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재외동포 사회의 통일공감대 형성 및 확산: 재일동포와 재한외국 인 사회를 중심으로

...한반도 통일에 관한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이 시급함. - 일본에서 재일동포 사회는 분단된 한반도의 축소판처럼 수십 년간 민단과 조총련이 대립을 거듭해온 과정에 동포사회에는 정체성 혼란이 증가했음. 동포사회가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새롭게 공감하고 애국적 정서로 네트워크를 재형성한다면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립할 것이며 새 정부의 대북정책, 통일정책, 그리고 한일관계의 측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함. - 또한 기존 out-bound 차원의 재일동포 사회뿐만 아니라 in-bound 차원의 국내 재외동포, 다문화가 정,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공감대 형성 작업이 필요하며, 기존의 딱딱한 형식을 탈피하여 친근한 형태의 토크콘서트를 통해 사회적 통일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자 함.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MZ세대를 위한 종합 웹진 “NoKo Insight"

...또한 직접 화보 촬영 및 인터뷰에 참여했던 탈북 청년 한 분은 웹진 발간 이후 주변에서 인터뷰기사를 잘 봤다는 연락이 많이 온다며 자존감이 향상되고 앞으로의 삶에 더욱 동기를 부여받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운영/행정 사업 진행 초반, 기획 단계에서 북한이탈주민 MZ세대를 위한 콘텐츠들을 웹매거진이라는 형태로 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웹매거진을 구성하고, 어떤 콘텐츠가 북한이탈주민 MZ세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선별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이 과정에서 웹진 콘텐츠를 웹사이트로도 업로드하고 PDF로도 제작하기로 결정하면서 1회차의 발간 일정이 12월에서 1월로 지연되었다. 하지만 웹진을 틀을 구성한 이후에는 큰 차질없이 예정일에 2회와 3회를...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표준규격화 시스템과 효율적인 남북한 통합 방안 연구

...중심으로 조사 분석함으로써 김정은 시대 북한 표준화 정책 실태 조사를 통해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정책 비교 분석과 동시에 남북한 표준통합, 국제 표준체제 편입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함. 다만 남북한 산업표준이 이질화된 실상을 정리한 ‘남북한 산업표준 이질화 사전’ 제작은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과중하여 자료의 수집과 편집을 통해 파일 형태로 기록 보관하기로 함. 금번의 연구 과정을 통해 참여 연구원들은 북한의 규격화 기관의 체계와 활동을 조사 분석하는 것은 남북한 통일 후 투자해야 할 SOC는 물론 정보통신 규격 단일화 사업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전 투자임을 인식함. 또한, 북한의 산업표준 및 규격화를 담당하는 기관 및 규격화 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는 것이...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SDGs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실태조사 및 결과 활용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

...실시된 1~3차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에서 북한에 제시된 권고안, 북한이 가입한 아동권리협약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장애인 권리 협약 및 국제규약, 북한이 제정한 관련 국내 법령을 SDGs 각 17개 목표에 적용 분석하였다.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2014년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취합해 북한의 SDGs 목표별 이행 실태를 파악했다. 북한 SDGs에 대한 UN, 국제기구, 각국정부, 북한당국, 연구소 등 발표자료 또한 확보 및 분석하여 북한 SDGs의 실태와 제도현황을 파악하였다. 위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웹사이트에 공개하며, 이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국내외 연구기관의 최근 자료들을 신속하게 제공,...

[연구논문] 김정은 시대 시장화와 북한 가계소득의 불평등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소득의 불평등은 필연적으로 부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북한 주민의 소득은 국가의 공적 영역에서 급여 형태로 지급되는 공식 소득(official income)과 주민들이 시장에서 수요 공급 활동을 통해 얻은 비공식 소득(non-official income)으로 구성된다. 공식 소득은 북한의 계획경제 영역에서 국가가 지급하는 부분이라 고정되어 있고 주민들의 창의적이고 보상적인 경제활동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시장경제를 통해 주민들이 얻는 사적 소득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활용한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된다. 사적 소득은 시장경제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거래 비중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당국의 규제와 계획경제의 비중이 높아지면 낮아진다. 2012년...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북한의 침략행위를 격퇴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국에 제공하라고 권고하는 결의 83호를 통과시켰다. 더 나아가 1950년 7월 7일 결의 84호를 만들어 북한의 침략행위를 격퇴하기 위한 회원국의 활동을 유엔의 기치 아래 통합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1) 북한의 침략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병력 또는 다른 형태의 지원이 미국 주도의 통합된 사령부에 의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권고하면서, (2) 유엔군을 지휘할 사령관을 지명하라고 미국에 요청하고, (3) 유엔군이 파병국의 국기와 유엔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background: white;"다양한 형태의프로젝트들을

[북한] "탈북민 58%, 北정부 금지한 모임 참여 경험…시민사회 발아"

북한에서 시민사회라 부를 영역이 극도로 협소하기는 하나 초기 형태로 볼 만한 움직임들이 생겨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연구

...국제적 시야에서 파악하여 북한의 법제 정비 상황을 포착하는 이해의 축을 마련함 Ⅱ. 주요 내용 ▶ 전자지급결제 현황: 전자상업, 전자금융거래 ○ 북한에서는 전자상거래를 전자상업이라고 함. 인터넷보다는 광명망이라고 하는 인트라넷과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PC나 휴대전화로 물품 매매 등을 함 - 전자상업거래의 형태는 기업과 가정 사이 은행거래, 기업 사이 전자상업거래, 기업과 소비자 사이 전자상업거래, 소비자 사이 전자상업거래 등으로 분류됨 - 컴퓨터정보망체계에 기초한 전자상업체계의 구성도는 북한에서 전자상업의 운영과 활용에 중요한 과제의 하나임 - 전자상업체계의 구성 지표 중 ‘사람’으로는 망관리자, 정보기술자, 유통서비스자...

[통일/남북관계] 지속가능한 북한개발협력

...같은 민족이 살고 있는 낙후된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을 확대하고 발전수준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외면할 수 없다. 과거 북한개발협력사업은 ‘우리민족끼리’ 개념과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한 형태가 주를 이루었으나 SDGs 시대에 변화된 국제환경은 북한개발협력에 있어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저서는 국제개발협력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접근법, 파트너십, 사업모델에 대한 개념, 역사, 특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주제들의 북한개발협력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속가능한 북한개발협력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로써 학문적 저발전 상태에 놓여있는 북한개발협력 분야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며 위기의 시대에 희망을 싹틔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치/군사] 월경자의 정치사

...학술상을 휩쓸었다. 일본이라는 주권국가를 주체로 한 기존의 정치사를 역전시켜 국가의 경계를 넘어 이민과 식민의 형태로 이주한 일본인 ‘월경자’들을 주역으로 한 정치사를 그려낸 점, 이를 위해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후반까지 거의 1세기에 걸쳐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남북미 등의 이주지역에서 ‘일본인’들이 펼쳤던 정치 행위의 역사를,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전면적으로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였다는 점 등이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근대 일본을 주권국가의 지배 영역으로 구획하여 국민을 다루고 경계를 넘어 이동하는 월경자들은 주변화했던 정적인 정치사와는 달리, 분석의 중심에 민족집단으로서의 ‘일본인’을 두고 인간의 이동에 초점을 맞춰 동적으로 파악한 정치사의...

[통일/남북관계] 통일미래학 개론

... 과제를 꼽아본다. 제3장은 임재천 고려대학교 통일외교안보전공 교수가 정원희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선임연구원과 ‘통일한국의 정치체제와 제도’에 관해 고찰한다. 통일과 관련된 국가체제, 정부 형태, 의회 및 선거제도에 관한 주요 논의를 살피고, 북한의 현 정치체제의 특성을 살핀다. 독일통일의 정당통합 등 정치 변화 사례에 비추어 남북한의 정치통합 이후의 변화와 통일한국의 정치구조를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예측하고, 안정적인 통일한국 정치제도 형성을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김혜원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 연구위원이 ‘통일 이후 남북한 행정통합’ 방안을 모색한다. 남북한의 행정조직을 중앙행정 및 지방행정 조직으로 나누어 살펴본 뒤, 독일의 행정통합...

[통일/남북관계] 판문점 체제의 기원

...정치적 입장을 선택하고 강화하려는 정치투쟁에 압도된다는 것이다. 『판문점 체제의 기원』은 이러한 투쟁 상태를 극복하고자 ‘전쟁의 기원’에서 ‘평화의 기원’이란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한다. 한국전쟁은 처음부터 특정한 ‘ 형태’의 전쟁임과 동시에 특정한 평화 기획들이 맞물려 그 속에서 전개되고 종식되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한국전쟁이 왜 군사적 실무차원의 정전 협상으로 종식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는지 묻는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진행된 전 지구적 자유주위 국제법 질서의 구축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며 냉전 이전부터 형성되어 온 자유주의적 평화 기획의 역사적 형성과 변화에 주목하며 20세기 자유주의 평회 기획을 분석한다.

[학술논문] 미국의 BDA 대북 금융제재 효과 분석: 승리연합 목줄죄기

본 연구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중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받는 BDA 사례를 분석하였다. BDA 제재가 북한이 태도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환경 조성이라는 미국의 1차 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하였기 때문이다. 비록 BDA 제재를 통해 핵의 포기라는 2차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지만, 미국이 행했던 전통적인 무역제재의 효과와 비교하면 주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BDA 제재는 무역제재의 형태가 아닌 대상국의 금융자산을 동결하는 금융제재이다. 분석 결과, 이러한 금융제재는 전통적인 무역제재와 달리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 효과적이었다. 무역제재의 경우 권위주의 국가의 지도자 및 엘리트들은 제재의 비용을 일반 시민들에게 전가할 수 있으며, 제재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의 무역제재...

[학술논문] 북중관계 동학에 관한 연구: ‘구조’와 ‘행위’의 이중주인가 독주인가?

본 연구는 사회과학의 오래된 주제인 구조와 행위자와의 관계에 대한 대안적 시각을 활용하여, 북중관계의 동학을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대안적 시각은 비판적 실재론에 기반한 형태발생이론이다. 이 시각은 구조와 행위자간의 독자적인 존재를 인정하며, 구조의 선차성을 바탕에 둔 것이다. 분석 결과, 냉전기 북중관계는 동맹관계로서 발현적 속성, 구조 및 문화적 상황 논리 그리고 상호작용의 유형 측면에서 필요적/양립가능, 보호, 보호 그리고 방어라는 속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 양국 관계는 일반적인 동맹관계를 넘어서는 보다 특수한 관계가 양국 국가 수립 이전부터 존재하던 전통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양국관계의 비대칭적 상호의존성과 사회주의 진영 내의 분열로 인해 시기적이고 사안별 갈등 역시 존재한...

[학술논문] 북중관계 동학에 관한 연구: ‘구조’와 ‘행위’의 이중주인가 독주인가?

본 연구는 사회과학의 오래된 주제인 구조와 행위자와의 관계에 대한 대안적 시각을 활용하여, 북중관계의 동학을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대안적 시각은 비판적 실재론에 기반한 형태발생이론이다. 이 시각은 구조와 행위자간의 독자적인 존재를 인정하며, 구조의 선차성을 바탕에 둔 것이다. 분석 결과, 냉전기 북중관계는 동맹관계로서 발현적 속성, 구조 및 문화적 상황 논리 그리고 상호작용의 유형 측면에서 필요적/양립가능, 보호, 보호 그리고 방어라는 속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 양국 관계는 일반적인 동맹관계를 넘어서는 보다 특수한 관계가 양국 국가 수립 이전부터 존재하던 전통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양국관계의 비대칭적 상호의존성과 사회주의 진영 내의 분열로 인해 시기적이고 사안별 갈등 역시 존재한...

[현안분석] 통일평화연구원 지식과 비평(IPUS HORIZON) 제19호

...동독의 가장 큰 이주 노동자군을 형성했던 튀르키예계 시민들과 베트남계 시민들에 대한 테러가 폭행과 방화의 형태로 극렬하게 자행되었다. 우리는 통일 독일의 이러한 갈등과 폭력 사태를 보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튀르키예인들과 베트남인들은 어떤 경로로 독일에 가서 살고 있었는가? 이들에게 행해진 폭력과 테러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이러한 테러와 폭력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고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어떻게 이 사태를 분석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떻게 미래에 방지할 수 있을까? 당사자들은 당시를 어떻게 기억하는가? 당시 독일 내에 있었던 많은 이주 작가들은 통일 이후에 자신들이 겪었던 새로운 형태의 차별과 폭력을 문학이라는 각 개인들의 구체적이고 압축적이고 생생한 삶의 형식으로 재현해 내었다. 아직 분단...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군 구조 변화 실태와 함의

... 절차적 정당성이 강화되었다. 북한군에 대한 당적 통제는 ‘정치사상’과 ‘군사정책’으로 구분되는데, 조직지도부-총정치국을 통해 이루어진 ‘정치사상적 통제’와 달리 그동안 ‘군사정책적 통제’는 사실상 최고사령관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담당부서인 노동당 군사부는 유명무실하였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기능 강화와 군사정책적 통제를 담당하는 ‘군정지도부’를 신설함으로써 이원화된 통제구조에서 형태적인 균형을 맞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