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일본 거주 탈북 이주자에 대한 복지 정책 연구 -인구 통계학적 분석 및 생할・건강 실태(QOL) 조사

... 첫째, 일본 거주 탈북민에 관한 공식·비공식의 통계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데이터의 소재인 시민단체,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민단), 그리고 법무부, 일본 외무부 (동북아시아과)가 독자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둘째로, 한국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인식되고 보호를 받아 주민등록증이 부여되며,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의 경우는 임시 여행증을 통해 입국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NGO 등의 지원을 받아 90 일의 단기 체류자로 입국), 그 이후에도 일반 외국인으로서의 처우를 계속 받게 된다. 많은 일본 거주 탈북민들은 "무국적", "정주자"라는 불안정한 재류 처우를 받고 그 이후에도 생활이 계속된다. 셋째로, 몇 년의 일본 정착 후...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1-2022 한반도평화 연구 대학원생 온오프 워크샵

...연관한 다양한 전공분야의 강의를 모으고,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 - 학교배경에서 자유로운 민간 연구 NGO역할 : 학교배경를 넘어서서 다양한 전문가를 초빙하기 어려운 대학과 달리 민간연구 NGO로서 오히려 폭벏게 다양한 학자를 초빙하고 행사를 기획할 수 있었음. ◎ 운영/행정 ◾ 일정 운영 - 일정에 맞는 운영 : 온라인 특강, 워크샵이었기에 일정에 맞추어 진행할 수 있었음. 다만 워크샵에 있어 한국의 겨울방학 기간과 미국/유럽/일본의 기관일정이 맞지 않아 일부 컨택하지 못한 기관이 있었음. (국내 대학원생 참가를 위해 한국 방학기간에 맞출 수밖에 없는 한계) - 정상적인 보고 : 지출결의 등록, 보고서 제출 등은 무리없이 계획대로...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아동·청소년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문화공연 - 통일마당극 오작교 아리랑

[문제정의]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1. 문제의식의 출발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남북으로 갈라져 휴전이 된 채 70년 넘게 살아오고 있는 우리 민족. 기성세대들이 당연히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반면 미래 세대들에게 전쟁과 분단은 과거 역사 속의 한 사건으로 잊혀져가고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냉소적인 시각이 확대되고 있다. 2. 청소년 통일인식 현황 (※출처 – 한국 NGO신문(http://www.ngonews.kr) / 2023.02.17.) ① 부정적 인식 - 통일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는 청소년 비율 증가 : 2020년 24.2% → 2021년 25.0% → 2022년...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북한 제4차(2024년) 유엔보편적정례검토(UPR) 참여 대비 기존 권고사항 검증 및 국제홍보

... 북한 인권문제는 매우 심각함에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개선 요구에 대하여 북한은 회피 및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5년 주기로 진행되는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정례검토(UPR)에는 북한이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유엔 북한 4차 UPR은 2024년 11월 1일 검토 세션이 개시될 예정이며, 북한 UPR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민단체( NGO) 애드보커시 보고서는 2024년 3월 14일까지 유엔에 제출되어야 함 2. 북한은 2009년, 2014년, 2019년 3회의 UPR에서 인권이사국의 권고사항 중 50%(167/81, 185/113, 262/132) 이상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NKDB의 1, 2차 권고사항 검증 결과 실효적인 수용 조치보다는 명목적 수용이거나...

[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유엔인권이사회 제1차 보편적 정례검토와 북한

1. 자료수집 및 분석 - 일시/장소: 2016년 8월-11월/북한인권정보센터 사무실 - 참여인원/규모: 7명 - 활동내용 및 실적:UN 인권이사회 보고서, UPA 권고안, 북한이 비준한 UN 협약 보고서, UN원조기구 보고서, 국제 NGO 보고서, 북한법 및 기타 학술자료 를 수집, 검토, 분석함 2. 권고안 분석 및 분류 - 일시/장소: 2016년 12월/북한인권정보센터 사무실 - 참여인원/규모: 7명 - 활동내용 및 실적: 북한이 받아들인 권고안을 각각 분석하여 최 보고서의 구조에 활용할 분류모델을 고안하고 각 권고안을 권고 내용에...

[북한] 4년 만에 다시 나온 북한인권백서… 격리시설 책임자 총살 등 北 코로나 실태 담아

북한의 인권 개선과 인권 침해 청산을 목표로 삼는 민간 단체( NGO)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2020년 이후 4년 만에 북한인권백서를 출간했다. NKDB는 2007년부터 통일부와는 별개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해왔다. 이들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간 세미나를 열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style="text-align: justify;" 저자는 10살에 삼촌 등에 업혀 두만강을 건넜다. 가족과 4년간 중국에 숨어 살다가 몽골로 도피하고, 몽골에서 마침내 한국으로 왔다. 그리고 한국에서 그녀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들을 해나갔다. 초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도착 당시엔 한글도 몰랐지만, 학업에 열중해 검정고시를 통과했고, 이화여대에서 국어교육을 전공했다. 이어 북한학으로 석사 학위를 이수하고 현재는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NGO 단체 유니피벗의 대표로서 남북 청년의 교류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법/인권] 어떤 불시착

30대 중반 NGO 대표, 22년 차 북한이주민의 이야기 “남한 생활 22년 동안 나는 내가 남과 북 사이에 ‘끼인 존재’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다.” 저자의 경험은 어쩌면 다음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남한 생활 22년 동안, 나는 내가 남과 북 사이에 ‘끼인 존재’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다.” 책 속에서 담담하게 펼쳐지는 그녀의 고백적 서사는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북한이주민은 모두 합해 4만 명가량이다. 그 가운데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세대는 1만 명으로,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부딪히고 있는 현실은 저자가...

[사회/문화] 사랑으로 길을 내다

가족과 북한에서 13년간 살면서 크리스천 NGO 공동체와 함께 여러 사역을 하며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있는 윤상혁 교수의 놀라운 삶과 감동을 담은 책이다. 대학 시절,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저자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삶의 연속이었다. 열등감 가득했던 난독증 학생이 미국 유학에 도전, 척추 치료 관련 박사학위를 받은 사실만으로도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북한에 가서 살게 된 것은 저자 아내의 오랜 꿈 때문이다. 미국인이지만 한국에서 자란 그녀는 청소년기에 정체성 혼란으로 늘 괴로워했다. 그러던 중 한 수련회에서 “북한이 너의 집이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후 그녀는 지나온 삶이 이해가 되었고 북한에서 사는 것을...

[사회/문화] 어떤 불시착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의 연구원을 시작으로, 민주평통 사무처 공무원, 남북 청년의 교류를 위해 직접 설립한 NGO 단체 유니피벗까지. 그녀의 행보는 한 번도 흔들림이 없다. 분단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일, 갈라진 두 개의 한국을 잇는 일에 모든 열정과 시간을 바치고 있다. 만약 우리에게 ‘탈북자를 바라보는 어떤 고정된 시선’이 있다면, 그녀가 들려주는 울고 웃었던 지난 시간들은 그 시선의 방향성에 많은 오류가 존재함을 알려줄 것이다. 30대 중반 NGO 대표, 22년 차 북한이주민의 이야기 “남한 생활 22년 동안 나는 내가 남과 북 사이에 ‘끼인 존재’라는 것을 온몸으로...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 유엔안보리의 대북 경제제재 및 미국의 독자제재는 북한에서의 NGO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대북제재가 발효되면 연료, 사치품, 선박, 차량, 금속, 광물 등의 북한 내 반입이 금지되며 북한과의 금융거래 및 활동이 제한된다. 특히 NGO들은 북한 활동 관련 비용을 지불하려면 북한에 송금이 가능해야 하는데 금융거래에 대한 대북제재는 NGO 활동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물론 미국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인도적 활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지만 예외를 승인받는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당한 법적 비용이 소요된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는 인도적 제재 면제 승인을 의도적으로 느리게 진행하기도 했다. 북한 내 NGO 활동에 또 하나의 걸림돌은 미국인의 북한여행 금지령이다. 미 국무부는...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일본생활 정착과정에 미친 정치적·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 수 있다. 그러나 이 보호를 받을 때까지 여러 애로사항에 처하게 된다. 일본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은 그들을 도운 NGO단체가 활동하는 지역이나; 보증인들이 사는 지역도 일본 국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지만 일본 생활정착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대도시에 모여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일본생활정착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일본어교육 및 직업훈련이다. 그러나 이들은 NGO나 개인에 내맡기고 있다. 일본 국내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NGO단체로서 #x201b;북한난민구조기금’;‘북한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 ‘어깨동무’;‘특정 실종자 북한 인권 네트워크’가 있다. 2011년에...

[학위논문] 북한이탈여성 재중 자녀의 정체성 연구 : 한국NGO네트워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있지 않은 경우가 21%이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한국 NGO네트워크와의 관계에서는 성별에 따라 한국 NGO네트워크에 대한 인지도; 호감도; 활동욕구; 기대감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동거여부에 따른 한국 NGO네트워크와의관계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가 한국 NGO네트워크에 대한 인지도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어머니와 동거 여부에 따른 한국 NGO네트워크와의 관계에서는 어머니와 동거하는 경우 한국 NGO에 대한 호감도와 활동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거주유형과 한국 NGO네트워크와의 관계에서는 자가; 기숙사; 친척집 같은 안정된 곳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기타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한국 NGO 인지도 등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현안분석] 북한 인권단체의 소멸 위기: 현황 및 대응방안

...12일 NED의 재원 일부는 재개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DRL과 NED는 일반 대중에게 잘 알려진 기관은 아니지만, 전 세계 인권운동 단체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민사회 조직에 중요한 자금과 지원을 제공해 왔다. 북한인권 옹호, 대북 정보 접근성 증진 사업,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추궁 활동을 수행하는 한국과 다른 지역의 NGO들도 예외는 아니였다. 현재 북한 인권단체들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많은 단체에서 직원들을 일시 해고하고 대부분 또는 전부 활동을 중단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이 재개되거나 다른 지원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들 단체가 수행해 온 많은 활동이 중단될 것이며, 상당수 단체는 영구적으로 문을 닫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모바일 역량과 활용에 관한 연구: 일상생활 만족도와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미래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기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과 ‘모바일 활용’ 사이에서는 유의미한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질적인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보격차를 없애려면 그들의 모바일 역량을 제고하고 활용을 높이기 위한 정부 및 NGO의 정보화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평소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노출되는 기회를 늘려야 하며;스스로도 자기계발에 힘써야 한다. 셋째;북한이탈주민들의 모바일 활용을 높이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들도 사회적 가치 실현의 차원에서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학술논문] 북한의 ‘후견·피후견 국가관계’ 역사로 본 남북통일 고찰

...북한정변은 두 가지의 축인 내부급변사태의 유무, 그리고 미연합군에 의한 침공의 여부 등에서 예상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두 축을 기준으로 내부급변･미연합군침공형(Ⅰ), 내부안정･미연합군침공형(Ⅱ), 내부급변･친미개방형(Ⅲ), 내부안정･친미개방형(Ⅳ) 등의 ‘북한정변의 4가지 유형’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한국은 안정적으로 북한이 내부안정･친미개방형(Ⅳ)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통일전략을 발휘해야 한다. 가령 한국은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다자적인 외교력과 대화 채널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과 시민들에 대한 남북통일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은 물론 시민의 자발적인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할 수 있는 시민 NGO의 활동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