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2018년 판문점 선언으로 촉발된 통일·평화에 대한 기대는 코로나 시기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2019), 공 동연락사무소 폭파(2020) 등으로 냉각되며 남북의 화합은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인다. 20대 대선을 거쳐 대북 정책에도 다 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현 시점에서 통일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과 의견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남북관계와 통일의 주역이 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장 큰 이유 는 무관심이다. 2021년 통일의식조사에서 1991년 이후 출생자 중 74.1%가 북한에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제10회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의 가장 큰 목적은 통일에 대한 청년의 관심과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다...

[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평화, 남북관계 개선.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단어들이다. 지난해 4월 27일, 11년여 간 중단됐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평화의 기로로 접어든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 관계 개선의 의지를 전 세계에 표명했다. 같은 해 6월 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 담이 열려 남북통일의 가능성은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 회담이 결렬된 이후, 최근 북한은 우리 정부가 결의한 인도적 지원을 거부할 뿐 아니라 동해상으로 수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남북 관계 개선이 교착상태에 있음을 알렸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재의 국면에 서 우리가 추진해야 하는 남북의 통일 방안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올해는 독일 통일의 시발점이 됐던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을 맞는...

[경제/과학] 북한 투자 실무가이드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30여 년간 이어져왔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같은 대규모 남북협력사업부터 북한산 농수산물과 광물의 반입, 임가공교역까지 다양한 규모와 형태로 이루어졌다. 특히 2018년에는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에 이어 북미정상회담, 평양선언 등이 숨가쁘게 전개되면서 침체일로에 있던 남북교역이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는 듯했다. 하지만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면서 남북관계는 물론 대북투자를 향한 기대와 발걸음도 멈추게 되었다. 지금 남북관계는 새로운 변화의 모멘텀을 모색 중이다. 유엔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 확산으로 곳곳에 난관과 불확실성이 산재해 있지만, 남북교역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통일/남북관계] 통일과 평화, 그리고 북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초판 원고를 쓰던 당시에는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발사를 보면서 한반도의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웠으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는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기도 했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 회담이 열리면서 한반도는 대전환을 맞이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 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관계는 교착국면에 빠져들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활로를 찾기 어려웠던 2020년에는 ‘대북전단살포’ 사건으로 인해 개성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측에 대해...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간주될 때만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월 첫 국정연설에 북한인권의 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오토 웜비어의 부모와 한국에서 온 탈북민을 초청하고, 연설 내용의 상당부분을 북한인권 문제에 할애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 회담이 끝난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달라졌다. 2019년 1월 국정연설에서는 북한인권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마디도 없었다. 같은 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다. 마땅히 북한인권을 비판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침묵했다. 2020년 미 국무부가 매년 발행하는 국가별 인권보고서 주요 연설자로 나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 코바, 이란, 베네수엘라의...

[학술논문] 멈춘 비핵 평화 프로세스와 한국교회의 숙제

...접근과 신학을 접목하여 하노이 북미 정상 회담이 결렬된 이후 고착된 평화통일운동과 비핵 평화 프로세스를 검토해 보고 교회의 역할을 다시금 점검해 보았다. 그 이유는 북미 간의 고착된 상황이 미국 대선까지 진행될 것 같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다시 시작되면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운동도 멈추어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교회는 그동안 한국교회의 사명인 남북한의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하면서 남북미 간의 비핵 평화 프로섹스가 다시금 전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논문은 우선 판문점 선언부터 하노이 북미 정상 회담까지 진행과정을 살펴보면서, 현재 북미 간 정상회담이 결여된 이유와 앞으로의 숙제를 정리해 놓았다. 하노이 북미 정상 회담이 결렬된 이유는 미국과...

[학술논문] 한반도 안보 딜레마와 북한의 ‘경제·핵 조건부 병진노선’의 길 : 2019년 12월 한반도 위기와 평화체제를 중심으로

... 첫째,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6월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이란 역사적 사건의 연쇄에 어울리지 않는, 당혹스러운 2019년 12월 위기가 왜 발생했고, 북한은 경제·핵 조건부 병진노선으로 선회했는가다. 둘째,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집권 10개월여가 지나 남북정상회담을 했다. 진보정부로 평가되는 김대중 정부가 집권 3년차에, 노무현 정부가 집권 5년차에 남북정상회담을 했음을 생각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과정에서의 역할이 제고될 수 있었다. 그러나 2019년 12월 위기 속에서 남북관계는 정지 상태였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남 ‘무시정책’ 때문이었다...

[현안분석]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중·한중 관계 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 회담 이후 한중관계는 여러 차례의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에도 불구하고, 미국 요인과 사드 문제라는큰 걸림돌 때문에 여전히 전략적 협력이 심화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북·중 관계는 다섯 차례의 정상회담과 시진핑 주석의 방북으로 전통적 우의 관계는 회복되었음에도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는 오히려 증가했다. 우리는 중국과의 외교·안보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의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구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북·중 관계 복원을 활용함으로써 북한을 북미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들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우리는 한미동맹과 한중동반자 관계 사이 상호보완성을 강화함으로써 동맹과 동반자 관계의 ‘건설적 병립’을...

[학술논문] 북한의 대강대국 외교 전략의 기원과 전개 과정: 최근 대미 협상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2018년,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한 이후 그동안 외부와의 접촉을 피해왔던 북한이 그 빗장을 풀면서 외교적 행동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바로 그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남북정상회담을 가졌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싱가포르 북미 정상 회담을 성사시킴으로써 단시간에 걸쳐 급격한 외교적 변신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세계적인 시선을 한몸에 받는 국제적 인물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이듬해 열린 하노이 2차 북미 정상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이 결렬됨으로 인하여 북미 관계는 물론 남북관계도 경색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은 북한의 대미 협상전략이 미국의 그것과 충돌하면서 발생함에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정권은 과거 소련이라는 강대국의 지원 하에 탄생하였으며 한국전쟁...

[학위논문] 남북한 경찰통합에 대한 연구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 회담이 성사되는 등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무르익었지만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 정상 회담의 결렬 후 한반도 정세는 다시 차갑게 얼어붙어 현재까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한국에 대하여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남조선’ 표현 대신 ‘대한민국’, ‘괴뢰지역’ 단어로 대체 사용하며 기존의 민족관계마저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한반도의 위기 분위기가 계속 연출되고 있다. 하지만 엄혹한 시기일수록 한반도 통일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다. 20세기 후반 통일을 달성한 후 한 세대가 지나 온전한 하나의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 독일이지만 베를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