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위해 가정 혹은 부업반의 연탄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제안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연탄제조기술 전수, 지역 네트워크 및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 지역 상품 브랜드화 등이다.셋째, 여성의 사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장 정보 제공, 기술 교육, 지역 네트워크 구축, 금융 서비스 접근성 향상, 시장과의 연계성 강화, 지역 단위 브랜드화 및
디자인 공유, 창업 인큐베이팅 등을 제안한다. 넷째, 수출산업 노동자 지원을 위해 ILO가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실시 중인 ‘노동 개선’(Better Work) 프로그램과 유사한 제도를 북한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경제특구·개발구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수출산업의 노동기준 준수 여부를 수출시장 접근성과 연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