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제3회 한중 전략 컨퍼런스 <중국이 본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

[들어가며] 중국이 보는 미-중 경쟁관계는 어떤 것이며,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미-중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 이런 국제정세 변화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급효과는 무엇이며 우리 통일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한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중 경쟁구도와 한반도 정세 및 미국 대선이후 세계 정세 변화를 전망해 보는 컨퍼런스가 지난 달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연세대 중국연구원은 이날 한국과 중국의 외교 안보 국제문제 전문가 15명을 초청해 중국이보는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는 1세션 '미국...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피해는 식량난으로 이어져 주민의 생활은 더욱 궁핍해진다. 폭염 역시 2020년 이후 북한에서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특히 올 8월 들어 평양의 경우 낮 최고 33도 이상이 6일 이상 발생했다. 또한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밤을 일컫는 열대야 현상도 평양에서 올해 7월 25일부터 시작하였다. 8월 15일까지 4일 정도만 새벽 1~ 3시 사이 24도로 약간 내려갔을 뿐 대부분 시간대는 25도 이상을 보여주었다. 열대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진 평양 역시 이번 한반도 폭염에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경우 이번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의 수가 전년 대비 13.8% 증가하였다는 보도에 근거해 보면, 전력 시설이 열악한 북한은 우리보다 더 심각한 수준일 것이라고 어렵지...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2020년 하반기부터 여러 공장과 기업소에서 식량 배급제가 부분적으로 부활하기 시작했다. 기업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노동자 본인에게 한 해 월 3~7kg 정도의 식량이 지급된다. 당국은 배급제 운영을 위한 재원을 각 기업소의 ‘자율 경영’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 정부에 재량권을 주고 수익을 창출하는 만큼 배급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군량미나 전시물자 등을 활용해 구제 성격의 식량만 지급한다. 2023년부터는 많은 직장에서 경영 간부 선거를 실시했다. 선출된 경영 간부의 능력에 따라 각 기업소 간 배급 격차가 커졌고, 배급이 적은 곳의 간부는 회의 때마다 노동자들의 비판을 받는 사태가 벌어졌다. 또 배급이 많은 기업으로의 전직 신청도 잇따르고...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앞날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사건이 발각됨으로써 기시다 정권의 지지율은 급락했다. 더욱이 4월 28일 중의원 시마네(島根) 1구의 보궐 선거에서 자민당은 대패했다. 중의원 선거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된 1996년 이후 자민당이 유일하게 무패를 자랑했던 보수지역 시마네현에서의 패배 충격은 크다. 보궐 선거 전에는 기시다 총리가 6월에 중의원을 해산→총선거에서 승리→가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재선이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했다. 하지만 시마네에서의 패배로 해산은 멀어졌다. 이대로는 기시다씨는 가을의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고 퇴진을 피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거기서 기사회생책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북일 관계의 진전이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ffffff; font-weight: 400; text-decoration: none;"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슈퍼 선거의 해’라 불리는 2024년 1월 대만 총통 선거, 3월 중국 양회, 4월 한국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정치적 변수에 따른 복잡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은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중 최고 전문가 12명이 심도있는 토론을...

[통일/남북관계] 통일미래학 개론

... 정치체제와 제도’에 관해 고찰한다. 통일과 관련된 국가체제, 정부형태, 의회 및 선거제도에 관한 주요 논의를 살피고, 북한의 현 정치체제의 특성을 살핀다. 독일통일의 정당통합 등 정치 변화 사례에 비추어 남북한의 정치통합 이후의 변화와 통일한국의 정치구조를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예측하고, 안정적인 통일한국 정치제도 형성을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김혜원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 연구위원이 ‘통일 이후 남북한 행정통합’ 방안을 모색한다. 남북한의 행정조직을 중앙행정 및 지방행정 조직으로 나누어 살펴본 뒤, 독일의 행정통합 사례에서 시사점을 도출한다. 대한민국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따른 점진적 통일 시나리오의 단계별 행정통합 방안을 검토하고, 행정 분야에서의 통일미래...

[학술논문] 통일 후 남북한 행정통합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 再論

...급증한다면 북한 지역을 남한 지역과 분리하여 관리하기 위해 ‘(가칭)북한지역행정원’의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지방행정조직의 개편과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지방행정권한의 다양화와 단계적 이양 방식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정치한 로드맵을 작성하여, 남북한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지방 선거 실시(지방자치기관의 구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지원, 북한지역 내 공무원제도의 전면적 실시 등 통일 후 각 단계 별로 지역 간 갈등을 완화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제도적 보완에 만전을 기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끝으로, 통일한국의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통일합의서에서 관련 규정을 두어야 하며 관련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 및 경우에 따라서는...

[학술논문] 해방 후 북한인민정권의 종교정책과 기독교계의 대응유형에 관한 연구-1945년부터 1947년까지-

...정교일치 유형, 정교분리 유형, 친정부 유형, 반정부 유형 등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은 지금까지 북한의 종교사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처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논문은 시기적으로는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 1946년 11월 3일 선거를 통하여 1947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결성된 시기까지를 다루었다. 이러한 이유는 1947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결성으로 사실상 북한인민정권이 수립되고 종교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견지했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문의 목적을 위해 제 2장에서는 먼저 해방 후 북한인민정권의 수립과 그 종교정책을 정리하였다. 제 3장에서는 북한인민정권의 민주개혁과 종교정책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대응을 신학적 유형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현안분석] 최근 북한 「로동신문」의 인권관련 보도 경향

...‘인권’ 기사는 0. 3건, 즉 3일에 한 번 꼴로 실렸다고 볼 수 있다. 이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348일에는 1건의 기사만 확인되며, 2건이 실린 날은 75일, 3건은 15일, 4건은 3일이었다. 구체적으로 ‘인권’ 기사가 4건이 확인된 2018년 5월 26일의 경우, 모두 6면에 실린 기사들로 한국의 불법사찰에 관한 기사 외에는 모두 미국의 『인권보고서』와 관련된 것이었다. 또 다른 사례인 2019년 3월 8일의 경우에는 1면과 2면에 각각 1건, 그리고 6면에 2건의 기사가 실렸는데,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녀성인권”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마지막으로 2019년 3월 10일은 5면의 “조선의 선거제도는 참으로 우월하다” 기사...

[현안분석]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와 한미의 전략적 협력 방향

...이후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했으나 실패. - 북한은 최선희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미국의 대북 접촉 시도를 무시할 것이라는 강경한 대화 거부 입장을 천명 ○ 바이든 행정부는 3월 15~18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일 및 방한, 3월 18일 알래스카에서의 미중 고위급 회담, 그리고 4월 2일워싱턴 DC에서의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통해 동맹국의 입장을 청취하고 중국의 협조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하는 방향으로 나아감 - 미국이 조만간 발표할 대북정책에서 비핵화가 중심적 요소가 되고 북한인권 문제도...

[현안분석] 2022년 북한 핵미사일 개발 전망 및 군사적 대비방향

...style="font-size:11pt"​ 시나리오 #2: 美 2024년 대통령 선거 전후​​​​ ​○​ 차기 美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승리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