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SDGs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실태조사 및 결과 활용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여 국제 사회와 한국 사회에 해당 이슈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었다. 통일과나눔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SDG 관련 사업으로는 이번이 두 번째다. 2020년 사업 최종 보고서에 SDGs의 프레임워크 내에서조차 개발 및 인도주의적 단체들과의 상호작용이 계속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하였다. 역시 2021년 사업의 세미나에서 발표할 대북지원단체 근무자를 모집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세미나와 웹사이트 오픈 이후 대북지원단체에서 근무하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웹사이트 및 SDGs 연구에 관심을 보였다. 또한 본 웹사이트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마지막 보고서에서 언급되고 인용되었다...

[해외자료] Deterring a Nuclear North Korea: What Does the Theory Tell Us?

Executive Summary Deterrence has long been the centerpiece of security strategy on the Korean Peninsula. Over the past two decades, however, the security situation has undergone a fundamental change—deterrence now must account for 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or North Korea) armed with nuclear weapons and the ballistic missiles capable of delivering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style="text-align: justify;" 올 6월 발표된 보고서는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과 노력,정보 통제 및 강제북송과 같은 주요 이슈, 정치범수용소와 같은 특별사안,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침해, 그리고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 문제를 다룬다. 이 보고서의 장점은 탈북민의 증언을 통해 북한 내 인권 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이다. 생생한 증언을 통해 밝혀진 정치범수용소의 열악한 생활 환경, 강제노동, 공개처형 등의 사례는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게 만든다. 또한, 보고서는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를 명확히...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stb-fore-colored"▶평화의 시대로 예상되었던 탈냉전기가 다시 전쟁과 혼돈의 시대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질서가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신냉전이란 말도 나옵니다. 2024년 현재를 어떤 시대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2024년은 국제정치사의 변곡점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2차대전 이후 국제정치를 주도해 온 미국의 리더십과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유지될 것인지 아닌지 향방이 결정될 역사적 분기점이 11월 5일 미국 대선이라고 봅니다. 1991~2008년 미국 주도의 일극 질서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도전받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1972년 미국의 대중국 포용정책 이후...

[정치/군사]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

...turn its attention to quickly resolving this dangerous situation)"는 스티븐 보즈워스(Stephen Bosworth)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로버드 갈루치(Robert L.Gallucci) 전 미 국무부 차관보가 「인터내셔널 뉴욕 타임즈」에서 한 공동의 주장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다행히 위키리크스에 의해 미공개된 많은 중요한 정보가 개방되어 분석에 큰 도움이 되었고 뒤이어 미 정부에서도 의회조사국 보고서를 더욱 많이 공개하여 책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책으로나마 정보를 공유하여 엄중한 한반도 상황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사회/문화] 외쳐!

...출판사 리뷰 ‘북한인권법’은 11년째 허공을 떠돌고 있다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발표했다고 지난 10월 6일 외신이 보도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즉결처형, 납치, 강제실종, 자의적 구금, 인신매매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대규모로 계속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는 여느 때보다 더 강력한 목소리로 “유엔 안보리가 북한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등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그러나 북한인권 침해가 널리 알려지고 비핵화에 아무런 진전이 없자 국제사회의 여론이 돌아섰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서울, 도쿄, 런던, 워싱턴DC에서 공개 청문회를 열어 약 80명의 탈북민읜 증언을 청취했다. 또한 신분 노출을 꺼리는 탈북민과 약 240건의 비밀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북한을 상당히 압박하는 결과는 낳았다. 보고서 발표 이후 당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었던 마르주키 다루스만은 북한 관료들로부터 면담을 요청받았다는 점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과 협의하려는 다루스만의 모든 노력을 거부당했다. 북한 관료들은 다루스만에게 2014년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북한 지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겠다’는 내용을 삭제해주면 방북을...

[현안분석] 국제형사법을 적용한 북한 인권유린 책임규명 방식 및 시사점

북한체제전환이전국제형사법을적용한책임추궁방식은크게세가지다.⓵국제형사재판소(ICC)회부,⓶ 특별재판소·법원설립,⓷보편관할권을적용한외국국내법원회부가그것이다.이는UN북한인권상세 보고서1)에도거론된바있다.UN북한인권 보고서2)발간이후다양한안건이제시되었고작년말정부는‘책임규명’을「북한인권증...

[현안분석]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책임(claims and liabilities)’이 독일통일 당시까지도 유효한 경우 통일독일의 채무로 간주하여 청산하였다. 남북통일의 경우 채권국의 신뢰보호, 통일 과정에서 주요 채권국의 한반도 통일 지지, 통일 이후 우호적인 대외경제관계 등을 고려하면 북한의 대외채무는 원칙적으로 승계하여야 한다. 또한 통일독일은 구동독의 국가채무를 인수하기 위하여 특별기금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채무의 할당은 특별법에 의하여 처리하였는데 이는 우리의 경우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제불법행위책임의 승계에 적용될 법규칙은 명확하지 않다. 채무의 국가승계를 다루고 있는 1983년 비엔나협약은 국가책임의 국가승계문제를 규율하지 않고 있다.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2001년 국가책임초안도 국가책임의 승계 문제는 다루지...

[현안분석] 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한 남북 기후개발협력 방안 연구

...변화 ㅇ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 해빙에 의한 해수면 상승, 홍수, 태풍, 가뭄, 폭염, 한파, 폭설, 강풍 등의 강도 및 빈도 증가 ㅇ UNFCCC 채택(1992), 교토의정서 채택(1997), 파리협정 채택(2015)의 흐름을 거치며,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제도 발전 ㅇ IPCC에서는 1.5℃ 특별 보고서 발표(2018), 제6차 평가 보고서(제1실무그룹) 발표(2021)를 통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EU, 중국, 일본, 한국, 미국 등 세계 주요국에서 탄소중립 선언 및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상향 고려 중 ㅇ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는 UN SDGs가 발표(2015)되면서, 17대 목표를...

[현안분석]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한다. 아울러 이산가족 및 납북자, 국군포로 가족 유전자 정보 수집과 보존은 계속되어야 하고 참여율도 높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정부부처나 기관마다 독자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있는 여러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들을 필요한 시기에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나가야 한다. 본 연구 보고서에서 다룬 피해자 복권, 보상, 명예회복, 특별지원, 인간 존엄성 및 정신건강 회복, 매장지 조사·발굴과 유전자 보존 방안은 각각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면서 상호 연관되어 있다. 북한주민들의 온전한 구제를 위해서는 이 네 가지 분야의 구제가 동시에 추진되어야만 한다. 특별법 제정도 각자 독자적인 영역을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 외에 이 네 가지 영역을 동시에...

[현안분석]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방안 모색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이후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설립과 활동, 책임규명 독립전문가그룹(independent experts on accountability) 활동과 보고서 제출,1)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2019년2), 2021년3), 2023년4) ｢북한 책임규명 증진 (Promoting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보고서,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과 유엔 사무총장의 북한인권상황 보고서 등 국제사회는 유엔을 중심으로 책임규명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COI 보고서 발표 이후 채택된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도 책임규명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