여 있다. 북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국제정치 현실에서 유효하게 통용될 정책수단의 구비-경제성장의 지속과...

[학술논문] 냉전과 북한연구,1960년대 북한학 성립의 안팎

...이유는 북한학이 냉전에 의해 탄생했고 냉전을 동력으로 하여 한국학의 중심 영역으로 부상했으며, 이때 주조된 북한연구의 인식론적 틀과 범주가 지금까지도 장기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1960년대 북한학의 출현은 냉전질서의 변동에 따른 미국의 민간재단, 박정희정권, 학술계의 목표와 이해관계가 결합되어 가능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연구의 최대 관건이던 이데올로기적 제약과 자료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됨으로써 북한연구가 본격화될 수 있었다. 포드재단의 아세아문제연구소에 대한 집중적 원조는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과 비판적 분석을 통해서 냉전체제의 대결논리를 강화하는데 있었다. 박정희정권은 반공개발동원 및 심리전 전략, 남북한 적대적 의존관계의 파열/봉합에 따른 북한 및 통일연구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북한학을 헤게모니적 지배의...

[학술논문] 국방분야 인공지능 저변화를 위한 대한민국 국방 인공지능 추진전략

최근 인공지능은 민간분야에서는 급속히 확산, 대중화 되어 음성인식 개인 서비스 분야로 확대되면서 보급화 되었고 주요 강대국은 인공지능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지만 한국 국방분야의 경우에는 분야 특수성과 함께북한과의 지정학적 위치로 파급력은 낮은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국의 국방 인공지능 파급력을 높이고 인공지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로드맵 확립, 인력 확보, 인공지능 기반 확립, 이해관계자들의 협력 강화 등 총 6가지 대한민국 국방 인공지능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또한 제시된 추진전략에 대해서 4가지 제약사항을 분석하고 극복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국방분야의 인공지능 저변확대를 위해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학술논문] 북한개발협력의 동향 및 단계별 추진전략

...매년 적게는 7천만$에서 많게는 2억7천만$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인도적 지원에 초점을 둔 한국의 대북원조도 1995년에 시작되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동안 확대되었으나 이명박 정부 이후 크게 축소되었다. 북한 당국의 비협조와 원조 자원의 오･유용, 공여국들의 정치･외교적 활용, 공여기관 간 원조 불일치와 비조화 등이 대북원조의 책무성, 투명성, 효과성을 제약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누적되어 온 경제･사회적 모순으로 체제불안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2011년말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당국은 체제안정을 목표로 경제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인도적 지원을 넘어 대북개발원조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향후 북한 당국의 진정성 있는 변화와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되어...

[학술논문] 미․중 ICT 경쟁과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의남북협력 가능성과 쟁점

... 사업환경의 제도적 개선 가능성 등에 대한 냉철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남북한의 교류・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현재의 환경에서 매우 제한적이지만 실질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접근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글로벌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 ICT 경쟁양상과 대외적 제약요인을 살펴보았으며, 이어 남북한의 정책 추진 현황을 시작으로 인공지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양국의 기술 역량과 활용 수준, 상호 잠재력을 검토하였다. 경제성 및 비즈니스 경쟁력 측면, 제도‧문화적 환경 등의 쟁점을 짚어본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협력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되, 가장 중요한 인력 육성을 위한 교류공간의 마련이 점진적이나 현실적인 발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