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탈북청소년 대안학교 교과목 수업 지원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을 남한 사회에 통합시키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 또한, 중국 출신의 중도입국자 학생들이 북한이탈주민도 아니고, 다문화 가정의 범주에도 들지 못해, 사회적 지원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 하에서, 그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진입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인 한국어의 언어장벽을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교육을 통해서 허무는 역할을 함. 이를 통해서, 다문화 사회에 들어선 대한민국 사회에 있어서, 함께함이라는 가치와 다양함 속에 일치라는 가치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사회 진입의 문턱을 낮추고 역량제고를 통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도약을 돕는 더불어 함께 함과 나눔과 섬김의 가치를 이뤄내었다고 판단함. 이로써, 이러한 가치 창출을 통해서, 이번 통일나눔펀드 교과목 지원사업이 가져온 임팩트(impact)라면...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3년 한반도 화해, 평화 글로벌 전문가 아카데미

...네번째강문화연구원은 전 세계에서 찾아온 외국인, 활동가들에게 분단으로 인해 만들어진 한반도의 특수한 정서와 언어 그리고 문화의 이해를 높여 갈라진 한반도를 잇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한반도의 화해, 평화를 지향하는 준비된 글로벌 활동가가 문제를 바르게 인식해 한반도의 사회문화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북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것은 사람의 통일을 준비하는 지금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2023년 한반도 화해, 평화 글로벌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는 글로벌 활동가의 성장을 돕기 위해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되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다. 1차는 남북한 문제에 전문적 지식과 실제 경험을...

[연구논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청소년의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다양한 문화 간 상호이해와 사회통합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생애 초기부터 다문화사회에서 살고 있고, 다양한 집단에 대한 이해와 수용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청소년들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방식으로 조사를 수행하였고 325명의 데이터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Bogardus 척도를 사용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일반 청소년들의 사회적 거리감 실태를 살펴본 결과, 남한 성인에 비해 청소년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사회적 거리감을 덜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유엔 제재 선박, 또 중국 해역 진입...중국 조치 여전히 미흡

유엔 제재를 받은 선박이 또 다시 중국 해역에서 포착됐습니다. 해외 운항이 금지된 북한 선박들의 중국 내 활동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미 정찰기 ‘리벳조인트’ 한국 상공 비행…트럼프 행정부 첫 출격

미 공군 정찰기 리벳조인트가 한국 상공에서 정찰 활동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이뤄진 이번 정찰이 북한의 도발과 연관이 있는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탈북민 단체, 北 "南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에 "아는 바 없다"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북한이 남한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진입해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대북전단 및 풍선 등과 관련된 국내 탈북민 단체들은 이와 관련해 "아는 바가 없다"라고 입을 모았다.

[외교안보] [美대선 정책비교] ①상반된 對한반도관…한미동맹 강화 vs 對北 직거래

※편집자주= 오는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전당대회를 통해 정·부통령 후보를 확정함으로써 70여일간 건곤일척의 레이스에 본격 진입했습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stb-fore-colored"▶동아시아에서는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하면서 한미일 3국과 북중러 3국의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는 양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는 개선했지만,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외교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미중이 협력 아닌 대결 구도로 진입하면서 안보와 경제가 하나로 묶여서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갈수록 안보·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변화한 국제정치 구도는 기존의 한국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략의 가능성을 상당히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발전에 중요한 국제환경을 제공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통일/남북관계] 통일교육 에센스

...제목이 적당하다. 그렇지만 이 책은 단순히 통일교육의 방대한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끝내지는 않았다. 세 가지 면에서 크게 차별성이 있는데 그 점에서도 통일교육의 에센스라고 자부한다. 우선, 민족 중심의 통일관을 다시 강조했다. 민족의 관념이 상상의 공동체에 불과하다는 류의 서양 이론이 학계에 널리 퍼지고 우리나라도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점차 민족을 단위로 생각하는 통일론에 대한 믿음이 많이 옅어졌다. 또한 과거 독재정권의 유산으로 인해, 민족과 국가 같은 거대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의미에 대한 회의도 많다. 그렇지만 통일은 여전히 민족의 큰 문제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물론, 민족 중심의 통일관을 다시 제기하지만, 과거의 논의와는 한 차원 다르다...

[사회/문화] 통제하의 북한예술

... 사회 변화에 따른 역사적 추이는 균형 잡힌 시각에서 북한미술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칫 시각적인 양식분석에 치우쳐 해석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범위를 좁히고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은 북한미술을 이해하는 데 더 없이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중국이 사회주의를 중국화하는 과정에서 개인 창작의 물결을 인정하는 등 21세기 세계미술로 진입하는 도약적 발전을 보여준 것과는 달리,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체제의 시녀로서 통제되는 예술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한국예술이 미래의 지표를 정할 때 올바르게 선택하고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서울대학교 동양미술사 강사 문정희 (한국미술연구소 연구원) ☞ 책의 개요 방송이나 신문 등을 통해 가끔씩...

[정치/군사] 한국전쟁: 한국전쟁에 대해 중국이 말하지 않았던 것들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이권 다툼이라는 시선에서 해부한 한국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오늘날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전쟁 속 잔인한 살육과 그것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을 범인류적 문제로 끌어옴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휴머니즘을 고수한다. 저자는 전쟁의 경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반도에 진입했던 중국군 소속 15개 군이 전후에 정리한 전쟁사, 전쟁 종식 뒤 귀국한 참전 장병이 쓴 수많은 회고록, 전쟁 당시 한반도 전장에 있던 중국군 지휘부와 베이징의 핵심 지휘자들 간에 교환한 모든 문서와 전보를 열람했다. 아울러 중국 중심의 전쟁 기술을 피하고자 미국 역사학자 모리스 이서먼의 『한국전쟁』, 역사학자 로이스 애플먼의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를...

[정치/군사] 김정은 시대 북한의 표준·규격화(KPS) 정책과 남북한 통합방안

...속에서 국제표준의 부합화는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시장을 개방하며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비용 절감 효과를 충족한다. 1961년 「산업표준화법」 제정과 함께 국가표준제도를 시행해온 남한은 2022년 기준 누적 신규 국제표준 제안 건수 1,234종, ISO 회원 평가 8위, ISO와 IEC의장 간사 등 임원 250명으로 표준 선진국에 진입하였다. 남한은 2010년 IEC 정보통신 산업 분야 국제표준 제안 1위, 2021년에 세계 3대 국제표준화기구 선언 표준특허 누적 건수 부문 세계 1위를 기록하였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남한의 국제표준 부합률은 98.8%에 달한다. 반면 북한은 1950년 국제단위계를 도입하고 남한과 같은 시기인 1963년 국제표준화기구(ISO)와...

[정치/군사]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

...영어 요약과 함께 NPT조약 원문(부록 1)과 1994년 제네바 합의 영어 전문(부록 3) 그리고 제4차 6자회담(9?19) 공동성명 영어 전문(부록 5) 등을 부록형식으로 핵 말미에 함께 싣고 있다. 출판사 서평글 지난해 2월에 있었던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는 위험한 충돌국면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북한의 핵능력은 무제한으로 증강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기에 이를 방치할 수 없는 서방세계와 충돌하는 구조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충돌이 언제든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처럼 급속하게 또 통제불능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한반도는 전대미문의 아마겟돈 상황으로 빠져들게 된다. 북한이...

[학술논문] 북한 미술교육에 관한 질적 연구: 탈북미술가들의 구술자료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미술교육을 살펴보고, 탈북미술가들의 미술교육적 체험을 논의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구술자료를 활용한 내러티브 탐구의 질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북한에서 포스터, 선전물 제작자, 만화가로 활동하다 남한으로 온 탈북미술가 네 명이다. 연구내용으로는 탈북미술가들의 학습생애사를 통해 다양한 미술로의 진입 경로를 살펴보고 북한 미술교육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북한의 미술교육은 체제 선전을 위한 주체미술교육을 목표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입각한 재현 중심 교육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수법으로는 빠르게 그리는 속사와 오래 관찰하는 모사, 야외 실사를 반복하며 사실적 표현 기술을 습득했다. 그 외 석고 소묘 및 미술사 교육에서도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북한의 “1호...

[학술논문]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직업 생활 경험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직업 생활 경험을 탐색하여 이들의 직업 진입과 직업 적응과정의 요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한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여 근로 활동을 하는 20~60대의 여성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12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 면담하여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직업 진입 어려움과 해결방안, 직업 적응과정의 긍정적, 부정적 경험을 살펴보고 이들에게 직업 적응은 어떤 의미인지를 밝혀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정책적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 적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1:1 멘토링, 상담 서비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법적 의무교육의 하나로...

[현안분석] ‘하나의 조선’에서 ‘두 조선’으로: 중국의 한국 인식과 정책 전환(1978~1992)

한중 관계 발전의 역사적 과정을 훑어보면, 중국의 한국 인식과 정책의 전환으로부터 급작스러운 한국과의 수교 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이 있었다. 그중 개혁개방이 가져온 중국의 외부세계에 대한 인식과 외교 이념의 전환은 모든 변화의 논리적 토대였다. 신속한 생산력 성장과 국제체제의 진입, 고립과 포위의 국제환경으로부터 탈피, 나아가 냉전 종식 후의 새로운 경제질서와 정치질서의 수립은 중국 측의 필요와 원동력이었다. 한중 관계 발전의 가장 근본적인 장애물은 중국이 북한의 감정과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중국이 ‘두 조선’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조건은 남북의 화해와 교차승인이었고, 노태우 정부 임기 내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 실현은 중국에 있어 다시 오지 않을...

[학술논문] 귀순의사를 표시한 북한 범죄혐의자의 강제북송에 관한 법적 고찰

...조사받은 지 3일 만에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북송이 결정되고, 또 피포된 지 5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강제송환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낳았다. 첫째, 분단국의 특성 및 남북 분단의 현실, 서독의 선례, 인권 및 인도주의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남한 관할권 내 진입’과 함께 ‘귀순의사의 표시’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한민국 국적 인정을 위한 내재적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일종의 절차적 요건 내지는 국가의 국적 확인 의무를 발동시키기 위한 요건일 뿐, 국적법에서 요구하는 요건 이상의 별도의 실체적 요건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차제에 북한이탈주민의 국적 인정에 관한 요건과...

[학술논문] 귀순 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인권법적 고찰

...없음도 분명하다. 입법취지가 전혀 다르고, 적용대상(헌법상의 국민과 외국인)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귀순 어민에 대한 법적용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정절차의 제도화가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적법과 북한이탈주민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대한민국 관할권 내 진입과 귀순의사를 표시할 경우 곧바로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북한이탈주민법상 북한이탈주민 보호 결정은 국적 인정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며, 그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조치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및 주민등록을 취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이번 사건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심각한 부분은, 대한민국의 인권선진국 이미지에 먹칠을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