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Ÿ 내용: 시의성있는 통일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논술문과 토너먼트 형식의 토론대회 개최 Ÿ 토론주제 안: 「후보 1.」교류협력분야_ 대북 인도주의적 협력은 조건없이 즉각 시행해야 한다. 「후보 2.」국방안보분야_ 차기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한국군핵심능력확보, 북핵위협 대응능력확보,한반도주변안보환경)에 대한 재협상이 필요하다. 「후보 3.」문화예술분야_ 6.25전쟁 관련 영화의 상영은 정부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후보 4.」국방안보분야_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연합훈련'은 변동없이 실시해야 한다. Ÿ 수행 방법: 예선 1회_논술문 형식, 본선 2회_온라인(16~8강), 오프라인(4강~결승) (1) 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나누어...

[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결과물

...“미국 대선과 민주주의의 위기: 한국에 주는 함의”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논의를 함. 2021. 2. 23. 웨비나는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교수 발제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일 관계”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논의를 함. 2021. 3. 25. 웨비나는 김성현(앤드류 김) 前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의 발제 로 “바이든 정권의 새로운 목표 설정의 Dilemma”라는 주제로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 과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하여 논의함. 2021. 5. 14. 집중토론회는 대면과 줌을 통한 비대면을 병행하여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 토 이후 한반도 정세 평가”라는...

[학술회의]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 결과물

... - 2021. 3. 25. 웨비나는 김성현(앤드류 김) 前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의 발제 로 “바이든 정권의 새로운 목표 설정의 Dilemma”라는 주제로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 과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하여 논의함. - 2021. 5. 14. 집중토론회는 대면과 줌을 통한 비대면을 병행하여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이후 한반도 정세 평가”라는 주제로 현재 한반도의 전략환경을 평가하고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이후 우리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눔. 3. "공감한반도 뉴스레터" 발간 월례포럼과 집중토론회의 결과물을 「공감한반도...

[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54.2%는 연 합제와 대응하는 개방과 체제 전환을 통한 점진적 통합을, 21.5%는 남한과 북한 연방제 통일을, 21.3%는 북한 붕괴 후 흡수통일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국민 대다수가 과도기를 거친 점진적 통일에 찬 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식의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북 간 대화, 교류 등 관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은 2000년 이후 우리 정부가 추진한 대북 유화 정책, 즉 햇볕 정책을 악용해 수차례의 국지 도발과 핵실험을 반복해온 바 있다. 또 상술했던 것과 같이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을 거절했고, 수차례 미사일을 발사한 점을 비춰보면 우리는 현재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가졌는지 확신할 수 없다. 남북이 걸어야 할 이상적인 통일의...

[북한] “북한의 한국 무시, ‘적대적 두 국가론’ 연장선 … 진보정부 출범해도 지속될 것”

북한이 당 전원회의에서 대미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메시지를 발신하지 않은 데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의 연장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진보 정부가 들어서도 북한은 대남 적대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미한일 ‘북한 불법 해상 활동’ 대응 심포지엄 개최…북한, 중국 중고 선박 구매

미국과 한국, 일본이 공동으로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응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20여 개국 선박 업계 관계자, 정부 관리 등과 북한의 최신 제재 회피 동향 등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 제재 체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또다시 중국 중고 선박을 자국 선박으로 등록했습니다. 함지하 기자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 “북중러 대응 외교, 탄핵 사유 안 돼…미한일 협력 훼손 우려”

미국 전문가들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 탄핵 사유로 북중러 대응 등 외교 정책이 명시된 데 대해 정치적 주장일 뿐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미한일 협력이 훼손되고 동맹이 마찰을 빚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과미래] 南·北·中 전염병 커플링 감염, 北 포함 방역협력체 구성해야

“코로나 19가하나의 전략적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제 동북아 지역에서의 방역 협력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몇 나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은 빠져있죠. 중국, 몽골, 한국, 일본 다 참여하지만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안 들어와 있는데 이런 구조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종구 서울대 의대 교수가 지난 1월 20일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이 후원하고 국제보건의료학회와 통일보건의료학회가 공동 주최한 ‘2021 글로벌통일컨퍼런스, 글로벌 보건 위기와 한반도 건강공동체’에서 "글로벌 말라리아 관리 전략과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이날 발표에서 한반도 내 말라리아 퇴치를...

[외교안보] 한미 "北, DMZ 인근서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 美대선 전후 도발 우려"

한국과 미국 정부가 4일(현지시각) 미 워싱턴 DC에서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열고 오는 11월 미 대선을 전후한 북한 도발 가능성을 평가하고 도발 시나리오별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 측에서는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카라 애버크롬비 국방부 정책 부차관 대행이 참석했다.

[정치/군사]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혈맹 미국이 한국에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냉전 패권 경쟁 시대, 달라진 미국과 한반도 안보의 미래를 통찰하다! “우리는 세계를 위한 경찰이 아니다.” “미국 군사 우위의 시대는 끝났다.” 미국이 달라졌다. 세계의 수호자를 자처하던 미국이 분쟁 관여에 ‘기회비용’을 따지고, 동맹과 우방에 ‘공짜 안보’는 없다면서 공정하게 ‘부담 분담’을 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미국이 달라진 근본 요인은 무엇일까? 미국의 글로벌 외교 안보 전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런 변화에 대응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선택해야 할까? 미국 정부 산하 방송국 펜타곤...

[정치/군사]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혈맹 미국이 한국에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냉전 패권 경쟁 시대, 달라진 미국과 한반도 안보의 미래를 통찰하다! “우리는 세계를 위한 경찰이 아니다.” “미국 군사 우위의 시대는 끝났다.” 미국이 달라졌다. 세계의 수호자를 자처하던 미국이 분쟁 관여에 ‘기회비용’을 따지고, 동맹과 우방에 ‘공짜 안보’는 없다면서 공정하게 ‘부담 분담’을 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미국이 달라진 근본 요인은 무엇일까? 미국의 글로벌 외교 안보 전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런 변화에 대응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선택해야 할까? 미국 정부 산하 방송국 펜타곤...

[통일/남북관계] 통일과 평화, 그리고 북한

...번영을 이뤄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렇다면 ‘통일과 평화 그리고 북한’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지식의 공유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정확한 인식이 정확한 대응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 권의 책으로 이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인식하게 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책이 독자들에게 정확한 지식을 공유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면 필자들에게는 보람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올해에는 대만 총통선거에 이어, 한국의 총선 그리고 일본의 총선도 예상되고 있으며, 연말에 있을 미국의 대통령선거는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아마도 새로운 동북아와 국제질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또한 많은 세계 시민들이...

[정치/군사] 김정은 시대 북한의 표준·규격화(KPS) 정책과 남북한 통합방안

...산업 기반 시설, SOC 등이 통일된 유일한 표준화 시스템에 의해 작동하며 사용자인 사회 구성원 전체가 이를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궁극적인 표준화 통합을 위하여 한국표준협회를 중심으로 정부, 산업계 · 학계 · 연구계의 표준화 전문가 그룹을 구성원으로 거버넌스를 조직해 남북한 표준화 통합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남북한 표준 · 규격화 통합의 초기 단계에서 통일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 국제기구가 협력하여 남북한 표준체계 비교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연구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한편 정부와 국회는 법적 ·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통합 추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경제통일 교육도 확대...

[정치/군사] 민주화 탈냉전 시대 평화와 통일의 사건사

...지배집단의 권력이 흔들리는 성향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다음으로 「서울의 환호, 평양의 좌절과 대응－서울올림픽과 남북관계」(신종대)는 1988년 9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개최되었던 제24회 서울올림픽이 한국의 국내정치와 남북관계에 어떠한 요소로 작용하였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이 글에서는 국제정치 환경의 영향을 염두에 두면서 주로 남북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북핵문제에 대해 논의한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갈등과 협력의 이중주－앙상블을 위하여」(양무진)는 특히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북핵문제 해결방식들을 비교해봄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북핵 및 대북정책 전략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북한 대기근의 역사적 기원－일제시기 함경도 지역을 중심으로」(정병욱)는...

[학술논문]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 시도와 일본의 대응 시나리오 연구

... 아닌 미국과 일본 정부가 실제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해가고있다는 점에서 특기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위한 SC 분야에서 보다 진전된 체계를 구축해가는 한편, 미일동맹의 구조 하에서 일본 자위대의 역량을 강화해가고 있는 추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본이 대만문제에 대해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대만문제에서 일본의역할이 한층 강화되어갈 수 있다는 점도 전망해볼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과 주한미군은 대만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연결된다. 특히, 대만위기상황을 악용하여 북한이 대규모 무력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대만 문제가 연쇄적으로 역내 복합 안보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중국의 대만...

[학술논문] 북한 사이버 공격 전략의 진화: 대북제재 회피를 위한 외화벌이 수단으로서 사이버 전략

...탈취를 목적으로 시작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2016년을 기점으로 대북제재 회피를 위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금융자산 및 가상화폐 공격을 통해 대북제재를 회피하고, 핵 ‧ 미사일 관련 개발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따라서 한미 당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능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국제공조와 대응 시스템의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민관의 통합된 사이버 안보 체계의 구축을 위해 현재 대통령 훈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이버 안보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사이버 관련 기본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학술논문] 북한의 전략적 가치 변화와 북미 데탕트 가능성 - 키신저 전략 및 역키신저 전략 사례로 본 북미관계 전망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미국 공화당의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대북정책의 실용주의적 전환과 함께 완전한 비핵화에 앞선 핵동결과 같은 중간단계적 조치가 논의될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북한만을 분리하여 북미 데탕트를 추진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으므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포함한 포괄적 접근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전개에 대비하여 한국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핵동결 조치를 긴장완화를 위한 중간단계로 활용하되, 비핵화를 최종목표로 유지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의 확장억제와는 별개로, 핵잠수함과 같은 전략 자산 도입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한 핵기술 자주권 확보 등 한국의 독자적 방위력 증강을 위한 준비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 우주개발에 대한 남북한 인식과 법적 분석

...사실이지만, 나름의 법적 토대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본격화 되고 있는 북한의 우주개발에 대해 한국 정부로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및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북한의 우주개발을 탄도미사일 개발의 명분으로만 인식하던 기존의 틀을 바꾸어 북한 우주개발의 다양한 목적을 파악하고, 우주개발에 필요한 북한의 대외교류를 식별해야 한다. 둘째, 향후 북한의 우주개발이 다양한 목적에서 발전할 것을 예상하고, 국제사회에서 높아질 북한의 목소리를 고려하여 북한이 우주 관련 국제규범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주개발의 평화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한반도 지역의 자연재해나 재난 대응을 위해 남북한 위성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학술논문] 한미 워싱턴 선언을 통한 확장억제전략의 실효성 제고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신설과 첨단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 등 핵 자산을 포함한 모든 역량으로 더욱 향상된 확장억제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확장억제의 실효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워싱턴 선언을 통한 확장억제전략의 실효성 분석을 토대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를 기초로 억제 성공 요소 측면에서 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능력 면에서는 전략핵잠수함을 기반으로 해상기반 핵 공유체계와 한국의 핵 방호(Protection) 등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의지전달 면은 핵협의그룹과 핵전문가의 상설 운용으로 강력한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 신뢰성 면에서는 정부의 핵억제 정책과 비핵화 등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요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