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결과물

...내용을 “미국 대선과 민주주의의 위기: 한국에 주는 함의”의 제목으로 정책제언보고(뉴스레터)를 제작하여 국내외 전문가 2,000여 명에게 이메일 발송(발송번호: 공감 한반도 no.24-201020) 2,000여 명 2020.10.20.(화) 공감 한반도 정책제언보고(뉴스레터) 11.5(목) 공감정책제언보고에서 김태효 교수(성균관대)가 발제하고 참석자들이 토론한 내용을 “미국 신행정부의 대외 정책 방향”의 제목으로 정책제언보고(뉴스레터)를 제작하여 국내외 전문가 2,000여 명에게 이메일 발송(발송번호: 공감 한반도 no.25-201109) ...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30세대의 대북통일인식 연구

...청년에게 남북문제와 통일은 많이 들어는 봤지만 관심을 가질 이유도 필 요도 없는 생소한 주제가 된 지 오래이다. 하지만 2030세대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취업에 도움이 된 것도 아닌데 남북관계와 통일, 그리고 이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관해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반전은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일어난다. 현 정부가 북 핵 위기 타개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2018년 동계올림픽을 적극 활용하면서 추진한 북한의 올림픽 참 가와 남북 단일팀 구성 시도가 오히려 청년의 관심을 자극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의 관심을 자극한 것은 다름 아닌 정부(또는 정치하는 어른들)의 갑질과 노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공정성에 대한 신념에 대한 도전 이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학술회의]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 결과물

1. 공감 한반도연구회 정책제언 - 공감 한반도연구회는 객관적인 평가에 기반한 취지 하에 한반도 정세 및 외교안보 환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 제언을 통해 통일 담론을 확산시키고자함. - 본 사업 기간에는 자문회의를 통하여 1회의 정책제언 보고를 하였음. - 2021. 1. 15. “동맹강화와 북핵 대응에 관한 제언: 북한 핵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정책 제언 보고서를 출간하였음. 2. 공감 한반도연구회 포럼 및 토론회 - 공감 한반도연구회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 그 리고 통일 담론...

[연구논문] 통일전후 북한주민의 이주 전망과 대처방안

...11월 28일 ICBM 발사와 같은 핵·경제발전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 체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하나는 점진적 통일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급변사태로 인한 급진적 통일방안 내지 급속통일 형태이다. 점진적 통일이 이상적이지만 지금의 엄중한 북핵 위기 상황은 그러한 통일 논의를 비현실적인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급진적 통일은 북한 내부의 급작스런 붕괴 후 단기간에 남한체제 중심으로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 통일의 기회는 갑자기 찾아 왔고, 서독 정부는 잠깐 열린 ‘통일의 창’을 이용하여 통일을 이루었다. 그러나 북한에 급변사태가 난다고 하여 당연히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환상이다.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카터 전 대통령 한반도 유산 “전쟁 위기 방지” vs “북핵 장기화”

100세를 일기로 별세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한반도 관련 유산은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결정이 미국과 북한 간 군사 충돌을 방지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한편, 그가 채택한 접근법이 북한 핵 문제의 장기화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특히 한국 등 동맹국의 인권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적대국에 대해선 온건한 태도를 보였던 점은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주한미군 ‘10배 청구서’ 꺼내 든 트럼프…한반도의 위험이자 기회

오는 20일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의 복귀는 한반도에 위기다. ‘시스템 파괴자’를 자임하며 ‘공짜 안보는 없다’를 외치는 트럼프의 귀환이 몰고 올 불확실성은, ‘ 위기’( 危機)라는 한자어 그대로 위험이자 기회라는 뜻에서 위기다. ‘돌아온 트럼프’에 대응해 한국은, 한반도 8천만 시민·인민은 위험을 회피하고 비 핵·평화·번영의 한반도로 갈 기회의 창을 열 수 있을까?

[북한] 도발 수위 높이는 김정은, 무엇을 원하나 [위기의 남북관계 ①]

쓰레기·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한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핵무력에 대한 의지 또한 대놓고 드러내면서 안보 불안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 관계'로 규정하는 등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 북한이 위협적인 행보를 이어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은 팽팽하기만 하다.

[외교안보] 韓美, 한반도 핵위기 시 억지력 제공 정책조율 모의연습 첫 개최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한미는 5∼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반도 핵 위기 발생시 미국의 핵 억지력 제공과 관련한 양국간 정책 조율을 모의 연습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시기에 따라 어떻게 활용·변용했는지 설명하고 있다. 위기상황을 통해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이 벼랑 끝 전략이며, 약소국 북한이 미국에 맞설 수 있는 비대칭 위협 전략이라는 것이다. 물론 내부 결속의 목적도 있다. 벼랑 끝 전략은 냉전기에는 재래식 무기 도발을 통해 대미관계 및 협상에서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탈냉전기 들어서는 핵 개발을 카드로 체제 보장을 위해 이용돼왔다고 말하고 있다. 책에 따르면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으로 북한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미국은 지속적으로 벼랑 끝 전략을 경험하며, 필요할 때는 똑같은 벼랑 끝 전략으로 북한에 대응하기도 했다. 1차 북 핵 위기 당시 미국이 전쟁 준비에 돌입하자 핵동결을 담보로 경수로 건설을 약속한 1994년 북미...

[통일/남북관계] 통일의 눈으로 애틀랜타를 다시보다

... 시카고, 댈러스, 워싱턴D.C, 시애틀 등 미국의 수많은 도시 중에서도 애틀랜타를 제일 먼저 통일의 눈으로 엮고 싶었던 이유는, 그곳이 바로 인권의 성지로 명명되기 때문입니다. 애틀랜타는 흑인 노예해방을 이끈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눈물과 기도의 흔적이 오롯이 배어있는 곳이지요. 지난 1994년 전쟁 위기까지 내몰렸던 한반도 북 핵 위기 당시 김일성을 직접 만난 카터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담은 카터박물관도 유명합니다. 코카콜라와 CNN 등 미국 유수 기업의 본사가 즐비한 곳이기도 하지요. 코카콜라의 광고 마케팅을 통해 통일과 상업광고를 접목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계 어디서나 즐긴다”는 코카콜라 광고 카피가 유일하게 적용되지...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해체로 세계질서와 남북관계는 구조적 변화의 계기를 맞이했다. 세계질서 재편 과정에서 미국 중심의 단극화는 실현되지 못했으며, 중국의 부상과 함께 다극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극화와 함께 다양한 새로운 글로벌 안보 위기도 현실화되고 있다. 1991년 남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으며, 2000년 첫 남 북정상회담을 개최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했다. 그러나 북핵 위기는 심화되었으며, 김정은 정권의 한반도 적대적 2국가론 선언과 민족‧통일 개념 폐기로 남북관계는 위기를 맞고 있다. 탈냉전기 국제질서 재편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미‧중 전략경쟁 이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 1기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정치/군사] 미국 외교는 왜 실패하는가

...미국식 가치를 일방적으로 전파하려다 역효과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종종은 오만하거나 무능해서였으며, 때로는 실패 자체가 목적이었다. 한반도 핵 위기는 그 생생한 사례 중 하나다. 미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긴장을 우선했으며, 평화에 최선을 다한 이들의 노력을 쉬이 무시했다. 이는 몇몇 관료나 정책 담당자의 실수나 실력의 문제가 아니며, 각 행정부마다 변덕스러운 정책 변경 때문도 아니다. 《미국 외교는 왜 실패하는가》는 미국 외교/국제관계의 전문가인 세계적인 석학 11명이 미국 외교의 난맥상과 그 기원을 짚고, 현안을 점검하며, 위기 앞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록이다. 한반도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사태, 중미 갈등 등 첨예한 쟁점들에서 미국 외교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피고 미국과 세계인들이 무엇을...

[정치/군사]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

.... 대한민국은 최악의 시간을 앞두고 있는지 모른다. 이 책은 우리가 외면하고 싶지만 반드시 대비해야 할 미래 시나리오를 다룬다. 국내 최고의 미래학자인 저자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상황, 군사적 균형, 북한 내부 상황, 주요 국가들의 전략적 계산, 역사적 맥락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미중 충돌 상황에서 틈새를 노리고 전면전을 벌이는 경우부터 내부 위기를 외부 돌리기 위해 국지전을 획책하는 경우까지, 북한이 전쟁을 시도하게 될 결정적 사건을 중심으로 그에 따라 펼쳐질 전쟁의 양상을 실감나게 시뮬레이션한다. 실제로, 대만을 둘러싼 미중 충돌 가능성은 우리에게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백두산 폭발이 전쟁의 도화선이 되는 시나리오도 무시할 수 없다.

[정치/군사] 문답으로 풀어본 트럼프와 한반도

.../ - 트럼프 시대의 한미동맹은 괜찮을까? -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하려 한다면? -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은 핵군축으로 이어질까? - 트럼프 2기 미중 경쟁에서 한국의 전략은? - 한미 FTA 재협상 추진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트럼프 2기에도 남북한 교착국면은 지속될 것인가? 21세기 국제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우리의 국력도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신장함에 따라 대한민국이 해야 할 역할도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복합 위기 도전이 기존의 외교·안보 공식을 거부하는 트럼프 2기의 출범으로 더 도드라지고 있으며, 한국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학술논문]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와 한계

...‘ 한반도 비 핵화’를 위해 진행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보여준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지난 2017년의 한반도 위기 상황을 뒤로 하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및 북미관계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다섯 차례의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 한반도 비 핵화’와 관련된 논의들이 급속하게 진전되기 시작하였다. 최초 한반도 비 핵화와 관련된 내용이 ‘판문점 남북정상회담(2018.4.27.)’의 선언문으로 등장하면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평화 공존의 기대를 높여주었다. 이를 계기로 개최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2018.6.12.)’에서는 새로운 북미관계의 수립과 북한이 ‘ 한반도의 완전한 비 핵화(complete...

[학술논문] 한반도 핵 위기에 대한 신문 사설 프레임 비교 분석: 경향·한겨레·조선·동아 4개 매체를 대상으로

...한국의 진보, 보수 매체가 한반도 핵 위기 사태를 어떻게 프레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북중 정상회담 등이 잇따라 열린 2018년 4월27일부터 9월9일까지 4개월여 동안 진보 매체인 경향신문, 한겨레와 보수 매체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설을 비교 분석했다. 진보 보수 신문은 한반도 핵 위기와 관련해 각각 정치적 진영 프레임과 논리를 제시했다. 진보는 북한의 자위용 핵 능력 완성 의지와 미국의 핵 보유 억제 정책이 충돌했기에 핵 위기가 일어난 것으로 보았으며, 보수는 비 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북한의 기만전술 때문에 위기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핵 위기 해법에 대해 진보는 북한의 비 핵화 조치와 미국의 체제보장조치를 맞교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수는 북한 핵에 대한 조속한 CVID 달성이...

[학술논문] 중국 대학교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향 : 4년제 본과 교육을 중심으로

...안고 있는 시스템적인 문제는 맹목적 증설로 인한 것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일부대학은 폐과되었고 나머지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2008년부터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은 전환기를맞이하였다. 그러나 외국어 교육은 국내 정책 및 국제 정세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바, 대내적으로 고등교육 개혁과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대외적으로 북한의 경제 개혁개방 결심, 한반도 비 핵화 등 양호한 국제 정세가 한국어교육의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위기는 잘 활용하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현재 취업률이 낮아 지원율도 낮은 한국어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위해서는 대동소이한 교과과정의 문제, 교수진의 직함 문제, 졸업생의 취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나아가 더 중요한문제가 바로 대학...

[현안분석] [Global NK 논평] 한반도 재래식 군사충돌 가능성과 위기관리 방안

한반도 위기는 그동안 북한의 수많은 국지도발에도 불구하고, 1차 핵 위기, 2차 핵 위기를 거치며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핵·WMD 위협에 따른 위기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은 한반도의 위기 양상을 재고토록 한다. 전략무기 현대화에 중점을 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재래식 포탄이 모자라서 북한의 재래식 구형 무기를 구입할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의 늪에서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2011년 최첨단 로켓 요격·방어체계인 아이언 돔 배치[1]에도 불구하고 하마스의 약 7천 발의 로켓 기습공격에 속수무책이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완전 제거(혹은 무력화)를 목표로 가자지구로 지상군을 투입시키며 군사적...

[학술논문] 북한과 미국의 DMZ 군사충돌 연구: 로동신문 1960~1969년을 중심으로(대내 정치적 선전선동과 상징 조작화)

...6·25전쟁, 비무장지대내의 군사충돌, 다양한 상징 조작과 악마화를 통한 적대 의식 양산, 핵협상, 평화협정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적대적 관계와 상호 불신을 심화시켜왔다. 이로 인해 남북정상회담, 역사적인 북미 정상 간의 만남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중대 변곡점에 봉착해 있다. 북한에서미국이라는 대상은 ‘미제’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제국주의론에 기초한 이데올로기적성격을 갖고 있으며, 정권 차원의 통치기반 확립을 위한 도구였다. 북한은 1960년대 발생한 미국의 DMZ 군사도발과 푸에블로호 침입 사건을 로동신문을 통해 상징 조작화하여 당시 직면한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즉 주민들에게 대미 적대감을 고취시켜 체제 결집을 유도하고자 했으며, 흔들리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