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세계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의 유엔전략계획 회의 2022

◎ 적절성 PSCORE 뿐만 아니라 대회를 지원한 통일과나눔은 북한 인권개선에 더하여 평화 통일의 가능성과 그에 향한 노력을 중요시한다. 이는 첫 번째 사업목표인 “세계 청년들과 남북한 평화 통일 및 북한의 UN SDGs 달성을 주제로 한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다국적 청년 주도의 국제회의 개최”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두고 기획된 모의 유엔전략계획 컨퍼런스 (Model United Nations Strategic Framework Conference)는 기존의 유엔전략계획 컨퍼러스 진행 방식에 남한대사를 포함시켜 진행 되었다. 2017년에서 2021년까지의 북한에 대한 전략계획을 도출할 당시 유엔과 북한은 남한대사를 논의에 포함하지...

[통일과미래] '인도-태평양' 주도 중국 견제, '신동방정책'으로 경제 확장

...지역에 긴밀하게 관여(engagement)하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에 주요 파트너로 동참하고 있다. 인도의 이런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강력하게 부상하는 중국이란 존재가 있다.” 인도의 자와할랄 네루대학교(JNU, Jawaharlal Nehru University) 산하 국제문제연구소(CIPOD=Centre for International Politics, Organization and Disarmament) 스와란 싱(Swaran Singh) 교수는 지난 1월,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 주최하고 한반도평화연구원이 주관한 ‘Next Beyond 2022 통일·북한...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민간 주도형 통일 기금이 되었습니다. ‘ 통일나눔펀드’는 지난 9년간 전세계 200개 이상의 단체 525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 통일 공감대 형성 ▲ 통일 인적자원 개발 ▲남북통합 정책연구 ▲남북교류협력 및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글로벌 협력 등 크게 여섯 분야입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국내외적인 지지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통일·북한 관련 세미나, 문화예술 공연 및 영화 제작 등의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청년들의 통일인식을 높이기 위해 ‘유니페스타’ 청년 통일 행사를 2주간 진행하고 있으며, 세계적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 통일과나눔 컨퍼런스’를...

[사회/문화] 김정은과 김여정

...거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독재체제의 정체’는 조선노동당 중앙당사 3층 서기실의 엘리트들과 김정은의 공생 관계, 미·북 정상회담 당시 실무협상을 주도했던 최선희의 이상한 행적과 그 막후에서 이뤄진 비화 등을 소개한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실패로 이용호 외무상과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이 대미협상 일선에서 물러났는데, 당시 실무협상 책임자였던 최선희는 경질되지 않았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또한 미국인 케네스 배(배준호)가 북한 교화소 강제 구금 당시 겪었던 인권 유린 현황과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의 방북 이후 석방된 일화, 북한의 인질 외교의 본질, 개인주의가 확산되는 현실 속에 북한 당국의 사상통제와 감시·강압을...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 두 번째 사건은 11명의 탈북민이 베트남에서 체포된 일이었다. 이들은 북한에 송환될 예정이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충분한 외교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었다. 당시 외신은 이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인권을 등한시한다” “한국은 탈북민 석방에 관여를 원치 않는다”는 등의 헤드라인을 뽑았다. 이 사건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불거지자 한국 정부는 뒤늦게 이 문제에 개입해 탈북민이 한국에 올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분명한 정책 변화는 2019년 11월 유엔총회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2020년 11월에도 공동제안국에서 빠지자 국제 인권단체들은...

[학술논문] 월북시인 김상훈・『통일을 불러』・주체문예

...‘어머니’, ‘인민’에 대응시켰다. 사실 『 통일을 불러』는 해방기–1987년 사이에 창작된 시를 골라 실었다. 그러므로 시간의 추이에 따라, 또 북한 체제의 변화에 따라 ‘수령’과 ‘어머니’, 그리고 ‘인민’의 이념과 내용이 계속 변화되는 것이 당연한 진실이었다. 그러나 김일성 일가는 1960년대 중반 이후 북한문학의 지도 원리로 부상한 ‘주체문예’를 사회주의 이념과 항일혁명의 전통, 그리고 ‘주체조국’의 숭고화 및 미학화의 방법으로 삼았다. 비록 시인의 미망인과 북한문단이 편집과 출간에 깊이 관여했지만, 『 통일을 불러』는 서문과 편집후기, 그리고 1부의 시편들에서 김씨 3대...

[학술논문] 북한 소재 영화 콘텐츠는 사회적 거리감을 완화하는가 정치성향의 조절효과

본 연구는 북한 소재 영화 콘텐츠가 수용자의 사회적 거리감을 완화할 수 있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 통일 관여도’가 높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북한 소재 영화 콘텐츠의 지각된 특성인 ‘정보성’과 ‘흥미성’, ‘관계성’, ‘동질성’, ‘사실성’ 모두 높게 인식했다. 이 가운데, ‘흥미성’, ‘관계성’, ‘동질성’, ‘사실성’은 지속이용의도에 정적 영향을, ‘정보성’은 영향을 주지 못한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속이용의도는 북한 및 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학술논문] 북한의 민사소송에 관한 소고

...중에 의거하여 진행하는 원칙 등이 강조되고 있다. ③민사소송상 신의칙은 일반원칙이 아니고 소송당사자의 의무로서 규정되어 있다. ④민사소송사항에는 가사소송사건이 포함되어 있고, 사실도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어 있다, ⑤판사와 함께 인민참심원이 재판소를 구성하고, 검사가 광범위하게 관여한다. ⑥직권주의가 지배적이고, 당사자처분권주의와 변론 주의는 배제·제한되어 있다. ⑦판사에 의한 재판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 진다. 남북한의 통일·통합을 향한 일련의 과정에서, 북한 민사소송 중 북한의 체제와 이념을 직접 구현하는 제도와 절차는 가능하면 배제하거나 축소하여야 한다. 물론 북한의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실체사법의 제정이나 개정이 이루어지면 북한의 민사소송도...

[학술논문] 한반도 통일과 통일교육에서 평화의 의미

한반도에서 평화의 구조는 중층적이며 다차원적이다.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통일은 한반도의 분단구조와 연결되어 있다. 분단은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한국전쟁을통하여 고착되어 왔다. 따라서 통일은 국제문제인 동시에 민족 내부의 과제라는 기본 성격을띠고 있다. 이것은 평화구축의 논리에도 적용된다.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지역에 관여하는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정착 가능하며, 남북한의 교류·협력이 전제되어야 성취될 수 있다. 본질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잠재적이며 내재적이므로 개인의 평화유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분쟁 상황과 그 가능성이 상시적이라는 점에서 구조적 폭력의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 평화의 의미는 개인적 폭력의 부재를 뜻하는 소극적 평화와 구조적폭력의...

[현안분석] 전환기 남북관계 영향 요인 및 향후 정책 방향

...과정과 대북 · 통일정책을 수립 · 재정립하는 과정에 대한 교차적 접근이 절실하다는 점이다. 여섯째, 미중전략경쟁과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를 기회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고 우리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전환기에 처한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종합평가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해 “남북한 신뢰회복을 통한 북한의 변화추동”을 향후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고, 이를 달성하기위한 3대 추진전략으로 남북관계타개 전략, 북한변화 전략, 통일기반구축 전략을 제시했다. 남북관계타개 전략으로는 북한 · 북핵문제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 강화, 대북 압박 및 관여 정책의 병행, 상호의존적 경제협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