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 포럼과 전략대화 개최

...포럼 개최 ⦁한반도 통일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정세 평가와 향후 비전 제시를 위한 한중 전략 컨퍼런스 개최 본 연구진이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진행한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 년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 중 82.8%가 ‘한반도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었지만, 2019 년에 진행한 조사에서는 52.3%만이 ‘한반도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불과 1 년 만에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가 30%나 급감하였음이 확인됨. 한중 학술 교류를 통해서도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개혁개방,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은...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2018 년 판문점 선언으로 촉발된 통일·평화에 대한 기대는 코로나 시기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2019), 공 동연락사무소 폭파(2020) 등으로 냉각되며 남북의 화합은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인다. 20대 대선을 거쳐 대북 정책에도 다 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현 시점에서 통일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과 의견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남북관계와 통일의 주역이 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장 큰 이유 는 무관심이다. 2021 년 통일의식조사에서 1991 년 이후 출생자 중 74.1%가 북한에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제10회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의 가장 큰 목적은 통일에 대한 청년의 관심과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다...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2 탈북대학생의 학교적응 및 취업을 지원하는 사회진출 통합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지만 전공학과에 대한 정보 부족, 기초학력 부 족, 남북한 교육문화차이, 북한에서 한국 입국 시 교육공백 등으로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임. 2019 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 년 기준 4년제 대학에 진학한 일반학생의 중도이탈률은 6.8%인데 반해 탈북학생의 중도이탈률은 12.4%에 달했고, 2019 년 기준 학교생활 적응에 가장 큰 어려움이 영어수업으 로 나타남. 2) 본 재단은 2018년도부터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의 성과와 개선점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수정보완 하여 4 년 간 운영하였음. 특히 대학을 준비하는 단계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교육을 강화하고, 탈북대학생에게 특화된 취 업지원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여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음.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2 탈북대학생의 학교적응 및 취업을 지원하는 사회진출 통합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지만 전공학과에 대한 정보 부족, 기초학력 부 족, 남북한 교육문화차이, 북한에서 한국 입국 시 교육공백 등으로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임. 2019 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 년 기준 4년제 대학에 진학한 일반학생의 중도이탈률은 6.8%인데 반해 탈북학생의 중도이탈률은 12.4%에 달했고, 2019 년 기준 학교생활 적응에 가장 큰 어려움이 영어수업으 로 나타남. 2) 본 재단은 2018년도부터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의 성과와 개선점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수정보완 하여 4 년 간 운영하였음. 특히 대학을 준비하는 단계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교육을 강화하고, 탈북대학생에게 특화된 취 업지원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여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음.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한동, 통일과 나눔재단 공동 포럼 -찾아가는 통일 강좌-

...사업의 목표 - 한동대와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의 통일 활동 성과 공유 - 공동 포럼 (통일 강좌) 개최를 통한 학생 교육 - 자료집 발간 3. 실제 사업의 목표달성 - 한동대와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의 통일 활동 성과 공유: 2019 찾아가는 통일강좌 진행 논의 - 공동 포럼（통일 강좌） 개최를 통한 학생 교육 : 한동대학교 북한중보기도주간 행사 개최기간에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참여 가능하였음. 강좌 평가 설문 결과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음. - 자료집 발간 : 12월 말에 자료집에 들어갈 자료...

[북한] 北, 한류 차단 총력…"괴뢰 주파수에 맞추면 안돼" 법령강화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북한이 주민 통제 목적으로 한류 차단을 위해 총력을 쏟는 가운데 전파관리법을 개정해 남한발 정보 유입을 구체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8일(현지시간) 공개한 북한 전파관리법을 보면 북한은 지난 2019 년 12월과 2023 년 10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법을 수정했다.

[북한] 북, 양덕 49호 병원 자리에 온천 보양소 운영

앵커:최근 북한 평안남도 양덕 49호 정신병원 자리에 온천 보양시설이 들어섰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 년 12월 준공된 양덕온천 휴양지는 김정은 총비서가 관심을 쏟고 있는 외화벌이 관광산업지구의 하나로 크고 작은 온천장과 승마장, 골프장 등이 현대적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북한] 북 경제, 지난해 4년 만에 성장…무역액 75% 늘어

한국 통계청이20일 발표한‘2024북한의 주요통계지표’에 따르면,북한의 지난해(2023 년)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3.1%증가했습니다. GDP는 그해 한 나라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가치를 모두 합한 총생산액을 의미하는 것으로,경제성장률이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은 2019 년 이후4 년 만입니다.

[외교안보] 트럼프-김정은 '브로맨스'의 추억… 푸틴 개입에 北 체급 높아졌다

도널드 트럼프의 복귀에 잔뜩 긴장하는 국제사회와 달리 북한은 오히려 반기는 모양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때 트럼프와 '브로맨스'를 과시한 좋은 추억이 있다. 하지만 2019 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사이가 틀어지면서 북미대화는 사실상 끊겼다.

[외교안보] 시드니 사일러 美 CSIS 선임고문 “트럼프, 김정은 만날 수 있지만 ‘스몰딜’ 반복하지 않을 것” [세계초대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019 년 제2차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으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법/인권] 김정은 시대 법제연구

... ‘대내외 환경-전략적 노선-통치이념-법제도’ 변화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분석했다. 그 결과 김정은시대 법제가 ‘인민대중제일주의 통치이념이 투영된 법제’로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친인민성을 반영한 법제라는 점을 규명할 수 있었다. 김정은시대 초기에 상향적 친인민성이 법제에 반영되었다면, 2019 년 말 ‘정면돌파전’ 선언 이후에는 친인민성에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투쟁의 성격까지 결합된 인민대중제일주의적 특성이 법제에 투영되고 있다. 김정은시대의 제·개정법은 큰 틀에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법률에 가장 높은 비중을 할애하면서도 법치를 위한 사법제도 정비와 개방에 대비한...

[정치/군사] 북한 세습정권의 이해

...북·미 간에 대립 구도가 형성되면서 미국이 새로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전쟁이 조기에 종전되지 않으면 파병된 북한군의 피해가 커지면서 결국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거기에 더해 2019 년 북·미간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이 핵 개발 강화에 주력하면서 북·러 간 밀착은 더욱 심화되었고, 결국 2024 년 군사 동맹국으로 28 년 만에 복원되면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실제 이루어졌다. 더군다나 북·러 간의 이러한 전략적 군사 동맹은 글로벌 안보뿐 아니라 우리의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세계 현대사에서...

[정치/군사] 신밀월 시대

12 년의 통치 기간에 서방 분석가들의 비관적 예측과 달리 김정은은 서방의 제재 압력에도 사회주의 체제와 국가 자체를 보존했을 뿐 아니라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2012 년)에서도 인상적인 성공을 거뒀다. 그는 핵 지위에 관한 북한 헌법을 개정했고 2022 년 북한 핵 무력 정책 관련 법률을 채택했으며 여러 가지 경제 개혁을 실행했다. 대외정책에서는 국제 정상 회담 형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2018 년과 2019 년, 2023 년), 팬데믹 기간(2020~22 년)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전례 없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자신의 전략적 의도를 실현하려면 어느 때보다 영향력 있는 외부 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 2011~23 년 러시아-북한 관계를 다루는 이 책의...

[사회/문화] 통일교육 에센스

...시의성에 맞도록 업데이트했다. 매인 몸이라 어쩔 수 없이 타협했던 부분도 고쳤다. 책을 내는 결단을 해주신 김중용 대표님께 다시 한 번 정말 감사를 드린다. 출판을 격려해주신 한양여대 소셜혁신연구소 소장 안지훈 교수님께도 감사드린다. 책을 낼 때마다 선배 연구자들을 생각한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던 제자를 다듬어주시고 늘 살펴주시는 대학원시절 지도교수이신 고유환 교수님, 늘 세미나 현장에서 연구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몸으로 보여주신 고 장명봉 북한법연구회 회장님. 앞으로 수십 년을 연구자로 살더라도 이 분들을 따라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다른 감사할 분들이 많지만 책 한 권으로도 모자랄 것 같아 이만 줄이기로 한다. 2019 년 10월 저자

[정치/군사] 현대북한연구 27권 1호(2024)

...부문 간 경계를 가로질러 유동하는 노동자들을 가리켜 경계에 선 "생존노동자"라고 부를 것을 제안한다. 박민주는 시장화 이후 북한 주민의 이동·운반 경험을 통해 기술·사회적 변화 동향과 그 함의를 분석한다. 남영호는 북한 주민이 하나로 통합된 공동체라는 통념에 문제를 제기한다. 류경아·홍건식은 2019 년을 기점으로 변화하는 북한의 기후변화 담론을 확인하기 위해 ??로동신문??의 관련 보도 내용을 텍스트마이닝으로 분석한다. Dean J. Ouellette(딘울렛)은 관광정치의 렌즈를 통해 북한의 대내외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북한의 ‘사회주의 관광’을 고찰한다.

[현안분석]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 실현 방안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 2019 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뒤, 6월 말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회동했지만 전반적으로 북·미는 치열한 기싸움을 벌여왔고 남북관계도 중단되는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사실상 중단되었음.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살리는 노력으로서 동년 9월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DMZ 국제평화지대 구축을 제안했고 올해 신년사에서 이를 다시 강조. DMZ 활용 제약요인 역대 한국 정부들도 유사한 구상을 제안했지만 문재인 정부처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지는 않았음. 단지 DMZ 국제평화지대 구축은 한국 정부의...

[현안분석] 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의 북한 적용 연구: 중국, 러시아, 쿠바 사례의 경험과 교훈

...발전시켰다. 그 결과 2020 년 중국과 러시아의 서비스 산업 비중은 각각 54.5%, 56.3%를 기록하여 제조업 비중을 추월하게 되었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표적인 공유사업은 차량공유와 주택공유 부문이다. 이들 사업은 사회 참여적 특성과 공공재의 속성을 보유하고 있어 사회주의 체제 적응에 적합하다. 북한과 유사한 체제를 유지해 온 쿠바도 공유경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과의 외교가 단절되었고, 미국의 강력한 제재대상국인 쿠바는 경제제재 대상이 아닌 해외 관광객 유치로 상당한 외화를 획득해왔다.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 년에는 약 410만 명의 해외 관광객이 쿠바를 방문했다. 이 결과 쿠바의 1인당 GDP는 대부분 남미국가를 추월했다. 쿠바 정부는 2011 년 주거용 부동산 매매를 허용하여...

[학술논문] 북한의 정신질환 관련 용어 사용 분석 : 김정은 시대 「로동신문」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2012 년 1월 1일부터 2023 년 12월 31일까지 뺷로동신문뺸 기사 속에서 나타나는 우울증, 정신병, 정신분열 등 정신질환 관련 용어 사용을 분석함으로써김정은 통치 시대의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그 변화 등을 알아보았다. 북한에서는 우울증을 자본주의 사회문제로 규정하였고 그것을 비난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는데, 2019 년부터는 우울증을 의학적인 질병 및 예방의 대상으로 보도된 비중이 높아졌다. ‘정신병’, ‘정신분렬’이라는 용어도 적대국이나 그 지도자들에 대한 비난과 비하의 목적으로 주로 활용되었지만, 2021 년 이후로는 그런 비유나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들은 북한이 정신질환을자본주의의 사회모순으로 발생한 부정적인 사회현상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경제·핵 병진 노선에서 경제를 위한 대미 접근: 남·북·미 연속적 정상회담을 중심으로(2018-2019)

...경제를 위한 대 미 접근을 분석의 목적으로 한다. 분석의 주요 내용은 2018 년에서 2019 년 사이에 있었던 남·북·미 연속적 정상회담이다.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경제제재 해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였던 대(對)미 ‘제한적 편승행태’를 검토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이다. 북한은 2017 년 제6차 핵실험과 화성-15 ICBM 시험발사 후 핵 무력의 완성을 선언했다. 핵 무력 완성의 다음 단계는 남북 및 북미 대화를 통한 경제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2018 년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선언하고 4.27 남북정상회담 후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2019 년 2.27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경제문제를 해결하려고...

[학술논문] 전망이론과 김정은 시기 북한의 대중정책: 대중 자율성을 중심으로

...전략적 선택 변화를 준거점의 변화에 따라 시기별로 분석하였다. 첫째, 2012~2017 년에 북한은 ‘체제 안정’을 준거점으로 삼았는데, 대중 경제의존 심화가 기존의 체제위협을 가중시킨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북한의 위험감수 성향을 강화해 네 차례의 핵실험으로 이어졌다. 둘째, 2018~ 2019 년에는 핵능력 완성으로 체제 생존의 위협이 완화되자, 북한은 이익영역에 진입하면서 ‘정상국가 지위를 통한 발전 추구’ 라는 준거점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대중의존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기대가 북한의 이익인식을 강화하면서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셋째, 2020~2024 년에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노딜(No deal)’로 북한의 준거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