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받을 것이므로, 남북관계 발전단계별로 어떤 사업을 어떤 주체가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 발전단계는 남북관계 경색 국면, 남북대화
재개 국면, 핵협상 타결 이후(단기 및 중장기)로 구분할 수 있다. 개발협력 추진주체는 당국, 민간 및 국제사회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하고 실행 필요성이 높은 농업협력은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남북관계 개선 후에는 더욱 큰 규모로 확대 실시해야 할 것이다. 민생용 에너지 지원은 남북대화
재개 후에 개시하고, 여성 경제
활동 지원은 남북관계가 충분히 좋아진 후에 다른사업보다 더 신중하고 더 실험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수출산업 노동자 지원은 개성공단이 복원되고 기타 경제특구 사업이 본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