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한동, 통일과 나눔재단 공동 포럼 -찾아가는 통일 강좌-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한동대는 지난 2014 년 장순흥 총장 취임 이후 통일한국프로젝트를 10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추진하면서 대내외적으로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한등대학교’를 구호로 통일관련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 한동대학교 내에는 한동대 통일과 평화연구소，한등 통일한국센터 등 교내 공식적인 통일 관련기관들이 존재하며，정규교양과목으로 2012 년부터 통일한국개론 과목을，정규 법관련 전공과목으로는 전국 최초로 2013 년부터 통일법제론 수업을 개설해왔음. 또한 이미 10 년 전부터 교내 10 여개의 통일관련 학생들의 자발적인 각종 동아리, 학회 등이 연합모임으로 매 년 11월 한주간 북한 주간을 운영하며 다양한 강좌，활동을 개최하고...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30세대의 대북통일인식 연구

...중장년과 노년층들이 주도해 온 주 제이다. 1970년대 초중반에 태어난 사람들까지는 남한과 북한은 뿌리가 같은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야 하고 또는 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반면, 198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는 통일이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된다는 확신 이 없다면 굳이 통일이 필요한가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강원택 외, 2013; 박영득·이재묵, 2016). 그래도 통일이 한반도에 가져올 파급효과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의 견을 개진하는 경우는 다행인 편이다. 많은 기존 연구들은 현재 2030세대가 그들의 부모 세대와는 달리 남북관계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거의 없으며, 통일에 대해 어떤 환상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남북관계와 통일 논의에서 2030세대가...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가을이면 이삭을 주우러 다녔다. 학비를 내지 못해 학교도 다니지 못했다. 2007 년, 15살이 되던 해에 김 대표는 어머니와 함께 고향인 회령을 떠났다. “강 건너 중국에 가면 끼니 걱정 없이 진짜 배부르게 쌀밥 먹을 수 있겠지”라는 희망에서였다. 그러나 중국 생활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 “탈북 브로커가 ‘너네는 중국어를 모르니까 바로 붙잡혀 나갈 거다’라고 위협했어요.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인신매매로 중국 한족에게 시집을 가게 됐죠. 당시 어렸던 저도 따라갔고요. 중국 생활은 철창 없는 감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어머니의 뒤를 따라 김 대표가 중국을 탈출해 한국에 온 것은 21살이던 2013 년. 중국에서 생긴 뱃속 아이와 함께였다. 한국에서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동안 김...

[북한] 北, K2전차 겨냥 ‘자폭 드론’ 성능 시험 공개…김정은 “대량 생산하라” 지시

북한이 자폭형 무인공격기(드론) 성능 시험 장면을 2013 년 3월 이후 11 년 만에 공개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한 자폭형 드론은 유도 방식과 비행성능, 정밀도 등에서 과거 노출한 드론보다 몇 단계 진화한 것으로 군은 평가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진행된 이번 성능 시험에선 러시아제 자폭형 드론과 유사한 기종도 등장했다. 우리 정부 당국은 러시아가 북한에 드론 관련 핵심 기술을 이전해줬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2024 년 현재를 어떤 시대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2024 년은 국제정치사의 변곡점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2차대전 이후 국제정치를 주도해 온 미국의 리더십과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유지될 것인지 아닌지 향방이 결정될 역사적 분기점이 11월 5일 미국 대선이라고 봅니다. 1991~2008 년 미국 주도의 일극 질서는 2008 년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도전받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1972 년 미국의 대중국 포용정책 이후 등소평의 도광양회 전략을 따르면서 미국과의 협력하에 급속 경제 성장을 달성해 왔지만, 2008 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를 목도한 뒤 미국에 도전하는 외교로 전환했습니다. 2013 년 시진핑...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width: 100%; border-width: 0px;"휴전‘선’을 넘어 인연을 맺게 된 남녀가 있다. 이들은 이제 모니터 위에 선을 그리면서 함께 웹툰을 제작한다. 2013 년 탈북한 전주옥 씨는 현재 웹툰 회사 대표로 있다. 그는 웹툰작가인 남편과 함께, 단편적인 북한의 모습을 넘어 씨줄과 날줄이 엮인 북한에서의 ‘삶’을 웹툰으로 보여주겠다고 말한다. 통일과나눔 아카이브팀이 경기도 용인시 자택에서 전주옥 씨와 그의 남편 이민용 씨를 만났다....

[통일과 미래] 北, 도발 강도 횟수 늘리되 핵실험 등 극단도발은 않을 듯 핵개발에 자원집중, 극심한 경제난으로 내부 동요 가능성

“2023 년 북한 도발의 강도와 횟수는 2022년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동시에 제재를 해제 받아 경제발전의 기회를 얻기 원한다. 2013 년에 북한이 내세운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성공을 기대하는 것이다. 현 국면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경제뿐 아니라 정권 유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통일/남북관계] 현대북한연구 2024 제27권 3호

... 받은 사람들은 집단적 기억, 사회적 신념, 집단 정서를 형성하여 갈등 문화를 강화하고 재생산하는 방법으로 유일 지배 체제를 이질 없이 받아들였다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강진웅은 국가 형성, 주체사관 형성, 단군역사 도입, 김정은 집권에 주목하여 1953 년, 1982 년, 2002 년, 2013 년 「조선력사」 교과서들의 고대사 인식에서 나타난 민족 서사와 담론을 분석한다. 시대적, 정치적 변화에 따른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지속되어 온 혈통 중심의 원초론적, 영속론적 민족 정체성 교육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박준혜는 김정은 정권 시기 북한 핵능력 고도화를 중심으로 핵보유 동인과 핵포기 유인을 분석한다...

[통일/남북관계]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전략

...대남우위 약화로 인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통일완성형 연방제(1960~1980년대), ③ 대남열세에 기반한 남북관계 특수론(1990년대), ④ 대미자주‧남북경협에 기반한 민족공조론 (2000년대) 등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어서 제Ⅲ장에서는 김정은 정권 대남‧통일전략의 기본인식과 추진방향을 한국 정부, 즉 박근혜( 2013~2017) ‧ 문재인(2017~2022)‧윤석열(2022~2024) 정부 시기로 구분해 살펴봤다. 제Ⅳ장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전략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대외‧대내‧한국 차원으로 구분해 살펴본 뒤 이러한 영향요인 간 상호 작용에 관해서도 분석했다. 대외 요인에는 대미협상 여건, 대중 및 대러 관계, 여타 지역과의...

[사회/문화] 한반도 그랜드 디자인

한반도 인프라에 대한 획기적 발상! 2013 대통령 프로젝트『한반도 그랜드 디자인』. 세계적인 도시설계가로서 한반도 공간구조 재편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제시해온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김석철이 남과 북을 아우르는 방대한 스케일의 공간 구축 설계로, 2013 년부터 시작해야 할 대통령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 저자는 2013 년이 ‘남북 모두에 위기의 해이면서도 수도권·지방권의 혁신, 남북 동반성장을 이룰 기회의 해’라는 대전제 아래 남북 공동의 인프라를 개선·개혁해낼 방도를 이야기하며 올해 선출될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를 이끌어가기를 희망한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미래의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만 실현 가능한 사업들을...

[정치/군사] 핵담판

...2012 년에서 2019 년까지, 연대별 서술로 정리한 북한 핵 외교의 ‘팩트 체크’ 《핵담판》은 18년차 통일외교 전문기자인 저자가 집필한 2번 째 북핵 문제 연대기이다. 2011 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권을 기점으로 새롭게 정리했으며,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 시대의 북핵 문제’가 이번 책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다. 2013 년의 첫 책이 단순한 자료집 형식이었다면, 이번 책은 북핵 문제가 국민의 대중적인 이슈가 되어 가는 현실 상황을 고려해 자료를 ‘서술 형식’으로 풀어낸 정리본인 것이 특징이다. 연대기 즉 ‘역사적 중요 사건을 연대순으로 적은 기록’인 만큼, 9 년에 걸친 3000일의...

[통일/남북관계] 통일을 설교하라

『통일을 설교하라』는 1011 년 3월부터 2013 년 6월까지 서울목요모임에서 선포된 공개 가능한 98편의 설교 중에 쥬빌리설교집발간위원회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선정한 17편을 한 권으로 묶은 책이다. 한국교회의 통일선교운동이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지를 살피고, 쥬빌 리가 어떻게 태동해서 오늘에 이르렀는지 정리하고 있다.

[학술논문] 북한 중등 교과서의 현대시 제재 수록 양상 고찰

2012 년 북한은 기존의 11년제 의무교육을 12년제 의무교육으로 개편하였고 이에 따라 교육과정 개정과 새로운 교과서 개편을 단행했다. 본 논의는 최근 새롭게 개편된 북한의 『국어문학』과 『문학』 교과서 분석을 통해 향후 남북한 통합 문학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기존의 교과서와 2013 년에 개편된 교과서의 현대시 수록 양상을 통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체제가 바뀌면서 새롭게 바뀐 교과서의 현대시 제재 수록 변화와 교과서 구성 방식의 변화를 통해 향후 남북한 통합 문학교육의 지향점을 찾을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두 가지 분석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현대시 제재의 경우 약간의 제재 변동 사항은 있었으나 여전히 당과 수령을 찬양하는 제재를 싣고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하기는...

[학술논문] 북한의 장애인 관련 법제와 실태 — 북한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최초보고서’를 중심으로 —

북한은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법제화를 추진해왔으며, 특히 장애인 권리와 관련하여 2003 년 6월 18일 장애자보호법을 제정하고 2013 년 7월 3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고 2016 년 11월 23일 이를 비준하는 등 국제사회의 지적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은 2018 년 12월 19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최초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장애인 인권 실태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북한이 제출한 국가보고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조문 체계 순서에 따라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으며 북한 국내법 중 장애인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소개와 같은 추상적, 일반적 진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일부 항목에 있어서는 최근 북한 당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장애인 정책의...

[학술논문] 북한의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 대한 고찰

북한은 권력세습의 근거로 ‘백두혈통’이라는 혈연적 근거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체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규범이 이른바 ‘10대 원칙’이다. 10대 원칙은 1974 년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하 구 10대 원칙이라고 한다)’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으며, 2013 년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하 신 10대 원칙이라고 한다)’이라는 명칭으로 개정되었다. 북한의 경우 ‘수령의 유일적 영도의 원칙’이라는 체제이념의 특징상 ‘10대 원칙’의 영향력과 위상이 북한헌법이나 노동당 규약 보다 상위에 있는 국가의 기본법(최고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현안분석] 제4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 하의 북한 경제와 북·중경협 현황 및 평가

북한이 한국의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7 년 7월 4일과 28일에 두 차례 장거리 미사일(ICBM) 발사시험을 한 상황에서 지난 8월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제제재 내용을 담고 있는 결의안 2371호를 채택하였음. 2016 년 북한의 제4차 및 제5차 핵실험으로 인하여 국제사회는 안보리 결의안 2270호와 2321호를 채택하여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한 상황에서 2016 년 북한과 중국의 무역이 2015년보다 확대되었다는 점은 중국에 대한 비판의 핵심이 되고 있음. 중국 당국은 시진핑 지도부 등장 이후 2013 년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책임대국으로서 대북제재를 준수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당시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정치적으로는...

[학술논문] 이란 핵개발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와 북한의 비핵화

이란의 핵개발 문제는 2002 년 이란 반체제단체의 폭로로 구체화되었다. 이란은 NPT의 당사국으로서 IAEA의 사찰을 피할 수 없었고, 미국과 국제사회는 그것을 근거로 경제적 제재를 강화했다. 결국 2013 년 하산 로하니 행정부의 출범으로 협상이 타결되어, 2015 년에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이 합의되었다. 2002 년부터 2015 년 사이에 이란과 국제사회가 반복한 협상과 제재의 과정은 북한과 국제사회의 그러한 과정과 여러 가지로 달랐다. 이란의 경우, 원유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체제의 특성상 제재나 경제적 압박은 효과적이었고, 또 북한에게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해주는 우호적인 강대국도 없었다. 이란에 대한 압박과 제재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아니라는 IAEA의 국제법적 평가를 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