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김정은 시대 시장화와 북한 가계소득의 불평등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소득 불평등 실태를 진단하는 데 있다. 북한에서 소득 격차가 발생하게 된 주된 원인은 시장 기능의 활성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시장화 진전이 북한의 소득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는 점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자 한다. (임을출, “북한지역 간 빈부격차 양태와 결정요인 분석”, 통일문제연구, 2016, 91쪽.) 시장화 진전이라는 독립 변수와 소득불평등이라는 종속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북한의 농민시장의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주민들의 소득 불평등을 분석할 때 필수적인 과제다. 본 연구는 우선 북한의 소득 불평등과 빈곤의 현황을 검토하고 그 원인을 분석했다. 일차적으로 북한을 평양특별시, 북·중 접경지역(양강도, 함경북도, 평안북도) 및 내륙지역(평안남도, 황해남북도, 강원도) 등 3개...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남북한의 당사자성을 침해할 수 있다. 남북관계가 우호적인 상황에서는 비무장지대 출입과 관리를 담당하는 유엔사령부가 남북간 직접 대화 문제해결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남북한이 직접 접촉하여 위기를 돌파하려고 할 때도 유엔사령부가 거추장스러운 중간 과정이 될 수 있다. 또한, 유엔사령부의 구성국이 늘어나면, 한반도의 위기관리에 변수가 늘어나는 부정적 효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한국 내 두 정파는 유엔사령부의 이중성 중 한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 내...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분쟁이 일어났을 당시의 국제정치 상황이 어떠한지가 가장 큰 변수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즉 미러, 중러, 한러관계가 당시에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개입 여부를 결정할 중요 변수로 작동할 것입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none;"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슈퍼 선거의 해’라 불리는 2024년 1월 대만 총통 선거, 3월 중국 양회, 4월 한국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정치적 변수에 따른 복잡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은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중 최고 전문가 12명이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한반도 정세와 주변국과의 관계 전망을 모색하는 '한중 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정치/군사]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살펴보고, 이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대응을 대외경제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하며, 향후 김정은 정권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전망했다. 6장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가 북중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전망했다. 북중관계를 설명하는 지정학적 전략가치, 변수와 정책 기조에 북한의 핵 보유가 지니는 의미를 김정은·시진핑 시기 북중관계의 작용과 반작용 관점으로 풀이했다. 7장에서는 북한 핵문제가 불거진 지난 30년간 북미관계 변화 과정을 설명한다. 북미 협상의 실패가 비핵화와 체제보장 사이의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차이에 기인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8장에서는 일본의 안보와 직결된 북한 핵문제가...

[학술논문] 주변국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한국의 핵억제 전략: 대안별 변수를 중심으로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취할 핵억제 전략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있다. 이를 위해 북ㆍ중ㆍ러의 핵능력을 먼저살펴보고, 무너지고 있는 핵군비통제의 실상을 소개한다. 특히,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존전략을 비판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북한 핵억제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한국의 대안 모색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ㆍ중ㆍ러를 동시에 억제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수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은 확장억제, 핵 잠재력 확보, 전술핵 재배치, 아시아판 나토식 핵공유, 그리고 핵무장등이다. 5 가지 대안에 대해 균형성을 핵심으로 7 가지 변수로 각 대안을 평가하여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한다. 평가 결과, 한국은핵잠재력을 확보해 가면서 미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하에 핵무장을 할 필요가 있다.

[학위논문] 構成主義 視覺에서 본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 方安

...세계화 같은 현실적 변화에 보다 부합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로 구성주의 이론에서 도출한 상호정체성, 공동의 이익, 공유 규범 및 제도, 정치의 정당성 네 가지를 설정하고, 이를 동북아 안보환경, 남북한 안보환경, 남북한 각각의 국내 환경이라는 공간적인 매개 변수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종속 변수를 증명한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틀을 검증하기 위해 역사적 맥락에서 두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그것은 시기별로 첫째, 한반도 평화정착 환경이 크게 조성되었던 시기로 1972년 7#8228;4 남북공동성명 시기,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시기, 2000년 남북정상회담 시기이다. 둘째, 북한핵 위기가 대두되었던 시기인...

[학위논문] 북한의 부패에 관한 연구 : 부패유형 변화와 제도적 원인을 중심으로

...1990년 이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경제 제도인 7∙1조치는 식량배급제의 붕괴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부패유형 변화에 관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데 성공하였다. 두 변수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카이스퀘어 값(Pearson Chi-square)이 8.763과 유의확률(Sig 2-tailed)0.0326으로 도출되어 귀무가설을 기각하는데 성공하였다. 한편, 화폐 개혁과 부패유형 변화에 대한 결과는 가장 큰 연관성이 있음을 보였다. 두 변수에 대한 카이스퀘어 값(Pearson Chi-square)은 22로 나왔으며 유의확률(Sig 2-tailed)은 0.0000634로 두 변수에 관해 설정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데 성공하였다. 요약하면, 3 가지 경제 제도 중에서 부패유형 변화에 연관성이 높은 제도는 화폐개혁(Sig...

[학위논문] 김정은 통치 리더십의 기원과 동학, 지속 가능성에 관한 연구 : 북한 '수령론'과 서구 리더십 이론의 교차적용 및 델파이 분석

...많았다. 델파이 조사를 통해 흥미로운 결과도 도출됐는데, 김정은 이후 북한 권력체제와 관련해 4대 세습 가능성을 비교적 많은 전문가가 ‘가능하다’고 답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김정은의 자녀가 나이가 어리고 김정은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인해 여동생 김여정으로의 ‘수평적 세습’(이를 본 논문에서는 3.5대 세습으로 개념화)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대안이란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북한이나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중대 변수로는 북한 비핵화와 미·중 패권경쟁 등에 의견이 수렴됐고, 정부가 대북 문제와 관련해 초당적 협력과 남남갈등 해소책 마련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진로신념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정체성,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본 조사의 설문은 2018년 7월 9일부터 2018년 9월 21일까지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총 350부를 발송 후 340부를 수거하였으며, screening test를 거친 333부 가운데 일관성이 없거나 불성실한 설문의 응답을 제외한 최종 322부가 결과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SPSS 23.0와 AMOS 23.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항목은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하여 선행연구들에서 추출하여 구성하였으며, 사전조사를 통하여 내적 일관성과 내용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본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변수의 하위요인을 구성하였으며 Cronbac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