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통일 공감 확산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애니메이션 제작 사업

문제제기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전히 남북통일을 언젠가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2022년 민주평통이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여전히 70%를 유지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통일 찬성론자들중에서도 남북 단일의 정치체제가 아닌 각각의 정치 체제를 유지하며 교류와 협력이 자유로운 상태를 원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국민들의 통일의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남한과 북한이 오랜기간 분단되어 살아온 70년의 세월을 건너뛰기에는 선제조건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있는지를 살펴보고 서로간 통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인식의...

[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남겨져 있다. 이러한 격차로 인해 동독 주민은 2등 국민으로 불리는 등, 통일 독일은 베를린 장벽 붕괴라는 가시적 통일은 이뤘으나 그들 사이의 정서적 장벽은 쌓여나가는 결과를 초래했다. 반면 남한과 북한은 통일 방안에 대해 독일의 흡수 통일과는 사뭇 다른 방안을 제시, 합의한 바 있다. 우리 정부가 제시해 온 통일 방안은 연합제로, 각각의 국가와 정부, 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EU와 같 이 남북 간 연합을 맺는 방식이다. 북한이 제시해 온 통일 방안은 연방제로, 하나의 국가 아래 각각이 지방정부의 형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두 안의 공통점은, 남북 양 체제가 `공존'이라는 과도기를 거쳐 단일민족 공동체로 나간다는 점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이후 남북은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때 발표한...

[외교안보] ‘캠프 데이비드 선언’ 주역 모두 바뀌었는데… 한미일 협력 유지될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다졌던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도 불확실성이 커지게 됐다. 미국에도 한미일 협력의 이익이 있는 만큼 체제는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많지만 이전 정부에서처럼 협력이 가속화되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통일과미래] 두 갈래의 휴대전화 연결망, 두 판으로 나뉜 북한 사회

공식 휴대전화 연결망은 북한 체제를 유지하고, 비공식 연결망은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북한 체제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며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둘은 존립을 위해 상대방을 위협하고 있죠.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북한 수해 원인과 관련하여 신의주가 중국 단둥보다 지대가 2~3m 정도 낮다거나, 폭우로 압록강 댐 방류가 늘어나면서 하류 지역에 있는 신의주가 지리적으로 취약하다거나, 중국의 홍수 방지를 위한 수방벽 설치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부분적으로 맞는 지적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 주민의 안위를 위해 재해에 대응하는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지 않고 체제 유지에만 주력한 김정은 정권의 탓이 크다. 자연재해로 인한 보건위생과 식량난의 악순환 반복 ...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귀순하는 등 북한 고위급 외교관들의 탈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한 엘리트 집단의 동요가 북한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북한 엘리트 집단은 북한 사회 및 체제의 안정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최고 권력자와 함께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과도 합치하기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최근 1년 내에 6~7건의 고위 엘리트의 탈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엘리트 계층 대다수의 이반이나 이탈 징후인지는 의문입니다. 만일 엘리트 계층에서 실제로 다수가 이탈하고 흔들린다면 체제 안정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보아야겠지요.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bold;"7. 북한 김정은이 올 초 남북한을 별개 국가로 규정하고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 발언 이후 한국에는 “남북이 각자 방식으로 살자”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김일성, 김정일과 달리 체제 유지에 더 관심 있는 김정은은 ‘내부 단속이 곧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김정은의 발언에 편승할 경우 통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우리는 아무런 발언권이 안 생겨요. 한민족이 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데 왜 그걸 우리가 미리 포기해 버리냐는 말이죠. 우리 리더들이 한반도는 통일돼야 보다 더...

[사회/문화] 극장국가 북한

...남북문화통합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해온 정병호가 북한 정치 체제 유지의 미스터리를 밝히기 위해 5년여에 걸쳐 공동 작업한 연구의 결과물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총 6장으로 구성하여, 국가정치가 역사를 어떻게 발명해내 이를 문화예술 분야에 반영하는지를 다루고, 1994년 대국상 이후 대대적으로 전개된 ‘추모와 그리움의 드라마’를 주의 깊게 살핀다. 더불어 ‘두개의 권총 에피소드’, ‘사라진 전사자묘지들’, ‘김일성이 전 세계로부터 받은 선물의 면면’ 등의 흥미롭고 다채로운 서사를 들려준다. 이 책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수수께끼 같은 나라, 북한에 관해 살펴본...

[정치/군사] 극장국가 북한

...남북문화통합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해온 정병호가 북한 정치 체제 유지의 미스터리를 밝히기 위해 5년여에 걸쳐 공동 작업한 연구의 결과물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총 6장으로 구성하여, 국가정치가 역사를 어떻게 발명해내 이를 문화예술 분야에 반영하는지를 다루고, 1994년 대국상 이후 대대적으로 전개된 ‘추모와 그리움의 드라마’를 주의 깊게 살핀다. 더불어 ‘두개의 권총 에피소드’, ‘사라진 전사자묘지들’, ‘김일성이 전 세계로부터 받은 선물의 면면’ 등의 흥미롭고 다채로운 서사를 들려준다. 이 책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수수께끼 같은 나라, 북한에 관해 살펴본...

[사회/문화] 김정은 시대의 북한

...정도 예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의 사망은 우리 사회에서 급작스러운 일이었다. 김정일의 사망으로 우리 사회 전문가들의 전망은 각기 다양했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 당시와 마찬가지로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 군부 집단지도체제가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 후견인(장성택)의 섭정체제로 정치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 등 다양한 주장들이 난무했다. 북한의 주체사상을 제대로 연구했다면 김일성 직계 외의 장성택이나 집단지도체제 등의 전망을 하기란 쉽지 않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지 10년 차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섭정 혹은 북한 급변사태, 군부도발 가능성과 같은 주장들이 실제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2013년 12월 12일 장성택은...

[사회/문화] 북한 여성과 코스메틱

...않았다. 또한 보관이나 이동 시 느슨하게 잠긴 뚜껑이나 용기가 자동으로 열려 내용물이 새어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단거리 미사일은 물론 장거리 미사일(ICBM) 발사체를 지구 궤도 밖으로 쏘아 올렸다가 지구 궤도로 재진입시키는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북한 당국이 화장품 용기의 펌프와 분사 기구조차 정교하게 개발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민들의 후생보다는 김정은 체제의 유지에 따른 선군정치(先軍政治)의 부작용이다. 제품의 성분 표기 역시 매우 미흡했는데 아예 성분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성분 함유량과 상관없이 두서없이 나열되어 있었다. 일부는 표기된 성분과 실제 검출된 성분이 상이한 경우도 확인되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내분비계 교란 가능성으로 인해 1990년대...

[정치/군사]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

...필요하고(제14장)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충돌회피적인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여론형성이 대단히 중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책은 한국사회 진보언론의 정체성 상실에 따른 역기능 문제를 위키리크스 자료를 통해 보여주며 진보언론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제19장, 제20장). 그 외 60여년 이상 정전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만의 하나 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전쟁결정권은 어떻게 행사되어져야 하는지 미국 정가에서 쟁점이 되었던 3권분립 하의 전쟁권(war power resolution) 논란을 소개하며 우리사회의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책은 북핵 문제의 구체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1994년 제네바 합의문서(부록 2) 제4차...

[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우리식 사회주의’ 의미 변화와 시사점

...‘조선민족’의 우월성을내세운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내용으로 한다. 이후 ‘우리’라는 용어는북한 체제의 사상과 이념적 역할로 확장된다. 북한은 ‘우리 민족’이라는 조어를 남북관계의 연결고리로 강조하며 ‘민족공조’를 호소했는데, 이는 북한의 체제 유지 방편이기도 했다. 2021년 8차 당대회 이후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은 김정은 시대를 대표하는 정치이념의 위상으로 고유명사화한다. ‘우리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이끄는 정치이념으로서 국가의 방향을 보여준다. 이때 통일방안은 대내적...

[학술논문] 북한 저발전의 정치 논리: 탈사회주의 체제이행국 비교

이 연구는 북한 저발전의 근인을 시장 형성 단계에서 필요한 제도 개혁을 뒷받침할 ‘공공재’ 정책의 과소 공급에서, 그 원인을 공공재 정책의 과소 공급 유인을 지탱하는 소규모 ‘승리연합’에 기초한 ‘개인 독재’ 정치체제에서, 각각 찾는다. 개인 독재는 체제 유지를 ‘사유재’ 정책 공급으로 충분한 소규모 승리연합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장 형성 단계에 필수적인 제도 개혁에 착수할 정치 유인이 낮고 그 결과 국가경제가 저소득 함정에서 탈출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개인 독재가 공공재 정책 과소 공급의 유인 구조로, 공공재 정책 과소 공급이 경제 빈곤으로,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저발전의 정치 논리’를 북한의 사례는...

[학술논문] SWOT 분석을 통한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

...핵미사일 위협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SWOT 분석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 전략의 강점 및 약점 요인과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의 기회 및 위협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갖추는 데 있다. 연구 대상 및 범위는 한미동맹 강화 및 한국의3축체계 발전의 군사적 대응 전략으로 한정하였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전쟁 억제와 평화를 보장하고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기여하는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 역할을 담당하며, 맞춤형 억제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필요성을인지하였다. 결론적으로 힘 있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한미동맹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서 북한의 핵미사일의 대응체계를 조기에 구축하여야만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학술논문] 통일대비 법적 동화과정을 통한 북한 형사소송법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수 있는 또 하나의 시간적 여유가 주어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 형법에 대한 연구는 나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고 지금도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반면에 북한 형사소송법은 어느 정도 연구되어 있지만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한 절차법이라는 인식, 그리고 인권보호라는 미명하에 제정되어 있는 이러한 절차법이 과연 북한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지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북한 형사소송법을 살펴본 결과 법치주의 형사소송절차와는 아직 많이 동떨어져 있지만 그들만의 체제 유지를 위한 절차법적 형태는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북한 형사소송법을 막연히 배척하는 것보다는 북한 형사소송법의 면밀한 검토 및 탈북민의 증언, 북한 관련 언론보도 등 우리에게...

[학술논문] 북한의 주택배정제도와 비공식 주택시장 발전의 제한성 - 김정은 정권 시기를 중심으로 -

2010년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주택배정제도 운영과 주택건설 ․ 공급사업은 유일지배체제의 안정적 존속을 목표로 하는 ‘정치적 사업’의 성격을 강하고 갖고 있다. 다음 세 가지 점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첫째, 주택배정제도의 네가지 배정방식(선물집, 직무주택, 가족아파트, 일반 배정주택)은 지배 체제 유지를 위한 정치적 충성도와 기능적 필요성을 기준으로 선물집에서 일반 배정주택까지 위계적으로 차등화되어 있다. 특별 배정주택들은 체제보위장치로서, 그리고 일반 배정주택은 사회보장장치로서 정치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둘째, 국가 주택건설사업은 그 자체가 체제 내적인 정치적 결속과 간부들의 충성심 제고 그리고 대중의 정치적 ․ 경제적 동원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정치사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