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김정은 시대 시장화와 북한 가계소득의 불평등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영국의 위대한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은 경제 체제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결점은 축복을 불공평하게 배분한다는 점이다.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결점은 고통을 공평하게 배분한다는 점이다.” 처칠은 자원 배분에 시장 기구를 사용하는 나라들은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 비해 대체로 더 큰 경제적 번영을 향유한다는 점을 비유적으로 지적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이점은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경제가 제공하는 경제적 풍요는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는다.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의 소득 간에는 큰 격차가 있다. (N. Gregory Mankiw, Principles of Economics...

[연구논문] 남북한 양돈 협력모델

...북한의 식량생산이 10여년 사이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주작물의 재배 경작지 부족, 홍수와 심한 가뭄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경제협력 중단으로 북한 인구 2016년 기준 2,500만명의 43%인 1,090만명의 북한주민이 영양실조나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자력자강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하에 경제성장과 시장경제는 빠르게 변화하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상점, 음식점, 택시 등의 증가와 이동통신 휴대전화1)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시장경제가 성장하면 육류 섭취량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하여 북한의 양돈산업은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북한의 축산업도 제재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연구논문] [사례자료집] 북한과의 지식공유 사업 - 1997~2015년 시장경제 교육을 중심으로_지식나눔원코리아

...북한과의 지식공유 사업, 학술교류 활동 또는 시장경제 교육과 관련된 활동내용을 검토할 경우에 반드시 참조해야 할 “북한과의 지식공유사업에 대한 모든 것”(All that Knowledge Sharing with North Korea)을 최대한 담아 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본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자료집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먼저, 북한 경제 체제의 전반적 구조와 최근의 변화를 개관하였고 이어서 북한 내에 상존하고 있는 시장경제 관련 교육체계를 정리하였다. 이어서, 북한 시장경제 관련 지식공유 사업들을 살펴보았으며, 시기별로 분야별로 중요한 사업들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 보기 위하여, 5개 주요사업의 진행자들을...

[통일과미래] 당신이 아는 남한과 북한은 어떤 곳인가요? 대답하기 전에 생각해봐야 할 세가지 질문

‘당신이 아는 남한과 북한은 어떤 곳인가요?’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 정치 체제나 경제 체제를 얘기할까? 문화나 생활방식을 얘기할까?

[통일과미래] 북한의 '살림집 법'을 아시나요?

내가 10개의 단어를 말했는데 상대방이 2개만 이해한다면, 그와 나는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할 수 있을까? 같은 한글을 쓰는 남한과 북한의 이야기다. 일상생활이 아닌 법, 금융, 기계, 건축 등 각종 전문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그렇다. 남북한이 70년 이상 서로 다른 정치· 경제 체제를 살아왔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남한의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12만6232개의 전문 용어가 실려 있고, 북한의 조선말 대사전에는 4만3079개의 전문 용어가 등재돼 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 실린 12만6232개의 전문 용어 중 조선말 대사전에 실린 용어와 일치하는 단어는 전체의 16.6%다.(구체적으로 몇 개인지 추가해 주세요) 나머지 83.4%는 북한...

[통일과미래] 북한 경제는 얼마나 세계적일까? 변동폭 크지만 세계시장과 병행

북한은 수요 공급의 법칙을 기본으로 한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계획 경제 또는 배급제도를 중심으로 한 경제 체제를 갖고 있다. 외부로부터 고립돼 가장 자급자족하는 경제 중 하나인 북한 경제는 세계경제의 흐름으로부터 완전 독립적일까? 아니면 일정 부분 상관성을 갖고 연동돼 움직이는 걸까? 미국의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Stimston Center)의 벤자민 실버스타인(Benjamin Katzeff Silverstein) 연구원은 최근 스팀슨 센터 대북정보 사이트 ‘38노스(North)’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북한경제는 얼마나 세계적일까?’란 리포트를 게재했다. 다음은 실버스타인 연구원의 리포트내용 전문이다. ...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sans-serif !important; width: 100%; border-width: 0px;"이 책의 연구 의의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가 중심적 통일 담론을 지양하고 탈북민 자체에 연구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탈북민 2~3세대의 다중 정체성을 반영한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셋째, 장마당이라는 원시적 시장 경제 체제를 통해 북한에서의 미시적 사회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한국 사회의 탈북민에 대한 선입견과 탈북민의 복합적인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남북 주민의 사회 통합을 위해 한국 사회에 주어진 과제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다만 연구 표본이 작아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며...

[통일과 미래] "남한은 기후변화 대응위한 경제 산업체제 ‘전환리스크’, 북한은 기후재난으로 인한 인적 물적 ’물리적리스크’ 커” "두 리스크 겹치면 기후재난 증폭돼 한반도 전역 큰 피해 한반도 기후위기 대응 위해 남북 협력 서둘러야"

남한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산업과 경제 체제를 크게 바꿔야 하는 ‘전환리스크’가 큰 반면, 북한은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가뭄 폭염 등의 기후재난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물리적 리스크’가 커, 이 두가지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하면 기후재난이 증폭돼 한반도 전체가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며 기후변화에 대한 남북협력 및 공동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입법체계가 달라 해양산업법의 구성과 기본이념 등이 달라짐, 즉 한국의 상위법은 하위법을 구속하여 상위법은 정책의 대강을 제시하고 하위법이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규범력을 갖춘다면, 북한은 이러한 입법체계를 갖추지 않고 있어 지도자의 말씀, 당의 노선이 최고법규의 권위와 효력을 가짐 - 남북한의 상이한 경제 체제로 인해 법의 기본이념이 달라짐, 즉 한국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이윤과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이므로 중앙관료의 계획과 통제에 의한 생산량 증대를 추구 Ⅲ. 기대효과 ▶정책적·학술적 기여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그린데탕트 관련한 국정과제를 해양 분야로 구체화하거나 추진 과제 발굴에 본 연구 결과 활용 가능

[통일/남북관계] 북한학 박사가 쓴 북한학 개론

.../ 가장 최근의 북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북한학 박사가 쓴 북한학 개론〉은 북한의 최근 이야기(reality)를 담았지만 원형질(prototype)을 놓치지는 않았다. 제1장 북한의 정치권력, 통치구조와 이념, 제2장 김정은 시대 정치 변화와 과제, 제3장 북한 군대의 성격과 구조, 제4장 북한의 외교, 제5장 북한의 경제 체제, 제6장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과 현실, 제7장 북한의 과학기술, 제8장 북한의 대중문화, 제9장 북한의 여가문화를 통해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가 보여주는 북한 체제의 지속성과 변화를 담으면서, 특히 김정은 체제 10년의 성과와 한계를 중심으로 북한을 설명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 10년 동안 북한 사회는...

[경제/과학] 계획과 시장의 공존

...위협요인이지만, 동시에 붕괴의 기로에 서있는 북한경제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1990년대 이후 북한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중경제적 특징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상세히 추적해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고 상호작용하는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북한 경제 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조망해보고 있다. 실제로 확인 가능한 경제적 현실에 근거하여 향후 북한의 경제 체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를, 예컨대 고전적 체제로의 복귀인가 아니면 시장경제로의 이행인가, 만일 후자라면 점진적 형태로 이행할 것인가 아니면 급진적 형태로 이행할 것인가를 전망한다. -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제/과학] 북한 투자 교역 미래

...마르크스-레닌주의로부터 시작되는 전통적 공산주의 이념을 북한의 풍토에 더욱 적합한 것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주체사상이 외부적 영향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자고 만들어진 것이었음에도 소련권의 붕괴에 따른 극심한 역사적 변동 속에서 외부적 영향을 받지 않고 홀로 서 있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과거 동맹국들의 체제변혁에 충격을 받고 소비에트 경제 체제의 붕괴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해야만 했다. 1990년대 초부터 쏟아내기 시작한 수많은 해외투자유치 관련 법령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30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 유치된 해외투자는 성공적이지 않았다. 즉, 실패였다. 물론 누가 조성을 했든 국제정치적 환경을 탓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제는 주체적...

[경제/과학] 북한경제

통일연구원에서 북한경제를 연구하고 있는홍제환 연구위원이 쓴 『북한경제』는 해방 직후부터 최근까지 북한경제의 흐름을 개관하고 있다. 책은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의 형성, 1945~1965」에서는 해방 직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북한에서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에 대해 살피고 있다. 이어 제2장 「‘반짝 성장’과 장기 침체, 1956~1990」에서는 북한경제가 1950년대 후반 잠시 빠르게 성장한 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장기 침체에 빠지게 되는 과정과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있으며, 제3장 「고난의 행군, 1990~1999」에서는 1990년대 북한이 겪은 극심한...

[학술논문] 북한의 경제체제에 관한 연구: 실태와 평가

이 글은 북한 경제 체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것을 연구의 주된 목적으로 한다. 특히 경제난 이후의 추세와 현재의 수준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되, 경제개혁에 관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공통 경험과 비교하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으로 인한 혼란을 극복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에 각각 7.1 조치와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 시행했다. 그리고 이들 개혁적 조치의 실시를, 특히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을 정당화/합리화하기 위해 기존 경제이론을 점차 수정해 왔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의 평가를 취합한 결과, 10년 단위로 보았을 때 북한의 경제개혁 수준은 계속 높아져 왔으며, 2010년대 현재 공식제도상으로는 계획개선형과 시장사회주의형의...

[학술논문] 북한 경제 전문용어의 특징과 남북 비교 연구―『조선말대사전』과 『우리말샘』을 중심으로

기존의 남북한 경제 용어 연구는 대응쌍의 결과를 제시하는 형태가 다수였다. 본고에서는 결과 제시를 넘어 남북한 경제 분야 올림말의 특징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북한 『조선말대사전』(2017) 경제 분야 올림말 2,182개를 내용적, 형태적으로 분석하고, 남한의 『우리말샘』어휘와 비교하였다. 2장에서는 경제 체제의 상이성을 고려하여 경제학 범위와 분류 체계를 비교하고, 남북한에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3장에서는 『조선말대사전』 경제 용어와 『광명백과사전: 경제』 올림말의 공통 어휘를 바탕으로 북한 경제학 분류에 따른 내용적 분포 양상을 살펴보았다. 또 『조선말대사전』 경제 용어 2,182개의 어종을 분석해 한자어로만 구성된 어휘가 95.5%에 달한다는 점을 밝혔다....

[학술논문] SWOT모델을 통한 김정은 시기 북한의 변화 분석과 평가

...군사전략, 경제, 주민생활 등이 있다. 외부적 변화는 주변국과의 관계,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킨 UN 대북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이 있다. 내외부적 변화에 따른 북한의 강점은 김정은 리더십, 지배 이데올로기, 핵무력, 실리적 외교전략이며, 약점은 군사 중심의 국가운영, 경제난, 사회통제 이완, 대외관계 고립 등이다. 기회요인은 체제 정상화, 이중구조적 경제체제, 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 우크라이나 전쟁이며, 위협요인은 비사회주의적 변화, UN 대북제재,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있다. 분석된 요소들을 통한 SWOT 전략은 첫째, 핵 기술･원료의 활용, 실리적 외교전략을 통해 경제난을 극복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는 SO전략이다. 둘째, 개혁･개방으로 경제난을 극복하고, 중립적 입장으로 전환하며 전략적...

[학술논문] 한국 군사전략의 변천과 발전방향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가운데 한국은 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 체제가잘 발전된 대표적인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정치적인 민주화와 경제적인 성장에비해 군사적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특히 한국군 군사전략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 이 연구를 시작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45년 광복 이후부터 2021년까지 76년간 한국 군사전략의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군사전략을 변화시킨 주된 영향요인과 시대별 군사전략을분석하여 향후 군사전략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한국 군사전략은 현존 위협인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의해 변화되었고, 동맹인미국의 전략적 영향력과 국내정치를 비롯한 한국 내부의 영향을 받아 왔다. 향후군사전략 발전에도 이런 영향은 지속될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반도국가로서...

[학술논문] 북한 독재체제의 경제 개혁 개방 가능성에 대한 고찰: 중국과 베트남 개혁 개방사례와 비교

북한은 1984년 나선특구를 시작으로 신의주특구,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 개방 정책을 추진하였다.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기업과 농업 생산량 제고를 위한 조치와 함께 경제개발구 13곳 지정 등 개방 확대 조치를 시행하였다. 한편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 개혁 개방 정책과 함의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사회주의체제에서 시장 경제 체제로의 전환과정 및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6개의 체크 리스트를 도출하였다. 이를 북한 독재체제의 경제 개혁 개방에 적용한 결과 ① 최고 지도자의 의지는 존재하나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는 점, ② 개혁 개방을 위한 노동당의 정책 변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③ 국가계획경제체계 및 국가산업체계의 구조적 조정과 민영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④ 기업과 주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