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것으로, 이와 같은 경제적 교류는 유럽 통합에 있어 막대한 기여를 했다. 서독(독일)은 이러한 지역통합의 기관차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가를 성장시키고 민족통일에 다가갔다. 동서독의 평화교류 과정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서독의 동방정책이다. 1969년부터 시작된 동방정책은 그 전 까지 서독정부가 동독을 승인하는 국가와는 외교관계를 단절한다는 할슈타일 원칙을 포기하고 동독을 인정하기 시작한다. 또한 1987년까지 15년간 34차례의 협상을 통해 과학 기술, 문화, 환경 등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동서독 간 민간인의 교류가 활발히 이뤄진 것이 핵심이다. 동독과 서독 국민들 간에는 통일 이전 에 평화적인 민간 교류가 활발했다. 동방정책이 시작되기 이전인 1969년까지는 동서독 간에는 34개의 전화 회선만 설치됐던...

[연구논문] 통일전후 북한주민의 이주 전망과 대처방안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22일 역대 10번째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여 북한 김정은이 2017년 11월 28일 ICBM 발사와 같은 핵·경제발전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 체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하나는 점진적 통일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급변사태로 인한 급진적 통일방안 내지 급속통일 형태이다. 점진적 통일이 이상적이지만 지금의 엄중한 북핵 위기 상황은 그러한 통일 논의를 비현실적인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급진적 통일은 북한 내부의 급작스런 붕괴 후 단기간에 남한체제 중심으로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 통일의 기회는 갑자기 찾아 왔고, 서독 정부는 잠깐 열린 ‘통일의 창’을 이용하여...

[북한] 김여정 "노선변경 없다"…유엔사무총장 北ICBM 규탄에 반발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9형'(이하 화성-19형) 시험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에 대해 "노선 변경이란 있을 수 없다"며 핵무력 강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2일 재차 항변했다.

[북한] “미국인 90% “북한, 핵 포기해야”… 68% “미한동맹, 국익에 도움”

미국인 대다수가 북한의 핵 문제를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미국인 10명 중 7명 정도가 한국과의 동맹을 지지했는데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유거브’(YouGov)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안소영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외교안보] 해리스 전 대사 “김정은 핵 포기 기대는 순진…새로운 접근 필요”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 대사는 3일(현지시간) “김정은이 언젠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한 것”이라며 “새 현실에 맞게 우리의 생각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nbsp;없습니다.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도발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국방력을 강화하고,한미 동맹을 강화하여 핵 동맹으로 격상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한미동맹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일본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일 관계도 개선했습니다.그런 점에서현정부는(북핵)억제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지원과 안보 조치를 제공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시했습니다.또한 현 정부는 통일을 국가 목표로 되살렸습니다.전...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김일성, 김정일과 달리 체제 유지에 더 관심 있는 김정은은 ‘내부 단속이 곧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김정은의 발언에 편승할 경우 통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우리는 아무런 발언권이 안 생겨요. 한민족이 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데 왜 그걸 우리가 미리 포기해 버리냐는 말이죠. 우리 리더들이 한반도는 통일돼야 보다 더 나은 미래와 평화와 번영이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해요.”

[통일/남북관계] 베를린장벽의 서사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남북한 모두 맞닥뜨린 정체된 통일논의의 일대 혁신을 촉구하는 부분(361면) 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 중 하나가 바로 북한 핵이다. 이제 누구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저자는 북한 비 핵화를 위한 실질적 첫 단계로서 “ 핵 모라토리움의 실현”(365면)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수교하고 평화체제가 휴전체제를 대체하면서 한반도 양국과 주변국들이 서로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되었을 때에 모라토리움을 비 핵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북미수교를 위해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에서 북한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식의 통 큰 결단도 필요하다. 에곤 바의 전략적...

[통일/남북관계] 대전환의 한반도, 통합으로 통일을 연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열망이 식어 가고 있다. 분단의 역사가 길어지고, 북한의 도발 행위가 끊이지 않으며, 현실 생활을 우려하는 젊은 세대의 개인주의적 사고가 퍼져가기 때문인 듯하다. 하지만 통일은 그렇게 쉽게 포기해 버릴 과제가 아니다. 통일독일의 사례가 보여 주듯이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에게 평화와 번영을 보장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공존을 내세웠지만 지금 우리는 북한의 핵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 평화공존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평화를 추구하되 장기적인 목표인 통일을 지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물론 지금의 여건으로 통일을 단기적으로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빚어지는 신냉전 구도가 한반도 통일에...

[통일/남북관계] 21세기 대한민국의 한반도 대전략

...진흥되면 북한 스스로가 대중 경제 의존 완화 및 견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간 중국이 북한에게 압박이나 제재보다 오히려 경제 협력이나 지원에 나선 것도 핵을 개발하고 군사 도발을 일삼아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정세를 해치고 미중관계 악화를 유발했기 때문에 내심 북한을 괘씸하게 생각하지만 실용적인 전략 측면에서 중국에게 보다 중요한 전략목표인 한반도 평화 유지와 북한 정권 붕괴 방지를 위해 부득이 취한 조치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남북 협력 기조를 복원하면 굳이 부탁하지 않더라도 중국 정부는 자발적으로 북한에게 남북 경협에 응하고 핵을 포기하라고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즉, 남북 경협을 진흥하면 김정은이 선군이 아니라 선경정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중관계 개선과 중국의 대북 압박도 도모할...

[정치/군사] 북핵 30년의 허상과 진실

... 북한은 왜 핵개발을 시작했나? 반세기에 걸친 북한 핵개발사에서 읽어야 할 북한의 진의와 목표 북한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대부터 이미 핵에 관심을 갖고 핵무장을 향한 대장정에 나서기 시작했다. 북한과 소련 간의 핵협력에서 시작된 이 핵무장 시도의 초창기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초기단계의 북한 핵활동이야말로 북한의 시각에서 북한 핵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첩경이며 북한의 의지와 정신이 가장 방해받지 않고 왜곡되지 않은 순수한 형태로 배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북한 핵개발의 전사(前史)라고 할 수 있는 초기의 핵무장 추구 과정부터 2017년 사실상 핵무장을 완료하기까지 반세기에 걸친 북한 핵무장의 역사를 폭넓게 서술하면서, 한순간도...

[정치/군사]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다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 역시 우리의 당면한 현실 한반도에는 북한의 핵 위협이 일상화되고 있다.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겠지만, 사실상의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 역시 우리의 당면한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책은 북한이 핵 보유 이후 어떠한 대외전략과 대외정책을 펼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주요한 관심은 북한이 현상타파적인(혹은 공격적인) 국가가 되고 있는지, 현상유지적인(혹은 방어적인) 국가가 되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다. 핵 확산 안정론 논쟁의 관점에서 보면, 핵 보유가 북한을 대외적으로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인지, 혹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모습으로...

[학술논문] 군사적 수정주의 행태가 핵 포기에 미치는 영향 및 북한의 핵 포기에 갖는 함의 고찰

... 핵 포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양적분석과 사례연구를 통하여 군사적 수정주의 행태가 강한 국가들일수록 궁극적으로 핵 포기 가능성이 높음을 증명했다. 또한 군사적 수정주의 행태가 가장 두드러졌던 북한의 경우 왜 아직 핵 포기단계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리비아 사례를 통하여 논하였다. 이를 위해첫째 군사적 수정주의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이를 조작적으로 정의했다. 둘째 군사적 수정주의 행태를 양적으로 수치화한 수정주의 변수 및 이와 상반되는 개념의 표적변수를 소개했다. 셋째, 각 핵 확산국의 수정주의변수와 표적변수의 수치를 비교해, 수정주의적 행태가 핵 포기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넷째, 21세기 들어 핵개발 포기를 선언한 유일한 사례인 리비아의 사례를 통하여 군사적 수정주의 행태가 핵 포기에...

[학술논문] 공세적 수정주의적 행태가 핵확산 과정에 끼치는 영향

...국가들의 핵 포기 이유를 검토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핵비확산 연구의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에 그 의의가 있다. 먼저 현상유지, 현상타파, 수정주의 등의 개념을 고전적 현실주의, 신현실주의, 세력균형이론 등 기존 국제정치학이론을 토대로 살펴본다. 이후 ‘공세적 수정주의’라는 대안적 수정주의 개념을 도입하며, 현실주의 이론의 수정주의 개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존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이어서 핵확산국 중 호전적 수정주의 성향이 두드러졌던 북한,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를 통하여, 수정주의적 국가가 핵을 포기하게 되는 과정을 이익 균형론을 바탕으로 설명한다. 남아공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공세적 수정주의 행태로 인하여 악화되었던 외부 환경이 핵개발 과정에서의...

[학술논문] 인도-태평양 지역 비핵국가들의 확장억제 연대구상 : 한국과 일본의 핵억제 정책 유사성과 연대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은 북한 및 중국의 핵능력에 대응하여, 국내적으로 비 핵화 규범에 따라 핵개발 정책을 포기하고, 동맹국인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억제 정책에 의존하는 핵정책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6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중국의 급격한 핵능력 증강에 따라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 신뢰성에 대한 의문제기와 아울러 다른 핵옵션에 대한 논의도 대두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본고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기존 핵정책 궤적을 검토하고, 향후 한일을 중심으로 한 확장억제 연대, 나아가 핵공유 연대의 대안을 제안한다.

[학술논문]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보유 동인과 핵포기 유인 연구

김정은 정권 시대의 북한 핵능력은 질적 양적으로 고도화되어 왔다. 지금도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들의 핵확산 동기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한전통적인 분석방법인 세이건의 3가지 모델과 포터의 핵확산결정요소를 혼합하여 북한의 핵보유 동인과 핵 포기 유인을 분석한다. 김정은 정권 역시 선대정권과 마찬가지로 미국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을 주요 핵개발의 명분으로 삼는다. 미중 갈등이라는 국제정치의 변화 속에서 중국 등 동맹국으로부터의 방기위험을 경험하면서 독자적인 핵무력을 구축해 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대 세습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핵보유국의 지위 획득을 국가위신 증대로 선전한다. 다른 국가의 핵개발 제약 요인인 국내의 반발여론과 국제사회의 규범이 적용되기도 한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학술논문] 한반도 통일에 관한 하나님의 뜻과 교회와 성도의 역할

... 주제를 다루고 있다. 독일은 한반도와 유사하게 주변국의 결정에 따라 분단이 이루어졌지만 정치적 종교적 다각적인 노력과 지원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한반도는 독일과 비교하여 동족의 전쟁을 경험했고 이로 인한 반공의식 등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으로 통일의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는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이며 교회는 국가와 상호지지의 관계이므로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통일을 추구하기 위해 연합하고 일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교회는 범사회적으로 통일에 대한 사명의식을 고취시키고, 남북한의 통합과 연대를 추구하고, 북한 이탈주민 돌봄과 같은 사업들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통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