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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국제관계 힘의 논리로, 무역은 지정학적 도구로 변모 한국은 내부 위기 속 중국 영향권 편입될 위험에 놓여 EU·NATO와 관계강화, 외교적 균형 자율성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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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랑 교수는 “세계가 미-중-러의 뚜렷한 영향권으로 분할된다면 국제관계가 오로지 강자만이 승리하는 정글의 법칙, 즉 힘의 논리(might makes right)에 의해 지배될 것”이라며 “한국은 중국의 영향권에 빨려 들어가 사실상 조공국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롤랑 교수는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에 의존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중국을 적대시하면 얻을 이익도 없다”며 “세 강대국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중간 규모 국가들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외부에서도 강대국에 대한 의존을 피하기 위해 서로 더 협력해야 하며, 한국은 NATO와 보다 적극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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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서로 체면 고려않고 선 넘어 한-중 관계 악화” VS “심각한 북핵위협, 중국이 역할 못하는 것 우려”
중국은 현재의 남-북 관계와 북-중 관계, 그리고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연세대 중국 연구원이 지난 달 29일 공동개최한 ‘제3회 한중 전략 컨퍼런스 – 중국이 본 한반도와 한-중관계’ 두 번째 세션 ‘남북관계, 북중관계와 북핵문제’ 토론에서는 이에 대한 양국 전문가들의 분석과 입장 전망이 쏟아졌다. 컨퍼런스 두 번째 세션은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이 좌장으로, 정지용 중국 복단대학교 한국연구센터 소장,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원장, 왕쥔셩 중국사회과학원 아태 및 글로벌전략연구원 연구원, 이성원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장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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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中 전문가 “트럼프가 되면 중국 더 많은 변수와 마주할 것" 북핵 문제 “‘비핵화’ 보다 일시적 ‘핵 동결’ 받아들일 수도"
중국이 보는 미-중 경쟁관계는 어떤 것이며,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미-중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 이런 국제정세 변화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급효과는 무엇이며 우리 통일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한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중 경쟁구도와 한반도 정세 및 미국 대선이후 세계 정세 변화를 전망해 보는 컨퍼런스가 지난 달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연세대 중국연구원은 이날 한국과 중국의 외교 안보 국제문제 전문가 15명을 초청해 <중국이 보는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는 1세션 '미국 정치상황과 미-중 관계, 분석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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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4 통일과나눔-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제3회 한중 전략 컨퍼런스 <중국이 본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
... 중국이 보는 미-중 경쟁관계는 어떤 것이며,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미-중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 이런 국제정세 변화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급효과는 무엇이며 우리 통일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한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중 경쟁구도와 한반도 정세 및 미국 대선이후 세계 정세 변화를 전망해 보는 컨퍼런스가 지난 달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연세대 중국연구원은 이날 한국과 중국의 외교 안보 국제문제 전문가 15명을 초청해 <중국이 보는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는 1세션 '미국 정치상황과 미-중 관계, 분석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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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북한 미사일이 달라졌다···“집 전체가 통채로 솟구치는 느낌”
우크라이나 밤은 늘 긴장이 돈다. 한 밤중, 자정을 넘은 시간. 갑자기 공습 경보가 울린다. 지난 10월 전쟁은 소강상태였지만, 공습경보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렸다. 전쟁전에는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탄도미사일은 뉴스에서나 보던 것들이었다.
공습이 울리면 바로 스마트폰을 본다. 미사일이 어느 지역으로 날아오는지를 핸드폰 앱을 통해 확인하기 위해서다. 내가 있는 지역으로 미사일이 날아오면 서둘러 물과 스마트폰을 챙겨 지하 대피소로 이동한다. 경보가 해제될때까지 졸면서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 됐다.
우크라이나로 날아오는 마시일 3개 중 1개는 북한산 미사일이다.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러시아가 발사한 탄도 미사일 약 194발 중 약 60발여발이 북한산 KN-23(화성-11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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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동영, 美대사대리 만나 "북미대화 재개에 한미 긴밀 협력해야"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케빈 김 신임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대사대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지난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대화를 열어 갈 '기회의 창'이 열렸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그는 미중 정상회담이 내년 4월 예정된 만큼 앞으로가 중요한 시간이라고 평가하고, 한국 정부가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페이스메이커'로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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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北 "한국, 공사중인 우리 軍에 경고사격"…軍 "MDL침범 따른 조치"(종합)
북한이 휴전선 부근에서 공사 중인 자국 군에 한국이 경고사격을 했다며 도발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북한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고정철 육군 중장(별 2개)은 2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남부 국경 일대에서 군사적 충돌을 야기시키는 위험한 도발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제목의 담화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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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탈북민 ‘미래행복통장’ 가입자 5년 새 80% 감소”
앵커: 탈북민들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실시 중인 ‘미래행복통장’ 제도의 가입자가 최근 5년 사이 큰 폭으로 줄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제1야당 국민의힘의 유용원 의원은 11일 탈북민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미래행복통장’ 제도의 실효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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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국 ‘최저비용’ 핵대안은 미 전술핵 ‘유연’ 재배치”
앵커: 전술핵 관련 시설을 우선 확보하되 전술핵을 고정 배치하지는 않는 전술핵 ‘유연 재배치’가 한국이 미국에 요구하는 핵 대안 중 가장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 대안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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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북한인권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둘러싼 정책 환경도 악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은 2023년 12월 말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선언한 이후 인도적 지원, 인도협력, 인도주의 사안 교류 재개를 위해 필요한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인권 정책 환경을 둘러싼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국제적 차원과 대북 차원, 국내적 차원을 고려해야 하고 인권과 평화, 남북관계 발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인도주의 사안의 경우 인권적 속성과 인도주의적 속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5차 UPR에서 북한의 더 많은 권고 수용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국제인권규범의 보편성과 함께 북한의 인권관, 즉 수용가능성을 고려한 발전된 권고를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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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미·중 대리전으로 축소하는 왜곡된 서술을 비판하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생존이 결코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님을 환기시킨다. 또한 저자는 논쟁적인 사건들도 균형 잡힌 시각에서 다루며, 오랫동안 왜곡되거나 외면된 사실들을 드러낸다. 나아가 6·25 전쟁 이후 학계와 사회에서 벌어진 역사 해석의 논쟁들을 짚어내며, 이 전쟁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과제임을 강조한다.
『왜곡되고 잊힌 분단과 6·25 전쟁의 진실』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독자에게 분명한 역사적 이해를 제공하며, 미래 세대가 자유와 국가 안보의 소중한 교훈을 잊지 않도록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은 수많은 피와 희생 위에 세워졌음을 반드시 깨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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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후 김정일이 예술영화촬영소에 정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였다. 당시는 경호원과 당중앙위원회 지도원(부원)이 서기로 동행했다. 촬영소에는 사무실도 있었고 간소한 침실도 꾸렸다. 그때부터 예술영화촬영소에는 부비서 직책만 있었다. 당비서는 사실상 김정일인 셈이다. 모든 영화사업은 김정일의 지도와 비준을 받아야 했다.
● 김현숙 우인희 성혜림 세 여인의 배우생활의 연도를 돌아보자.
김현숙은 1953년 6·25전쟁이 끝나면서 영화촬영소 현지에서 입문한 중학교 졸업생이었다. 집이 근방이라 촬영소 주변에는 늘 아이들이 서성였다. 그들 중 눈에 짚이는 처녀가 17세 김현숙이었다. 영화인들이 그를 불러 몇 동작을 찍어 돌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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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성장했으며 여전히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의 장기화로 인해 세계 경제 전망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이다. 중국 경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 개혁·개방을 진행했는지 학습하고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현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20년대 들어 아세안공동체는 세계 경제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중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신남방정책을 표방하여 아세안과 상호협력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여 한국 경제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하고자 노력한 바 있다. 교역 상대의 다각화가 절실한 한국의 입장에서 아세안 지역에 대한 학습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이해하는 데 빠뜨릴 수 없는 요소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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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함께 막을 올렸다.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갔고,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 조선에서도 큰 울림을 남겼다. 평등한 세상, 모두가 잘사는 사회라는 공산주의의 약속은 억압받던 이들에게 달콤한 희망으로 다가왔다. 박헌영과 김단야는 모스크바로 유학을 떠났고, 여운형과 김원봉 같은 독립운동가들까지 공산주의 사상에 매료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꿈꿨던 이상은 오래가지 않았다. 현실의 공산주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워버리고, 일당 독재와 억압으로 변질되어 갔다.
한국에서 공산주의는 단순한 이념이 아니라 민족 저항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졌다.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는 무기로 여겨졌던 것이다. 하지만 이는 근대적 사상이 아니라 외세에 대한 적개심과 원한에서 비롯된 퇴행적 성격이 강했다...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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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탈북망명고려인의 한글 문학에 나타난 비/인간 존재들: 한진, 리진, 양원식의 강제이주와 정착을 다룬 작품을 중심으로
...1937년 강제이주를 다룬 기록/문학 중 소련으로 망명한 북한 출신 작가들의 작품 속 비/인간 존재(동물, 생태계, 불가사의한 현상)에 대한 표현에 주목한다. 첫째로, 한진, 리진, 양원식 등 소련으로 망명한 북한 출신 고려인의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함으로써,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당한 고려인의 기록/문학과의 차이점을 드러낸다. 또한 탈북망명고려인 작가들이 다른 소수민족(인종)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를 살펴본다. 둘째로 고려인들이 스스로를 비/인간 존재에 비유하거나 이주—정착 과정에서 마주하게 된 생태계에 대해 언급하는 표현들을 살펴본다. 이처럼 본 논문은 ‘북한에서 망명한 고려인’이라는 독특한 위치의 작가군을 통해, ‘한국인 디아스포라의 피해’나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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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전쟁의 국제법적 재조명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이하여 점차 망각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한국전쟁 시기 우리가 마주하였던 법적 문제를 다시금 재조명해보고 여기서 시사점을 찾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한국전쟁은 본래 내란에서 출발한 것이었으나, 국제평화 안전을 파괴․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즉각 유엔이 개입함으로써 국제화된 무력충돌이었다. 특히 16개국에서 파견된 유엔군의 참전은 유엔의 성공적인 개입과 지원에 의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출한 국제적 집단안전보장의 사례로도 꼽히고 있다. 한국전쟁은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남침전쟁이요, 학살전쟁이요, 공산혁명전쟁이었다. 이 같은 전쟁을 계획․준비․개시․수행한 자들, 이 전쟁 중에 수많은 양민을 학살하고, 재산을 약탈․파괴한 자들,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을 강제연행(납치)한 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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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텔레비전에 나타난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의 변화 : KBS 한국전쟁 기념 다큐를 중심으로
...목적은 텔레비전이 한국전쟁에 대한 집단기억을 어떻게 구성해 왔는지를 시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KBS의 한국전쟁 기념 특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 중 대상을 선정하여 이항대립구조 분석과 내러티브 분석을 실시하였다. 1980년대 한국전쟁의 집단기억은 남과 북이 절대 선과 악의 대립구도를 보이며 절대악의 존재인 북한이 행한 참혹한 만행과 처절한 전쟁의 경험을 그 내용으로 한다. 1990년대 한국전쟁에 대한 집단기억은 동서진영 수십 개 국이 개입한 복잡한 국제전으로 기억되고, 특히 다양한 역사적 증언과 풍부한 맥락 설명으로 뒷받침된다. 이어 2000년대 한국전쟁에 대한 집단기억은 한국과 북한 모두의 지배계층의 이데올로기 강화에 긴요하게 사용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 과정에서 집단학살에 대한 기억, 한국전쟁에서 겪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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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의 대 남북한정책의 지속과 동학 - 후진타오 이후 대 남북한관계를 중심으로 -
...상황변수에 따라 협력과 갈등이 번복되는 불안정성을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현 단계 중국과 한국이 맺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란 중․북관계 혹은 한․미관계에 연계된 ‘전략적 동반자’로서 그 자체의 동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다른 많은 변수들과 중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양국간의 불협화음이 존재하며 고유한 외교영역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소지도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은 여타의 다른 관계변수들에 좌우되지 않도록 정치적 신뢰를 확보하고, 향후 양국간의 독립적이고 고유한 협력의 영역을 많이 확보할 필요가 제기되는 것이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는 지나친 대북 강경책과 한미공조 일변도의 외교관계를 지양하고 북한과의 상호의존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북 경제협력을 재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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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6･25전쟁 60주년과 한미동맹의 미래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야 할 정책현안들을 점검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이 합의한 21세기 포괄적 동맹을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 양국이 노력해야 할 과제는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한미동맹 60년의 공과에 대해서는 냉철하고도 비판적인 재해석이 시도된 바있었지만 그간 우리 국가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자산이 되어주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현재 추진 중인 전작권 전환 작업은 일단 합의된 일정에 맞춰 최선을 다해이행하고, 점검과정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서는 동맹정신에 입각한 별도 조정절차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이 아태지역에서의 전략적 이익을 공고히 하고 강력한 국제적 지도력을 회복함에 있어서도 한미동맹은 탄탄한 기초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문제와 더불어 동아시아 및 범세계 질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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