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30세대의 대북통일인식 연구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선수선발과정의 공정성 시비와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부재에서 논의가 출발 했지만, 이제 논의는 이를 넘어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인식의 세대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이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러한 세대 간 차이가 심화된 원인은 무엇인지, 세대 차이와 각 세대의 특성을 인정했을 때 바람 직한 대북관과 통일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 한 사회적 합의는 어떤 방식과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등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담론 수준에서만 진행되었던 과거의 남북관계와 통일 논의가 보다 구체적이고 경험적이고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인의 대북관과 통일관을...

[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한중일 세미나

프로그램/활동 내용 1.한중일 세미나 개최 사전 기획회의 한중 현안과 북한문제, 패널 선정 및 섭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동아시아평화 연구원과 공동으로 세미나 개최에 대한 합의를 이룸. 2.한중 민간단체 공동세미나 “한반도 정세진단과 발전적 한중관계 모색”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국이 사드 배치를 확정된 시점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를 진단하고, 긴장 관계가 아닌 올바른 협력의...

[북한] "北 GP 검증 못해" 사진 찍어 보고했는데… 文정부, 5일 만에 "불능화" 공표

문재인 정부 당시 합동참모본부가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른 남북 GP(최전방 경계초소) 시범 철수를 검증하고 북한의 비협조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했지만 묵살됐다는 의혹과 관련, 해당 보고서 내용이 7일 공개됐다. 합참 보고 문건에는 검증을 못한 지역을 찍은 사진도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이용돼왔다고 말하고 있다. 책에 따르면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으로 북한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미국은 지속적으로 벼랑 끝 전략을 경험하며, 필요할 때는 똑같은 벼랑 끝 전략으로 북한에 대응하기도 했다. 1차 북핵위기 당시 미국이 전쟁 준비에 돌입하자 핵동결을 담보로 경수로 건설을 약속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가 성사된 것이 그 예다. 또한 벼랑 끝 전략이 결과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결속을 이뤄내고 북한의 의도를 간파하는 수단이 되어 대북 압박의 수위를 높이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 들어 벼랑 끝 전략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 수단이 핵무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2017년 북한의 수소폭탄...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14px;" ▶최근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지지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1일 바이든 대통령과 “미 핵자산의 한반도 상시배치”에 합의하였지요. “한국이 핵 개발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이 심각하게 약화하는 상황, 예를 들어 트럼프 2기가 등장해서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감축, 철수, 방어공약 약화 발언 등의 상황이 온다면 핵개발 옵션도 고려해야...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보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6자 회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가 실패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6자 회담 모델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국제 관계에서 중요한 문제는 양자 간에 해결되는 것이지, 다자 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섯 나라가 모이면 각자 이해관계가 달라 제대로 된 합의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북한은 핵개발에 국운을 걸었지만, 이를 저지해야 할 국가들은 철저하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빈틈을 북한이 잘 이용한 것입니다. 6자 회담은 사실 중국측에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준 셈이지만, 중국은 이제까지 행태를 보면 그럴 만한 능력과 자격이 없었습니다. 중국은 북한 체제의 존립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비핵화를...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style="font-size: 14px;"한국과 쿠바가 오랫동안 끊겨있던 외교관계를 다시 정상화하였다. 2월 14일 한국 외교부는 “한국과 쿠바가 미국 뉴욕에서 양국 주 유엔 대표부 간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65년 만의 재수교 합의이다. 과거 1949년 7월 쿠바가 한국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양국 간 외교관계가 수립됐지만, 1959년 1월 쿠바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국교가 단절되었다. 정부는 쿠바와의 재수교 합의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외교 지평을 더욱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치/군사] 기로에 선 북핵 위기

책머리에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축으로 한 동북아 질서는 탈냉전 시대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1991년 미국은 한국에서의 전술핵 철수를 결정했고, 남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많은 사람이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통일, 소련 해체와 같은 평화가 한반도에 찾아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북한은 체제 위기의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핵개발에 투입했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화해 무드와 대북 포용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협상에 의한 비핵화는 ‘공허한 레토릭’으로 전락했고,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는 성공하지 못했다. 한국이 북한 체제의 경직성을...

[통일/남북관계] 브란덴부르크 비망록

...독일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통일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그리고 1995년 3월부터 6개월 동안 독일통일연구단 단장으로 파견되어 있는 동안 만나게 된 독일 통일 주역들과의 면담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중심 자료로 하고 있다. 저자가 만난 독일 고위 관료들은 동방정책의 설계자인 에곤 바 수상실 장관, 프리스니츠 내독관계성 차관, 도비예 내독관계성 차관보, 슈테른 수상실 국장 등으로서, 모두 독일 통일 과정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이다. 이 책에는 동독 주민들의 탈출과 시민 혁명을 시작으로 화폐 통합, 정치적 통합, 국제 사회의 합의를 거쳐 마침내 분단 45년 만에 극적인 통일을 이루어내는 숨 가쁜 과정이 현장 사진 자료와 함께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그 과정에 소금처럼 녹아 있는 독일 정치 지도자들의...

[정치/군사]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

...쟁점이 되었던 3권분립 하의 전쟁권(war power resolution) 논란을 소개하며 우리사회의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책은 북핵 문제의 구체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1994년 제네바 합의문서(부록 2) 제4차 6자회담(9?19) 공동성명 등의 내용을 부록으로 제공하며 독자들이 북핵 문제의 쟁점과 충돌지점을 구체적으로 또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영어권 독자들을 위해 책 내용의 간단한 영어 요약과 함께 NPT조약 원문(부록 1)과 1994년 제네바 합의 영어 전문(부록 3) 그리고 제4차 6자회담(9?19) 공동성명 영어 전문(부록 5) 등을 부록형식으로 핵 말미에 함께 싣고 있다. 출판사 서평글 지난해...

[통일/남북관계] 남북한 체제통합론

...통일을 분석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실들을 통합의 측면에서 살펴보며 남북한의 통일정책을 비교?분석했다. 더불어 독일의 흡수통일, 예멘의 합의통일, 베트남의 무력통일 사례를 살펴보며 남북한 통일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개정 2판은 그동안 남북관계 변화와 서해교전 등 남북한의 여러 사건을 가장 최근까지 다루었고, 국가통합과 통일 사례의 내용을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남북한 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수립 방안을 논의하고, 갑작스러운 일방적인 통일기회 발생 시 국가성과 관할권 등 국제법과 국제개입 문제에 대한 내용을 대폭 추가했다. 전혀 다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남북한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등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하여 이 책은...

[지리/관광] 북한지리백서: 인문, 자연, 환경

...북한 최고지도자의 근황과 같이 정치·경제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뉴스에는 그것이 우리와 시공간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빠져 있다. 즉 우리가 접하는 북한 정보에 지리적 맥락이 결여됨으로써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가 우려스러운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2009년 북한에서 사전 통보도 없이 황강댐을 개방하여 그 하류 지역에 거주하는 연천군 주민 6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계속되는 황강댐 무단 방류에 대해 우리 정부는 2010년부터 군남댐을 설치하여 수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수문 개방과 수자원 관리에 대한 남북한 공동의 이해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2020년 여름을 강타한 세 차례의...

[학술논문] 남북합의의 이행 · 준수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와 방안

...불구하고 합의의 이행과 준수는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큰데,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성이 더욱중요해진다. 이에 이 글은 남북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실질적으로 제고하고 남북합의서의규범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남북합의서의 형식과 내용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합의의 형식의 측면에서는, 남북합의서의 법규범화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립하고, 그에따라 남북합의서 체결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남북한 당국은 합의문안의 교섭 과정에서 체결하려는 합의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합의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를 체결하기로 하였다면 이 점이 합의서의 체계, 형식, 내용에 반영될 수...

[학위논문] 남한 접경지역 내 북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연구

...저촉문제와 함께 입법적 부재 내지 미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 관련 국내법적 정비문제를 검토하였다. 남한 내 접경지역에 진출하는 북한근로자에게 우리의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거버넌스 대응이 요구되고 이를 위한 논의는 필연적이다. 이러한 거버넌스 논의는 남북한이 정치·군사적 위기에도 그 합의의 원칙과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간 비정치적 부문의 교류협력 관계가 지속되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접경지역 내의 북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식으로 ‘남북교류협력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학술논문] 고이즈미 정권의 대북 정책과 북일 교섭의 추진 전략

...전략을 통해 재개되었는가를 연구했다. 분석결과, 고이즈미 정권의 교섭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외무성이 북일 교섭의 추진 및 진전을 위한 전략 및 대안의 구상을 주로 담당했지만, 교섭 진행 상황 및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대북 교섭 담당자의 역할에 맞게 고이즈미 정권은 새로운 인물을 추가로 배치하기도 했다. 둘째, 북일 간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실효성을 잃은 교섭 카드를 복원시키기 위해 북일 교섭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 셋째, 언론 매체 및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일본인 납치 문제를 국제 이슈 특히 인권 문제로 대두시켰고, 내각이 추진하는 정책에 관한 정보를 일본 내외에 공유하여 지지를 얻었다. 넷째, 한국의 대북 정책과 6자 회담을 활용하여 북일...

[현안분석]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국유자산 분야

... 다음으로 남북한 노동시장 분리의 합헌성과 관련해서는 북한 주민의 남한이주 제한, 북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남북한간 차별적 최저임금, 북한 지역 근로자의 노동3권 제한 등의 방안들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그러나 남북한의 노동시장 분리가 국민경제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분리 기간을 한정하는 등의 기본권 친화적 노력과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된다면 헌법적 수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일 후 남북한 경제를 한시적으로 분리운영하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인 국민의 주권적 의사확인 방법과 관련해서는 국민투표 방식이...

[학술논문]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바탕으로 한 학교 통일교육 수업가이드라인 연구

현재 통일교육의 공식적인 지침은 통일교육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통일교육지침이다. 이 지침은 통일과 북한문제에 관해 어떤 내용을 어떤 관점에서 가르치라는 안내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통일과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되고 있는 주제를 가르칠 때, 현장교사들이 판단하기 어렵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통일교육의 쟁점을 다루는 교수법적 원칙으로서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소개하고, 이를 수업에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주입금지, 논쟁성의 원칙, 학생의 이해관계인식과 행위역량 육성 원칙의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목표, 교수-학습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