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0px;"저자는 북한의 벼랑 끝 전략이 대체 무엇이고, 왜 이 전략을 선택했으며, 시기에 따라 어떻게 활용·변용했는지 설명하고 있다. 위기상황을 통해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이 벼랑 끝 전략이며, 약소국 북한이 미국에 맞설 수 있는 비대칭 위협 전략이라는 것이다. 물론 내부 결속의 목적도 있다. 벼랑 끝 전략은 냉전기에는 재래식 무기 도발을 통해 대미관계 및 협상에서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탈냉전기 들어서는 핵 개발을 카드로 체제 보장을 위해 이용돼왔다고 말하고 있다. 책에 따르면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으로 북한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미국은 지속적으로 벼랑 끝 전략을 경험하며, 필요할 때는 똑같은 벼랑 끝 전략으로 북한에 대응하기도 했다. 1차 북핵위기...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구도는 기존의 한국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략의 가능성을 상당히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발전에 중요한 국제환경을 제공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대남 위협을 고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국제정세에서 한국은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1차적으로 중시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중국과의 관계는 호혜, 상호존중의 원칙에 따라 순탄하게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중러 3각 관계는 외양으로는 강한 연대처럼 보이나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이는 중국과 북러 간의 대외 전략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아직도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지도자...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style="font-weight: bold; color: #2e5ebd;" class="stb-bold stb-fore-colored"▶ 김정은 총비서와 푸틴 대통령이 6월 19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정문에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되었고, 한반도에 냉전구도가 부활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러 협정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북한과 러시아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수정주의 세력이고 침략의 전과가 있는 침략주의 세력입니다. 그런 세력이 군사동맹을 맺는 것은 한반도 안보에 매우 나쁜 일이며 우리로서는 안보위협이 증대된 것입니다. 북한은 체제불안 때문에 핵을 개발했는데 핵무력이 체제와 안보를 보장하지 못함을 이번 러북 조약...

[정치/군사] 국경 너머 블루오션 북방을 만나다

... 우리나라는 장구한 역사를 지나는 동안 숱한 외침을 받았고, 일제 35년간 나라 없는 설움을 경험했으며, 해방과 동시에 분단의 비극 속에 살고 있다. 오늘날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유래 없는 두 체제가 극도로 불균형한 지정학적ㆍ지 전략적ㆍ지경학적 단층대 위에서 공존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갈 젊은이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윤석열 정부는 미중 경쟁과 미러 갈등에 휩쓸려 북방외교를 스스로 단절했다. 그리하여 미일의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신냉전 구도에 갇혀 유라시아의 역동적인 변화를 놓치고 말았다. 우리나라는 남태평양에서 진행되는 미중일의 영토 분쟁에 대해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라 한반도 머리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극·북태평양 헤게모니 쟁탈전에 긴장해야 할...

[통일/남북관계] 통일논쟁

.../ 이 책의 제1부는 통일담론과 통일방안을 둘러싼 네 개의 쟁점을, 제2부는 남북관계의 과정과 현황을 검토, 평가하면서 남한의 대북·통일정책과 관련해 제기되는 네 개의 질문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 3부에서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국제환경의 문제를 다루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국외교의 방향을 살펴본다. 이러한 구성에 따라 이 책은 통일 문제와 관련되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이념 대결, 권력 투쟁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민족 내부의 갈등, 남남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한반도의 분단은 단일한 독립국가를 수립하지 못한 좌절의 역사, 각각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뿌리를 둔 두 개의 근대국가 건설 전략 간 대립과 경쟁의 역사, 전쟁과...

[정치/군사] 한국전쟁: 한국전쟁에 대해 중국이 말하지 않았던 것들

...평범하면서도 가장 중요하고 수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내가 『한국전쟁』을 집필하는 유일한 동력이 되었다.” ▲ 중국 최고의 전쟁 논픽션 작가로 불리는 왕수쩡의 중국 혁명사 3부작 완결판 ▲ 정전 60주년, ‘적군의 시각’에서 본 한국전쟁은 어떤 모습일까 ▲ 전쟁의 원인·결과보다는 인간의 참혹· 각국의 전술/ 전략에 대한 상세한 기술에 초점 ▲ 맥아더와 트루먼의 신경전, 마오쩌둥·김일성·펑더화이의 각기 다른 속내를 입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한국전쟁에 참여한 핵심 인물과 관계도를 두텁게 그려내다 ▲ ‘운산전투’부터...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적대정책을 비난하고 북한인권 상황을 방어했다. 그해 10월에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정치화하려는 일부 세력들의 공격적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인권 대체 결의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여러 인권 분야 가운데 북한에게 정치적 위협이 되지 않는 인권 분야에서는 피상적이나마 다소간의 개선을 보였다는 점이다. 우선 북한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제대테러협약에 서명했다. 또한 2014 제2차 UPR에서 268개 권고 중 185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년 전 제1차 UPR에서 단 한 건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비하면 눈에 띄는 변화였다. 또한 2017년 5월 유엔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학술논문] 적극적 완충국가론과 북중관계 변화

... 시기에 중국과 소련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 외교’를 실행하고, 탈냉전 시대에 들어와서는 미·중 전략적 경쟁 및 북·러 협력 강화를 활용하는 ‘ 제 3 세력 전략’을 통해 김씨 체제의 생존과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 완충국가’의 위치를 추구해 왔다.

[학위논문] 통일한국의 군사통합과 군사력 건설에 관한 연구

...변동가능성을 전제로 한반도 군사통합의 3대 시나리오, 즉 남북 합의에 의한 대등통합형, 한국 주도적 흡수통합형과 강제통합형으로 각각 구분하여, 시나리오 베이스 플래닝(Scenario-based planning)에 의거한 한반도 군사통합의 기본방향 구상과 군사통합의 결정요인을 선정하여 연구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동북아는 현재 중국-러시아-북한의 전통적 동맹체제인 북방 3각의 대륙 세력과 미국-일본-한국의 전략적 동맹체제인 남방 3각의 해양 세력간의 대결구도 속에서 미중의 패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오간스키의 세력전이이론을 적용한 동북아의 위계질서 변화를 고려할 시 중국의 부상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통일한국을 지향하는 군사통합은 전략균형론에 입각하여 동북아의 중재자로서 더...

[학위논문] 권위주의 국가의 전장 효율성 이론과 실제 : 북한군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응 가능한 최적의 전술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능력, 둘째로 계획된 작전 수행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우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능력, 셋째로 부대의 전장 군기를 유지하는 능력, 마지막으로 부대의 임무 응집력(task cohesion)을 높일 수 있도록 전투에 임하는 부대원의 정신력과 사기를 유지하는 능력 등이다. 이상과 같이 탈마지 이론의 논리적 구조를 보완하면서 얻게 되는 효과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보완된 인과 메커니즘은 일국의 군대가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영역과 조응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보완된 인과 메커니즘은 전장 효율성을 고려하는 데 있어 전략적 요소와 작전·전술적 요소를 균형 있게 다룬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탈마지...

[현안분석] 정치 양극화에 동요하는 한일관계: 2024년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관계 개선과 여론 분열

.... 역사 문제가 장애물로 엄존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역사 쟁점들을 둘러싼 여론의 흐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양국 내 특정한 정치적 신념, 가치, 목표를 중심으로 결속된 정치 세력들 사이에 경합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이념 집단 간, 정치 집단 간 주요 쟁점에 관한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제 3자 변제안, 사도광산 문제 처리, 한미일 안보협력 등 주요 외교 사안에 대해 여론은 분열되어 있다. 대일 외교의 양극화는 정책 합리성을 떨어뜨리고 극단적 견해의 등장을 부추기며, 과거 오류로부터 교훈을 찾지 않고 정파적/이념적 합리화에 치우치는 경향, 반대 여론을 경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한국의 대외 신뢰도와 대일 협상력에 부정적 영향을...

[학위논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문화공간 연구(1945〜1980)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중을 상대해야 했던 통치권력의 통치 전략은 고도화되었다. 이때 등장했던 것이 바로 폭력과 규율이라는 전략의 비합리성을 넘어 합리적으로 인민대중을 설득하는 기제로 기획된 조절 전략이었다. 조절 전략은 ““살게 만들고 죽게 내버려두는” 전략이며, “인간들의 복락을 국가 유용성으로 만드는 것, 인간들의 행복을 국력 자체로 만드는” 전략”이다. 따라서, “조절 전략은 생명정치(bio-politics)나 경제적 통치의 속성”을 가진다. 북조선의 통치권력 역시 폭력과 규율, 그리고 조절이라는 3가지 통치 전략을 동시에, 하지만 필요에 따라 강도를 조절하며 구사해 왔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