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결과물

1. 공감한반도연구회 정책제언 2. 공감한반도연구회 포럼 및 토론회 가.국제웨비나 및 집중토론회 2020. 10. 15. 웨비나는 신기욱 미국 스탠포드대 교수 발제로 “미국 대선과 민주주의의 위기: 한국에 주는 함의”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논의를 함. 2021. 2. 23. 웨비나는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교수 발제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일 관계”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논의를 함. 2021. 3. 25. 웨비나는 김성현(앤드류 김) 前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의 발제 로...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30세대의 대북통일인식 연구

...청년에게 남북문제와 통일은 많이 들어는 봤지만 관심을 가질 이유도 필 요도 없는 생소한 주제가 된 지 오래이다. 하지만 2030세대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취업에 도움이 된 것도 아닌데 남북관계와 통일, 그리고 이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관해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반전은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일어난다. 현 정부가 북 핵 위기 타개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2018년 동계올림픽을 적극 활용하면서 추진한 북한의 올림픽 참 가와 남북 단일팀 구성 시도가 오히려 청년의 관심을 자극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의 관심을 자극한 것은 다름 아닌 정부(또는 정치하는 어른들)의 갑질과 노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공정성에 대한 신념에 대한 도전 이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학술회의]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 결과물

...“동맹강화와 북핵 대응에 관한 제언: 북한 핵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정책 제언 보고서를 출간하였음. 2. 공감한반도연구회 포럼 및 토론회 - 공감한반도연구회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 그 리고 통일 담론 확산을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감나눔집중토론회를 개최 - 공감한반도연구회는 본 사업기간 동안 3회의 국제웨비나와 1회의 대면/비대면 병행의 집중토론회를 개최 - 2020. 10. 15. 웨비나는 신기욱 미국 스탠포드대 교수 발제로 “미국 대선과 민주주의의 위기: 한국에 주는 함의”라는 주제로 의견을...

[연구논문] 통일전후 북한주민의 이주 전망과 대처방안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22일 역대 10번째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여 북한 김정은이 2017년 11월 28일 ICBM 발사와 같은 핵·경제발전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 체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하나는 점진적 통일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급변사태로 인한 급진적 통일방안 내지 급속통일 형태이다. 점진적 통일이 이상적이지만 지금의 엄중한 북핵 위기 상황은 그러한 통일 논의를 비현실적인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급진적 통일은 북한 내부의 급작스런 붕괴 후 단기간에 남한체제 중심으로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 통일의 기회는 갑자기 찾아 왔고, 서독 정부는 잠깐 열린 ‘통일의 창’을 이용하여...

[외교안보] "북미대화 분위기 조성에 '北비핵화' 이슈 아닌 국제환경 변화가 더 크게 작용"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보다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외교안보] “지구 종말까지 89초 남았다”…北 핵 위협에 ‘1초’ 줄어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운명의 날 시계(Doomsday Clock·지구 종말 시계)’가 올해 자정까지 89초 남은 것으로 맞춰졌다. 지난해보다 1초 앞당겨진 것으로 북한의 핵무기 확대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외교안보] 트럼프 안보라인 대북접근 변화… ‘비핵화’ 대신 ‘위기관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안보라인 주요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관련 발언을 통해 새 정부의 대북 인식과 접근법의 변화를 시사했다. 14~15일(현지시간) 진행된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는 모두 ‘북한 비 핵화’를 정책 목표로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北·러 밀착하는 김정은, 트럼프와 '핵담판 지렛대'로 활용할 것"

“김정은 북한 정권은 더 큰 위험에 언제든 손을 댈 수 있는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있죠. 차기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의 외교안보 관련 현안 논의를 탄핵 절차가 모두 끝난 이후로 미뤄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교안보] 카터 전 대통령 한반도 유산 “전쟁 위기 방지” vs “북핵 장기화”

100세를 일기로 별세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한반도 관련 유산은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결정이 미국과 북한 간 군사 충돌을 방지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한편, 그가 채택한 접근법이 북한 핵 문제의 장기화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특히 한국 등 동맹국의 인권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적대국에 대해선 온건한 태도를 보였던 점은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군사] 한반도 평화의 지정학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까?” 투키디데스부터 칸트, 클라우제비츠, 알렉산더 웬트까지 전쟁론 · 군사학 · 국제정치학 대가들의 이론으로 풀어낸 지정학 위기를 극복하는 대한민국 신안보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마스-이스라엘 전쟁까지 담았다 2025년 최신 자료로 냉철하게 바라본 대한민국 전쟁 가능성 시나리오 “안보 문제는 일상의 문제다” 감성적 · 정치적 진영 간 안보 논쟁을 넘어서는 미 · 중 · 일 · 러 사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현실

[정치/군사] 한반도 핵균형과 통일, 동아시아 연합

이 책은 최근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었음을 지적하면서, 한반도의 핵균형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한반도 핵균형과 한반도 통일, 그리고 통일 이후에 통일 한국이 걸어가야만 할 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는 통일 한국을 완성하고, 동아시아 연합 국가 건설과 아시아 방위군 창설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것이 가능한지, 그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저자의 핵심 주장은 ‘남한 자강(自强)론’과 ‘남북한 간 핵균형론’이다. 이 책은 오늘날 급변하는 위기의 시대 속에서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희망과 꿈을 찾고있는 책이다. ...

[정치/군사] 원폭국제민중법정 제2차 국제토론회 자료집(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책임을 묻는)

...운영 팀으로 구성되어 현재 뉴욕 민중법정을 준비하고 있다. 국제파트너단체로 국제반핵법률가협회(IALANA), 국제화해위원회(IFOR), 일본반 핵법률가협회(JALANA), '죽음의 상인 전쟁범죄' 민중법정추진위원회(Merchant of Death War Crimes Tribunal), 평화재향군인회(Veterans For Peace), World BEYOND War, Peace Action 등 30개가 넘는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다. 강우일 주교는 인사말에서 “오늘날 동북아는 국제정치적 갈등과 마찰로 무력충돌의 위기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며 “동북아에 무력충돌이 발생한다면 지구 전체에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이 휘몰아칠 것”이라면서...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해체로 세계질서와 남북관계는 구조적 변화의 계기를 맞이했다. 세계질서 재편 과정에서 미국 중심의 단극화는 실현되지 못했으며, 중국의 부상과 함께 다극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극화와 함께 다양한 새로운 글로벌 안보 위기도 현실화되고 있다. 1991년 남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으며, 2000년 첫 남 북정상회담을 개최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했다. 그러나 북핵 위기는 심화되었으며, 김정은 정권의 한반도 적대적 2국가론 선언과 민족‧통일 개념 폐기로 남북관계는 위기를 맞고 있다. 탈냉전기 국제질서 재편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미‧중 전략경쟁 이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 1기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정치/군사] 자유민주주의가 직면한 글로벌 도전(위기)과 대응:북핵 이슈를 중심으로

도서 PDF 받기:_자유민주주의가 직면한 글로벌 도전( 위기)와 대응 2000년대 들어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포퓰리즘의 부상, 가짜 뉴스 확산, 행정부의 비대화, 삼권분립 약화, 시민의 자유 제한 등 자유민주주의가 퇴행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중국, 러시아, 이란 등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지도자가 장기 집권하면서 권위주의 통치를 강화하는 독재화 심화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주주의 퇴행과 권위주의 국가의 독재화 심화를...

[학술논문] 북한의 대남정책변화와 교회의 대응

...도발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개발 실패와 잇따른 고난의 행군을 지나면서 수백만의 북한 주민이 아사하고 말았다. 이후 김정일 시대 그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 에 힘입어 남한을 통하여 미국과 거래하려고 하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의 김정은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편승하여 미국과 두 차례 협상을 시도하였지 만, 핵 폐기 문제 실패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핵무기에 더 집착하며 끊임없는 도발을 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남한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남북한 모두 극단적인 행동을 일삼으며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때 한국교회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북한에 인도적 인 지원 및 현 정부로 하여금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현안분석] 이란 공습을 바라보는 북한

...과정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하고 이란의 군사 지도자들과 자산을 여러 차례 타격한 사실은 북한에게는 아마도 핵무기가 생존의 만능열쇠가 아니라는 자신들의 전략적 취약점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물론 이란은 핵보유 직전의 소위 ‘ 핵문턱국가(nuclear threshold state)’이지만, 북한은 스스로를 이미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정립하였다. 핵비확산조약(NPT)상 이러한 지위는 국제사회 및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이미 북한은 핵능력과 다양한 미사일체계를 통해 한국, 일본, 심지어 미국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생존 가능한 제2격 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위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한국과...

[현안분석] 한반도의 핵 안정성과 우발적 확전: 미·소 핵전략 논란이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둘째는 위기 불안정성 문제다. 즉, 상호 공포, 오인과 사고 등 통제되지 않는 요인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핵 확전이 발생할 가능성을 말한다. 다시 말해 한반도 핵전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선 대북 억제력을 실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도 다른 한편 위기 불안정 위험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한반도의 안보적 도전이 이렇게 이중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한미 양국의 노력은 억제의 실효성 문제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 대규모 연합훈련 실시, 미 전략자산의 빈번한 한반도 전개 등이 그 일환이다. 한국군 차원에서는 비 핵 억제 역량 확충을 위해 킬체인(Kill-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

[학술논문] 북핵 위기 대응을 위한 특단의 방안 필요성에 관한 연구; 북핵 개발에 대한 NPT·IAEA 기능의 한계점을 중심으로

최근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한반도 및 주변 동북아 안보정세에 절대적 위협 요소인 북핵 개발 이슈와 관련하여 NPT와 IAEA의 기능과 역할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근본적인 북핵 위기 대응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전히 북핵 위협과 핵확산 억제력 부재에 직면하고 있는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나아가 장기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 모색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성에 대한 주변국의 이해와 용인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특단의 방안을 찾고자 분석한 결과, 북핵 개발 행위에 대한 NPT와 IAEA의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가 극히 제한적이며 단순한 규범적 결의안 주장만...

[학술논문] 김정은 시기 북한군의 주요 활동 변화 연구 : 비군사활동을 중심으로

...경제ㆍ핵무력 병진노선’, ‘2017년 6차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후 핵무력 완성 선포’, ‘2018년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 등을 통해 군의 고도화·과학화를 추진했으며, 그 과정에서 국가 발전을 위한 북한군의 비군사활동은 다양한 공간에서활용되었다. 김정은은 군 고도화 과정에서 발생한 전투병외 잉여병력을 국가 경제 및 사회발전 현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의 생활 공간을 개선하고 주요 자연 및 보건 재해 위기에 대처했다. 첫째, 김정은은 ‘사회주의문명국건설’ 목표를 제시하고 주민 여가시설 건립에 북한군을 투입하여 주민 생활공간을 개선했다. 둘째, 2017년 핵무력 완성 이후 김정은은 2018 년 ‘경제건설총력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