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배포, 본선 진출팀 발표 11월 / STAFF 모집 및 교육, 대회 세부 준비, 대회 개최 및 진행, 자체 평가 -예시: 제9회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2022년 11월) 예선[논제1]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MZ세대'의 지속 가능한 남북교류 협력 방안은? [논제2] 남북 통합의 과정에서 '비무장지대'(DMZ)의 창의적 활용 방안은? 본선[논제1] 한국은 핵잠수함을 개발해야 한다. [논제2] 한국은 미국 1급 동맹국들의 모임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가입해야 한다. Ÿ 인원: 2030 전국 대학생(휴학생 및 졸업 예정자) 및 관계자 약 50명 Ÿ 시기 및 장소: 예선-10월 중 _ 온라인 본선- 11월 중 _ 온라인 및 서울 Ÿ...

[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한동통일아카데미

1. 스토리북 샌드아트 특강 - 프로젝트 정체성 확립 및 스토리북, 샌드아트 향후 방향 논의 2. 영상 1 차 회의 - 마민호 진도 교수와 김태영 영상 피디와 처음 만남을 통해 메이킹 필름의 원하는 방향을 제시함. 3. 통일과 나눔 한동대 방문, 인터뷰 영상 촬영 - 통일과 나눔 한동대 방문 및 메이킹 필름안에 들어가는 재단 인터뷰 영상을 찍음. 4...

[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 「논제2.」 독일 통일에 비춰본 남북의 이상적인 통일 방안은? 남북통일, 한반도의 평화, 남북관계 개선.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단어들이다. 지난해 4월 27일, 11년여 간 중단됐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평화의 기로로 접어든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 관계 개선의 의지를 전 세계에 표명했다. 같은 해 6월 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 담이 열려 남북통일의 가능성은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하노이에서 열린 2 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최근 북한은 우리 정부가 결의한 인도적 지원을 거부할 뿐 아니라 동해상으로 수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남북 관계 개선이 교착상태에 있음을 알렸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재의 국면에...

[북한] 북한도 IPTV 도입했나…"TV로 즉시 상품 구입"

지난해 북한이 주최한 국제상품전시회에 IPTV(인터넷 TV)로 보이는 상품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조선중앙통신이 지난해 11월 20일 공개한 ' 제16 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에 차려진 광명락원기술개발소 부스 사진에는 대형 TV가 전시된 뒷벽에 '지능형 TV'라는 간판이 눈에 띈다.

[북한] 北 “대미 최강경” 밝혔지만 직접적 비난은 없어

북한이 올해 성과를 돌아보고 새해 계획을 세우는 연말 전원회의에서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천명했다. 다만 직접적 비난은 없어 출범이 임박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대화’를 염두에 둔 존재감 높이기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27일 노동당 중앙위 제8기 11 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었다고 29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회의에서 “국익과 안전보장을 위해 강력히 실시해 나갈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이 천명됐다”고 전했다.

[북한] 북, 총리 김덕훈→박태성 교체…최선희는 정치국 위원으로(종합2보)

북한이 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내각 총리를 김덕훈에서 박태성으로 교체하고 부총리에 군 출신인 김정관을 기용하는 등 주요 간부들을 물갈이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3∼27일 열린 노동당 제8기 제 11 차 전원회의에서 총리 교체를 비롯한 내각 당·조직 인사가 이뤄졌다고 29일 보도했다.

[북한] 북 "미국은 가장 반동적…최강경 대미 대응전략 천명"(종합2보)

북한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열린 연말 전원회의에서 대미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하에 23∼27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 제8기 11 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국익과 안전보장을 위해 강력히 실시해나갈 최강경 대미 대응전략이 천명되었다"고 29일 보도했다.

[외교안보] 북러 경제공동위 11차회의…"다방면 협조사항 토의"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북한은 북러 정부 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 11 차 회의'를 19일 평양에서 열고 다방면의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 소금산업을 유치산업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 단행 ○2017~2022년 김정은 정권 하반기, 북한의 해양 안전과 해양생태계 보호·관리·유지에 관한 법의 제·개정이 두드러짐 - 북한의 해상탐색 및 구조법은 2019년 제정되었으며, 주로 국제협약(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협약)의 영향을 받아 이를 자국법에 도입 - 북한의 해난사고처리법은 기존 해사감독법 제 11장의 내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독립된 법으로 2016년에 제정하였으며, 이는 북한 사회에 재산과 인명 사고에 대한 규율이 과거보다 구체화·강화되었음을 의미 - 정권 하반기, 북한의 환경보호법은 개정을 통해 환경오염 규제 대상에 바다 오염을...

[사회/문화] 외쳐!

...401명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고 자유통일의 그 날이 오는 날, 기억될 진정한 역사의 승리자다. 저자와 401명의 참여자 모두가 100일간 신념과 사랑으로 써내려간 기록이 바로 이 책이다. ▶ 출판사 리뷰 ‘북한인권법’은 11년째 허공을 떠돌고 있다 2015년 제70 차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발표했다고 지난 10월 6일 외신이 보도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즉결처형, 납치, 강제실종, 자의적 구금, 인신매매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대규모로 계속 자행되고...

[법/인권] 북한 인권의 이해

... 북한 주민의 인권은 전혀 개선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09년 11월 실시된 화폐개혁 실패,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 연이은 대남 무력도발, 3 차 북한 핵실험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경제제재 등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이 나날이 피폐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체제 유지에 급급한 김정은 정권은 내부 단속 및 주민통제 차원에서 인민대중의 입, 눈, 귀를 이전보다 더욱 옥죄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열악한 북한 인권 실상을 직시한다면 인류 가족은 물론 민족 성원의 일원(一員)으로서, 그리고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염원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모두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츨판사 서평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임명이 시급했다. 이러한 정치적, 외교적 배경 하에 로버트 킹은 2009년 11월 제2대 북한인권특사에 임명됐다. ● 제2장 소방호스로 물을 들이키다(Drinking from a Fire Hose) 킹 대사가 북한인권특사에 취임하자마자 할 일이 쏟아졌다. 그는 당시 상황을 마치 “소방호스로 쏟아지는 물을 들이키는 것”(dring from a fire hose) 같았다고 회고한다. 킹 대사가 취임한 2009년은 북한이 2006년에 이어 두 번째 핵실험을 단행해 북미갈등이 첨예하게 고조된 시기였다. 킹 대사는 취임 직후인 2009년 12월 유엔인권이사회가 개최하는 북한의 제1 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참석해 미국의 입장을 밝혔다. UPR은 유엔...

[현안분석] 북한의 제8기 제11차 당 전원회의 분석과 함의

북한은 2024년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 11 차 전원회의확대회의를 개최했다. 당 전원회의에는 김정은을 비롯해 당 중앙위원회 위원·후보위원이참가했고, 당 중앙위원회 부서 일꾼들, 성·중앙기관·도급지도적기관 책임일꾼들과 시·군당책임비서들과 인민위원장들, 주요공장·기업소 당·행정 책임일꾼들, 인민군대 해당 지휘관들이 방청했다. 노동신문은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싸워나가자”는 제목으로 당 전원회의 결과를 보도했다. 북한은 2024년을 ‘극난한 시련 속에서도 확대장성된 성과들로...

[현안분석] 북한의 제8기 11차 노동당 전원회의 평가와 전망

2024년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11 차 전원회의확대회의가 개최되었다. 전원회의에서는 2024년 당·국가 정책집행정형 총화와 2025년도 투쟁 방향, 당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지방발전정책과 교육토대 강화 조치, 당내기구사업과 조직 문제 등 총 일곱 가지 의정(안건)을다루었다. 김정은은 전원회의 결론을 통해 올해에 정치, 경제, 문화, 국방,외교 등의 전 방면에서 “새로운 변환적 국면을 열어놓는 의의 깊은 사변들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제8기 기간의 마지막 해인2025년에 당대회 결정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계획을...

[학술논문] 개성공단 보험규정에 대한 법적 고찰

...2015년 4월 5 차 개정된 현행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험법’에 비하여북한 보험법이론 수립 초기 단계의 낮은 완성도에 머물러 있다. 우선, 사회주의 특유의보험자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제23조 제3항과 제5항 등의 보험자의 보험계약 취소관련 규정은 시급하게 개정되어야 한다. 이들 조항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사실상 독점적으로 보험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국가의 지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 보험자의 계약취소를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피보험자’라는 용어를 ‘보험계약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은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 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등이며 ‘피보험자’를...

[학술논문] 「정전협정」 이후 중국의 북한 경제지원과 북·중 관계, 1953~1957

...중국의 북한에 농업·경공업 및 기술 지원, 방직 원료 지원, 중국인민지원군의 북한 재건 지원, 북한의 「 제1 차 인민경제발전 5개년 계획」 자문 등으로 나눠 살펴봤다. 중국의 대북한 경제지원 시기를 1953년부터 1957년까지로 설정했는데 중국이 「 제1 차 5개년 계획」 시기였고, 1953년 11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 기간을 1954년부터 1957년까지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1953년부터 1957년까지 중국과 북한의 경제 방면의 이해관계는 정치 방면의 이해관계 충돌, 1956년 ‘8월 종파사건’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 글에서는 1953년 11월 23일 체결한 「북·중 경제 및 문화협력협정(中朝經濟及文化合作協定)」에서 규정한 중국과 북한 양국이...

[현안분석] 제4차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평가 및 북한인권 증진 정책의 과제

2024년 11월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 제4 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국가별 정례인권검토)가 실시되었다. UPR은 대표적인 유엔 인권보 호메커니즘으로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정기 심의, 법·제도, 정책 등 개선 필요 사항을 권고 하는 제도이다.1) 북한은 2009년 제1 차 UPR 후, 2014년, 2019년에 이어 최근 제4 차 심의를 받았다. 한편,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11월 20일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 (consensus)’로 채택,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에 따른 인권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가 처음 포함되었다.2) 이로써 총회 차원의 북한인권결의는 2005년 이래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