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신냉전과 통일한반도’에 대한 공감 프로젝트

...념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대북정책은 대립의 핵심대상이 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 없는 대북정책은 성공할 수 없음. 최근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화되고 미중 패권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신냉전 시대의 도래를 말함. 신냉전이 초래하는 한반도 전략환경, 특히 통일문제에 대한 영향을 분석, 신냉전 시대의 통일담론을 형성, 국민적·국제 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사업을 전개하고자 함. 이를 위해 공감한반도연구회는 각계 전문가들의 활발한 담론의 장을 제공하고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고 국제협력을 확보 할 수 있는 비전 및 담론을 만들고, 이에 대한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산. 또한 이념에 좌우되지 않는 균형 있는 시각을 갖는 외교안보통일분야의 젊은 전문가를 육성하고자 함.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북한의 벼랑 끝 전략이 대체 무엇이고, 왜 이 전략을 선택했으며, 시기에 따라 어떻게 활용·변용했는지 설명하고 있다. 위기상황을 통해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이 벼랑 끝 전략이며, 약소국 북한이 미국에 맞설 수 있는 비대칭 위협 전략이라는 것이다. 물론 내부 결속의 목적도 있다. 벼랑 끝 전략은 냉전기에는 재래식 무기 도발을 통해 대미관계 및 협상에서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탈냉전기 들어서는 핵 개발을 카드로 체제 보장을 위해 이용돼왔다고 말하고 있다. 책에 따르면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으로 북한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미국은 지속적으로 벼랑 끝 전략을 경험하며, 필요할 때는 똑같은 벼랑 끝 전략으로 북한에 대응하기도 했다. 1차 북 핵위기 당시 미국이 전쟁...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러시아가 지난 6월 사실상의 군사동맹 조약인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은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 이 조약의 성격과 관련하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부족한 무기와 탄약을 보충하기 위해 북한과 다급하게 치른 ‘일시적 정략결혼’이란 시각이 있는가 하면, 중국-북한 등과 독자적 국제질서를 구축하려는 장기적 포석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만일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 예를 들어 핵미사일, 잠수함, 위성 기술 등을 제공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성에 결정적 기여를 한다면, 한국 안보를...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stb-fore-colored"▶ 최근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강하게 대두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것은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 부족이나 미군 철수 등 미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정세변화에 따라 우리의 전략적 대응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안정적이고 확장억제가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은 낮아집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약화를 의미하며, 그 경우 자체 방위능력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옵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핵무장을 추진하려면, 먼저 그에 필요한 기술적 준비와 국제법적...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국제회의장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국가안보실장)을 연사로 초청해 2023 통일과나눔 스페셜 렉쳐를 열었습니다. 본 강연은 △통일의 당위성과 주변국 이해 △북한 비 핵화 전략 △시장경제와 인권 증진 △급변사태 대비 △통일을 향한 철저한 준비 등의 의제를 통해 통일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통일과 미래]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지정경(地政經)리스크는 미국발 불확실성 미중 경쟁, 러시아의 위협, 이란 북한의 핵도발, 미국 대선 겹쳐

서울대 국가미래 전략원의 '한국이 당면한 지정경(地政經) 리스크'보고서는 지금 한반도의 지정학적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미국발 불확실성'을 꼽았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의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위협, 중국의 경제 군사 및 국제정치적 도전, 이란 핵협상 실패와 이란의 위협적 외교정책으로 인한 중동 세력 균형의 변화, 미국 본토에 대한 핵위협을 넘어 동북아 안보지형을 변화시키고 미-중 전략경쟁에 영향을 미칠 북한의 위협..... 지금 미국이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국제정치적 이슈들 하나하나가 인화성과 폭발력이 엄청난 문제들로 그 향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겹쳐 있어 한반도 지정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소가 '미국발...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 또한 남북통일의 미래상도 헌법과 보편가치에 입각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류와 안보의 불 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교류와 안보의 불 균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북핵 위협의 현실화다. 북핵 대응을 위한 자체역량 강화를 위해 우선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등 대응 능력을 구축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잠재적 핵역량 구축은 한국 원전산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한편 유사시를 대비한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 한미동맹 차원에서는 워싱턴선언의 제도화 와 핵협의그룹(NCG)의 내실있는 운영에 힘써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이 교정되어야 한다. 향후 남북관계는 선행 (善行) 대 선행(善行)의...

[정치/군사] 북한의 대적투쟁원칙과 국방력발전계획: 핵전략과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 가능 방식( 전략 핵, 전술핵, 고정밀 장거리타격, 재래식 공격 등), 태평양상의 전력 투사 및 확장 억제 운용(미군 주둔, 전략자산 전개, 연합훈련) 등에 대한 억제와 대응을 목표로 하는 핵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본다. 서태평양상에 투사되고 있는 미군 전력의 대북한 위협을 억제한다는 목표로 근거리에서 원거리까지 광폭의 스케일을 포괄하는 보복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상대적 전력 열세 속에서 비대칭적 균형 및 비례적 전력 조정을 추구하며, 다양한 공격에 대응한 다중적 억제를 교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비례적 억제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본다. 핵태세는 ‘공세적 방어 추구형’으로, 핵독트린은 ‘다중 억제교리’로, 실제 실전적 수행은 ‘반위협(AT)...

[정치/군사]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

... 북러 군사협력 강화는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될 위협이다. 대한민국은 최악의 시간을 앞두고 있는지 모른다. 이 책은 우리가 외면하고 싶지만 반드시 대비해야 할 미래 시나리오를 다룬다. 국내 최고의 미래학자인 저자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상황, 군사적 균형, 북한 내부 상황, 주요 국가들의 전략적 계산, 역사적 맥락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미중 충돌 상황에서 틈새를 노리고 전면전을 벌이는 경우부터 내부 위기를 외부 돌리기 위해 국지전을 획책하는 경우까지, 북한이 전쟁을 시도하게 될 결정적 사건을 중심으로 그에 따라 펼쳐질 전쟁의 양상을 실감나게 시뮬레이션한다. 실제로, 대만을 둘러싼 미중 충돌 가능성은 우리에게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백두산 폭발이 전쟁의 도화선이...

[정치/군사] 긴급 프로젝트 한반도 핵균형론

... 사실상 종언을 고했다. 어느덧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 살아가야 하는 공포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핵무장국 북한을 마주해야 하는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은 무엇일까. 이제부터 한국인들이 걸어야할 ‘한반도 핵 균형’이라는 길을 열어보려 한다. 그러자면 냉철한 현실인식부터 해야 한다. 북한은 어떻게 기어코 핵무장국이 됐는지, 그리고 미중패권경쟁의 속성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한국도 새로운 안보 전략으로 무장해야 한다. 한세대 안에 다시 ‘ 핵없는 한반도’, 나아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는 대장정에 나서보자.

[정치/군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 어불성설이며, 핵공유론 역시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한 까닭을 조목조목 짚는다. 오히려 저자는 민주화 이후 진보-보수를 막론한 모든 정부의 대북·평화 정책 실패의 원인을 과도한 친미주의(한미동맹 의존)와 함께 ‘힘에 의한 평화’ 추구에서 찾는다. 그에 따르면 현재 한미동맹의 군사력만으로도 북 핵은 충분히 억제 가능하며, 그 이상의 군비증강은 미국의 비싼 청구서와 북한의 도발만 부르는 정치적· 전략적 악수다. 결국 답은 ‘공포의 균형’이 아니라 상호주의에 바탕한 군축에 있다. 사상 최대의 한미연합훈련이 수십 일간 이어지고 거기에 북한이 ‘미사일쇼’로 맞불을 놓는 오늘날 그것이 가능할까? 저자는 반세기 전 미국과 소련이 해냈고...

[학위논문] 김정은 정권의 대미전략 연구 :‘균형’이론을 중심으로

...목적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미 전략을 고찰하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김일성이 탄생한지 100주년이 되는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을 달성해야 하는 유훈과 함께 대미 균형 전략을 계승하였다. 이는 항구적 핵무력 건설을 통해 당당한 핵보유국 지위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을 병행하는 전략노선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은 대외적으로 비 핵화 위협에 대응하고, 대내적으로 조기에 당-국가체제를 정비하고 병진노선의 가시적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해야 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체제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대미 균형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즉, 북한은 미국의 비 핵화정책과 대결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중국의 대미 균형 전략과 연계하여 미국 주도의 경제제재...

[학위논문] 북한의 핵무장과 한국정부의 대응정책 연구 : 앨리슨 모형을 중심으로

...토대로 한국 정부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념, 진영,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 추진할 수 있는 합리모형 구축이 필요하다. 대화, 경제지원을 포함한 교류협력, 외교지원 또는 압박 등 지금까지의 북핵 대응 수단은 지속하되 주도권 확 보와 북한 주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재래식 전력을 확고히 유지하면서 조기에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과 전략 수단 마련을 위해서는 ‘ 핵 균형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 핵 균형 전략’은 핵 옵션 오픈, 핵 공유 또는 전술핵 재배치, 핵무장 등을 현실적 조건에 기초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다. 북한 비 핵화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학위논문] 권위주의 국가의 전장 효율성 이론과 실제 : 북한군을 중심으로

...정신력과 사기를 유지하는 능력 등이다. 이상과 같이 탈마지 이론의 논리적 구조를 보완하면서 얻게 되는 효과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보완된 인과 메커니즘은 일국의 군대가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영역과 조응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보완된 인과 메커니즘은 전장 효율성을 고려하는 데 있어 전략적 요소와 작전·전술적 요소를 균형 있게 다룬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탈마지 이론의 적실성을 높이고 논의를 더욱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정전협정 체결 후 북한 정권은 위협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내부의 위협에 더욱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전후 경제복구 정책의 실패로 제도적 힘이 약화되었고, 민군관계의 갈등을 유발하였다. 이것이 중·소...

[현안분석] 인도-파키스탄 분쟁의 한반도 시사점

... 이번 분쟁에서 양국은 상호확증파괴(MAD)로 인한 전략적 자제력을 발휘해 군사적 충돌의 확산을 방지하면서도, 제한적 무력충돌이 반복되는 안정-불안정 패러독스의 전형적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한반도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따른 남북 간 핵 비대칭성으로 인해 안정-불안정 패러독스가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적 불안 정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가 언제든지 국지적 충돌을 넘어서 핵전쟁으로 확전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고는 남북 간 핵억제력 균형을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 △한미 확장억제의 실질적 강화 △한국군의 독자적 억제력 및 자주적 방위 역량 강화 △북핵 위협에 대한 다자안보협력의 확대와 국제적 연대 강화를 제안한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정적인...

[현안분석] 김정은의 대 트럼프 정책

...[1]. 이 시기 북한의 안보 정세 인식은 네 가지를 핵심으로 한다. 첫째, 한미 핵동맹 결성,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한미의 모험주의적 군사 행동 등으로 인해 북한을 둘러싼 현재 및 미래 안보 정세가 악화되고 있다. 둘째, 이러한 악화된 안보 정세 속에서도 정세를 주도적으로 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려면, 빠른 속도로 북한의 힘을 증가시켜 힘의 균형에서의 압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셋째, 이를 위해 핵무력을 포함한 군사력의 무한정 강화, 억제와 방어, 선제공격과 관련한 전쟁 준비 태세의 완비, 그리고 전쟁 불사의 결의가 필요하다. 넷째, 북한 핵위협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북한을 적대시한다는 반증이다.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 핵화》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미 사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