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통일전후 북한주민의 이주 전망과 대처방안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22일 역대 10번째 대북제재 결의 2397 호를 채택하여 북한 김정은이 2017년 11월 28일 ICBM 발사와 같은 핵·경제발전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 체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하나는 점진적 통일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급변사태로 인한 급진적 통일방안 내지 급속통일 형태이다. 점진적 통일이 이상적이지만 지금의 엄중한 북핵 위기 상황은 그러한 통일 논의를 비현실적인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급진적 통일은 북한 내부의 급작스런 붕괴 후 단기간에 남한체제 중심으로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 통일의 기회는 갑자기 찾아 왔고, 서독 정부는 잠깐 열린 ‘통일의 창’을 이용하여...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style="font-weight: bold;"전쟁의 산물인 유엔사령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남침에 대응하여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6월 27일 회원국이 “북한의 침략행위를 격퇴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국에 제공하라고 권고하는 결의 83 호를 통과시켰다. 더 나아가 1950년 7월 7일 결의 84 호를 만들어 북한의 침략행위를 격퇴하기 위한 회원국의 활동을 유엔의 기치 아래 통합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1) 북한의 침략행위에...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arial, helvetica, MS Gothic, sans-serif !important; width: 100%; border-width: 0px;"작년 9월 삭주군 10 호 초소에서 주민을 검사하는 보위국 요원/아시아프레스 김정은 정권은 최근 선대의 통일 정책 기조에 선을 긋고 반한(反韓) 노선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학술논문]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에 대한 연구: 1972년 12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의 정치적 의미를 중심으로

이 연구의 목적은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에서 김일성의 1972년 12월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제216 호 선거구 출마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김일성은 1972년 12월 12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 김정일을 상징하는 제216 호 희천·선거구에서 후보자로 추대되었으며, 공개서한을 통해 전체 당과 인민에게 이 선거구 출마가 자신의의중임을 명확히 하였다. 북한은 김일성이 출마를 공개 선언한 제216 호 희천선거구를 ‘ 제2의 평양’ 이자, ‘조선의 미래’로 정치상징화하였으며, 희천 지역 인민들은 이례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김일성에게 대를 이은 충성을 맹세하였다. 이것은 김일성이 1968년 2월부터 지속되어 왔던 ‘216’의...

[현안분석] 통일평화연구원 지식과 비평(IPUS HORIZON) 제12호

... 남북한이 조차가 큰 황해를 중심으로 해양신재생 에너지를 함께 개발하자는 취지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생각해낸 것은 아니고, 오랫동안 여러분들께서 말씀해온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두 개의 큰 회의를 개최했었는데, 먼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신정수 박사님과 국토연구원의 김민아 박사님이 오셔서 북한의 에너지 수급 현황 및 도시 개발 현황과 전망을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국전력의 김지영 책임연구원과 수자원공사의 이성훈 차장님께서 참석하시어, 김지영 책임연구원님이 해상 풍력을 이성훈 차장님이 조력 발전에 대해 소개해주셨습니다. 제 연구분야인 해안공학은 주로 항만을 만들거나 해안 방어를 다루는데, 이러한 해안공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국내 유수 대학...

[학술논문] UN 총회 한국정부 승인 결의(제195호) 성립 과정과 의미 분석

1948년 12월 12일 UN 총회는 한국임시위원회가 감시와 협의를 할 수 있었고, 한국민의 절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남한)지역에 대해 실효적 지배와 관할권을 가진 합법적 정부(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이는 한국 내 유일한 그 같은 정부(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임을 선언하는 결의 제195 호(III)를 채택했다. 냉전시대 한국은 결의 제195 호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 합법정부임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며 남북 대립상황 속에서 정치적 정통성을 지지하는 근거로 삼았다. 이 결의가 대한민국 정부를 유일 합법정부로 규정하고 있는 점은 사실이지만, 그 의미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 합법정부라는 주장과 대한민국 정부는 실제 선거가...

[학술논문]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검토와 향후 추진 과제

...판단된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재개를 위한 전면 재가동 및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의 내실화와 2단계 추진을 위해서는 2016년 3월 채택된 안보리 제재 제2270 호 해제 수준의 제재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 기존 남북경협 사업의 재개가 가능한 여건이 조성될 경우, 개성공단 사업을 남북 상생의 성공적 경협 모델로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남북경협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던 대표적 남북경협 사업인 개성공단 사업을 우선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 1단계의 내실화 및 2단계의 추진 등 개성공단이 먼저 충분히 발전되고 안정화된 이후에 제2의 개성공단 개발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이 중장기적으로 확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통합형 모델과 국제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한편, 개성공단...

[학술논문] 북한의 대남관계 근본적 변화와 형법개정

북한은 지난 2023년(주체112) 12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22 호 수정보충을 통해 형법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2024년 이후 남한에 대한 관계를 ‘주적의 국가관계’로 설정하는 조치들을 단행하면서 통일과 민족을 지우고 대남관계와 통일정책의 대전환을 실행하고 있다. 지난 2023년은 북한이 남한을 바라보는 통일정책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북한의 통일정책의 대전환은 북한형법의 개정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또한 북한형법은 북한의 체제수호 및 김정은 지배체제 강화를 위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는 2023년 북한형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특히 북한형법상 ‘조선민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