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동서독 접경 1,400km: 그뤼네스 반트에서 DMZ의 미래를 보다

...미래비전: 분단의 종착지에서 평화와 희망의 출발지로 전환 DMZ・접경지역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DMZ・접경지역이 한반도 분단의 상징이라면 역으로 한반도 분단의 종식을 위한 평화와 희망의 새로운 출발점의 의미를 담고 있는 지역이기 도 하다. 이 지역은 단순한 군사분계지역이 아니라 통일 전・후 평화지역(PLZ: peace Life Zone)으로 인식되고 있다. 무엇보다 분단의 비극적 상징에서 분단을 종식시키는 평화지대로서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더불어 DMZ・접경지역은 남북한 분단의 종식지역 뿐만 아니 라 인류의 녹색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할 수 있는 세계적 인 자연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가 부여되는 곳이다. DMZ・접경지 역의 평화적 활용방안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 해야...

[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1969년부터 시작된 동방정책은 그 전 까지 서독정부가 동독을 승인하는 국가와는 외교관계를 단절한다는 할슈타일 원칙을 포기하고 동독을 인정하기 시작한다. 또한 1987년까지 15년간 34차례의 협상을 통해 과학 기술, 문화, 환경 등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동서독 간 민간인의 교류가 활발히 이뤄진 것이 핵심이다. 동독과 서독 국민들 간에는 통일 이전 에 평화적인 민간 교류가 활발했다. 동방정책이 시작되기 이전인 1969년까지는 동서독 간에는 34개의 전화 회선만 설치됐던 것이 1529개 회선으로 늘어났으며, 우편통신 같은 소식이나 정보의 교류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스포츠, 문화예술, 교육, 환경 분야의 교류도 활발했다. 한편 분단이후 30여 년 동안 남북 사회문화 교류는 한반도의 냉전 기류 속에서 좀처럼 돌파구를...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북한은 한국 전쟁을 일으켜 무력통일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이후 고려연방제라는 통일전선으로 남한 체제를 전복하고 자신들이 주도하는 통일을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이제는 그것마저도 국력 격차가 커져 어렵다고 판단하고 핵무력을 통해 남한을 복속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역대 정부도 평화적 통일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북한이 전쟁을 선택한다면 우리도 이에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화에 의한 통일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성이 있을지는 회의적입니다. 평화 통일은 북한 주민이 자유롭게 체제를 선택할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이며, 이는 북한이 어느 정도 민주화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사회/문화] 한국 평화학의 탐구

...호명하는 데서만 찾을 수 있는가? 세계시민주의와 같은 담론은 통일과 소통하지 못하는가? 다시 말해 평화학의 시각에서 한반도 통일문제를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도 주요 연구목적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 목적은 최종적으로 한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평화주의 시각에서 폭력의 대명사인 국가에게 지속가능한 평화, 혹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렇다면 평화주의 시각에서 한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대안은 있는가, 아니 그 이전에 그것이 가능한가? 이상과 같은 질문은 이 책의 문제의식인 한반도 문제에 관한 기존의 강력한 두 시각에 대한 도전임은 물론, 이 책의 목적인 한국 평화학의 정립 가능성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채찍이기도...

[사회/문화] 갈등전환: 갈등을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

...평화구축을 위해서는 정치적 접근뿐 아니라 시민사회 구성원이 평화 감수성을 높이고 평화적 삶의 방식을 체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책을 통해 갈등 전환적 패러다임으로 한반도 상황을 성찰하고 갈등을 긍정적으로 전환해내는 평화역량을 쌓게 되길 기대한다. 김동춘(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존재하고 당장 그것을 제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이 일반적인 한국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갈등 전환”이라는 문제 설정과 접근 방법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준다. 방인성((사)하나누리 대표) ‘갈등 전환’이란 말을 역자에게 처음 들었을 때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평소 갈등해결적...

[정치/군사] 한국 평화학의 탐구

...호명하는 데서만 찾을 수 있는가? 세계시민주의와 같은 담론은 통일과 소통하지 못하는가? 다시 말해 평화학의 시각에서 한반도 통일문제를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도 주요 연구목적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 목적은 최종적으로 한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평화주의 시각에서 폭력의 대명사인 국가에게 지속가능한 평화, 혹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렇다면 평화주의 시각에서 한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대안은 있는가, 아니 그 이전에 그것이 가능한가? 이상과 같은 질문은 이 책의 문제의식인 한반도 문제에 관한 기존의 강력한 두 시각에 대한 도전임은 물론, 이 책의 목적인 한국 평화학의 정립 가능성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채찍이기도...

[학위논문] 김대중의 화해 사상과 정치

...없는 평화적 정권교체가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온다고 보았다. 또한 민주화 이행기에는 ‘민주화와 화해의 병행’을 주장하며 권위주의 세력과의 타협을 통한 민주화의 길을 모색했다. 이어서 살펴본 용서의 정치 부분에서는, 민주화 과정에서 김대중이 실천한 용서가 감정적 측면과 행위적 측면이 모두 포함된 정치적 용서라는 점을 먼저 적시하였다. 이후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정치적 피해자였던 김대중이 가해자에 대한 조건적 용서의 입장에 섰다가 무조건적 용서로 입장을 전환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과 그러한 입장 전환에 대한 김대중의 논리를 검토하였다. 김대중은 1997년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 용서의 입장으로 전환하며 가해자를 화해의 과정으로 초대했다. 이러한 김대중의 입장 전환은, 그의...

[학술논문] 남북한 통일이 아닌 평화공존에 대한 연구

...‘ 평화적 공존’을 해야 한다. ‘ 평화적 공존’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즉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특수한 관계”가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와 합법정부로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남한의 대북정책은 흡수통일에서 ‘ 평화적 공존’으로 전환될 수 있고, 북한도 미국의 침공이라는 막연한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 평화적 공존’을 위해서는 서로에게 적대적인 정책은 개선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될 때 지금의 ‘정전협정’이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다. 남과 북이 진정으로 ‘ 평화적 공존’을...

[학술논문] 분단적대성의 평화적 전환을 위한 최대주의 화해 연구

이 연구는 한국전쟁 후 분단체제에서 발전된 남북한 분단적대성을 평화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화해의 실천적 과제들을 탐구한다. 분쟁 후 재건의 주요 과제인 화해는 정치적 합의로 여겨지는 소극적 차원의 남북관계를 높은 차원의 관계회복을 강조하는 적극적 평화담론으로 안내한다. 이 연구는 남북화해를 ‘고질화된 남과 북의 상호불신과 적대관계의 전환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변화와 평화적 공존’이라고 정의한 뒤, 분단적대성의 전환을 위한 사회정치적 과정이 남북화해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을 위한 네 가지 실행 요소로서 진실과 정의, 상호인식과 신뢰, 사과와 용서, 공동체 기억을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분단이라는 물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치적 과정이 포스트 통일...

[학술논문] 남북회담 50년 소고(小考): 현황과 발전방향

남북한 평화적 관계는 대화와 협상으로 가능한가? 대화는 남북 간 협력과 신뢰구축을 위한 해답이며 갈등관계를 평화적 관계로 전환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이다. 1970년대 초 대화 단절의 벽을 허물고 남북회담을 시작한지 50년이 되었다. 남북회담 50년 역사와 경험은 분단과 대결의 관계를 평화적 관계로 복원하는 수단으로서 대화와 협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보여주었다. 지난 50년 동안 남북한은 정상회담·총리회담·남북장관급회담·남북국방장관회담 등 각 분야별로 정치·경제·인도·사회문화·군사 분야에서 총 667회 회담을 개최하였다. 아울러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선언, 4·27...

[학위논문]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국민적 합의 가능요인 연구 - 노태우 대통령의 리더십 중심으로 -

...대 전환의 의제설정(agenda-setting) 리더십, 초당적 협력기반 마련의 정치협상(political bargaining) 리더십, 그리고 시민사회 의견 수렴의 국민소통(public communication) 리더십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되고 관철되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첫째, 노태우 대통령은 당시 국내 민주화와 국제사회의 탈냉전 환경 변화 속에서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적 통일을 위한 새로운 통일정책의 대 전환을 이루는 의제설정의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국민들의 통일논의를 개방하고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을 통해 북한·소련·중국을 적대적인 경쟁 상대가 아닌 대화와 협력의 상대로 전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