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교육봉사기관(대안학교) 탈북배경 청소년 대상의 기업가정신 아카데미과정 운영(통일과 나눔 아카데미)

...목적으로 당 과정이 기획, 운영되었음. - 여명학교에 대한 과정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사회에 적응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 청소년들에 자유민주주의 경제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자본주의의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정신을 구현할 창업에 대한 이해도 향상이라는 목적 달성응 위하여 실사구 시 관점에서의 당 과정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성을 인식함. - 우수한 교육 컨텐츠를 확보하고 있을지라도 컨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교육 격차를 통한 또 다른 차별이 발생될 수 있음. 이에 대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어렵게 확보한 교육 컨탠츠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과 교육봉사기관 등에 대한 교육...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탈북민-남한 청년 오피니언 리더 양성 프로그램

...사업을 신청할 때부터 구상했던 정성적 목표에 부합하는 적절한 사업이었음. 본 프로그램 목표는 1) 탈북민 및 남한 청년 간 인식 격차를 해소하고, 2) 민주사회에서 공론장의 가치를 탈북청년에게 교육함으로써 탈북민 및 남한 청년 모두에게 오피니언 리더로 성장할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었음. 매시간 두 개 분임으로 나누어 진행한 토론은 매번 다른 구성원과 만나게 조율함으로써 탈북민 및 남한 청년 구성비가 일면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였음. 이에 남북청년이 함께 대화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그들의 인식 격차를 해소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함. 또 ‘민주사회에서 공론장의 가치’는 비단 탈북청년뿐 아니라...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SDGs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실태조사 및 결과 활용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 대안 및 로드맵, 국제협력 매카니즘 기반 실행 프로그램을 제안함으로써 북한을 유엔 및 국제사회, 주변 국가, 그리고 남북한 간 협력의 장으로 유인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곧 남북한 간 SDGs 목표와 달성 수준 간 격차를 줄여 통일 준비와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것" 이었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인류의 보편적 사회문제, 지구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 경제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며 SDGs의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는 국제인권 및 노동기준 요소와 약 90% 이상의 일치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모든 유엔 회원국가에게 동일한 목표와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이 점에서 북한은 SDGs에...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탈북청소년을 위한 눈높이 금융교육 지원사업

...설문 응답자들은 피부에 와닿는 실용적인 경제나 금융 지식에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경제 원리나 금융 시장의 구조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기초적인 거시 및 금융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론적인 측면에만 치우치지 말고, 현실적 사례를 통해 실용적인 측면도 동시에 고려하여 학교에서 금융 수업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함 - 국내 남한 학생들과의 금융교육 수준과 격차가 크고 탈북학교에서의 금융교육의 필요성에 매우 둔감한 상황으로 교육 현장에서의 관심과 철저한 금융교육 이수 등 - 탈북청소년 눈높이 맞춘 금융교육을 실시하여 남한 사회 조기 정착과 통일시대 미래세대의 경제 역량 강화가 필요함

[연구논문] 김정은 시대 시장화와 북한 가계소득의 불평등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영국의 위대한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은 경제 체제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결점은 축복을 불공평하게 배분한다는 점이다.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결점은 고통을 공평하게 배분한다는 점이다.” 처칠은 자원 배분에 시장 기구를 사용하는 나라들은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 비해 대체로 더 큰 경제적 번영을 향유한다는 점을 비유적으로 지적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이점은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 경제가 제공하는 경제적 풍요는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는다.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의 소득 간에는 큰 격차가 있다. (N. Gregory Mankiw, Principles of Economics...

[북한] [장마당 돋보기] 도시락 통으로 체면 깎이는 북한 남편들?

안녕하세요? 이예진입니다. 고양이 뿔 빼고 모든 게 다 있다는 북한의 장마당, 그런 장마당에서 파는 물건 하나만 봐도 북한 경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엿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에만 있는 물건부터 북한에도 있지만 그 의미가 다른 물건까지, 고양이 뿔 빼고 장마당에 있는 모든 물건을 들여다 봅니다. 장마당 돋보기, 북한 경제 전문가 손혜민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북한] 북한 "지방발전정책은 새 세대 키우는 정치사업"

북한은 24일 노동당이 추진하는 지방발전 사업이 경제분야 사업일 뿐만 아니라 지방 청년층을 키우는 정치 사업이라며 도시와 농촌의 격차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선전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상황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 그러나 독일 통일 현장과 과정을 직접 방문·학습하면서, 단순히 통일을 하나의 이상적 목표로 삼기보다 통일 이후의 사회적, 경제적 통합과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들을 준비하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느꼈다.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서독과 동독 간의 경제적 격차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했다. 서독은 동독과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했으며, 서로 다른 정치적, 사회적 체제에서 살아온 동서독 사람들 간의 심리적,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통합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듯 독일이 통일 과정과 그 이후 겪었던 현실적인 문제들을...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식량이 지급된다. 당국은 배급제 운영을 위한 재원을 각 기업소의 ‘자율 경영’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 정부에 재량권을 주고 수익을 창출하는 만큼 배급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군량미나 전시물자 등을 활용해 구제 성격의 식량만 지급한다. 2023년부터는 많은 직장에서 경영 간부 선거를 실시했다. 선출된 경영 간부의 능력에 따라 각 기업소 간 배급 격차가 커졌고, 배급이 적은 곳의 간부는 회의 때마다 노동자들의 비판을 받는 사태가 벌어졌다. 또 배급이 많은 기업으로의 전직 신청도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이는 식량 배급 부족의 원인을 국가가 아닌 간부 개인에게 돌리려는 시도로 보인다.

[북한] 김정은, 신포서 지방경제회의…"바다양식 잘하면 부자도시 가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경남도 신포의 해안 양식사업소 건설 부지를 방문하고 현지에서 도농 격차 감소를 위한 지방 경제 발전 회의를 주재했다.

[통일/남북관계] 춘추는 이렇게 말했다

...시대에 소환하였다. 저자는 오랫동안 김춘추에 관한 역사 자료와 평전을 두루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관련 기록, 김춘추와 동시대인인 당의 이세민, 고구려의 연개소문, 왜의 나카노오에에 관해서도 자료를 연구하며 2년에 걸쳐 소설 집필을 완성하였다. 김춘추 시대인 7세기 동북아 정세와 21세기의 그것은 천 사백 년의 어마어마한 격차가 놓여있으나, 그럼에도 시공을 초월한 지혜는 있는 법이다. 그런 지혜를 가진 인물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위버멘쉬(Übermensch), 초인(超人), 참 난사람일 것이다. 역사를 귀감이라고 하고 춘추라고도 한다. 그리고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이 소설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일 한반도 담론에 마르지 않는 샘이 되길 기대한다. - 이경재...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다른 길은 없는가?

.... 그러나 이 같은 전제가 모두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북한이 30년간의 국제적 고립과 기타 원인의 경제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양쪽을 의지적으로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평화를 향한 진전을 조금이라도 현실적으로 이루어내려면 근본적인 부분을 철저히 재검토해보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진정 남북에는 국가의 역할과 권력에 초점을 맞춘 집단주의적 비전을 토대로 평화가 구축될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는 단지 물질적 발전만을 이유로 심각한 사회적 격차의 문제를 수반하는 현대 서구 사회의 극단적 개인의 자유와 선택에 집중해 정녕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 도리어 우선순위는 개인과 조직, 지역 간에 보다 큰 사회적 상호의존성을 가져다줄 친밀하고...

[사회/문화] 저출산·고령화시대의통일문제:노동시장과사회보장

...있는 북한 주민에게는 공공부조와 사회 보험 등 제반 사회보장제도를 도입‧적용하지만, 이에 따른 혜택 수준은 남한보다 훨씬 낮게 설정하고 그 격차는 북한의 경제성장에 따라 남북한 소득 격차가 해소되는 속도에 맞춰 점차 축소해 나간다. 남한으로 내려와 취업활동을 하는 북한 주민은 남한 사회보험에 가입해 남한 주민 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지만 공공부조 수급 대상에서는 제외 한다. 남한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이 공공부조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될 경우 북한으로 귀환해 북한에 적합한 수준의 급여를 받게 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남북한 경제성장 및 소득수준 전망을 전제로, 위와 같은 방식의 사회보장제도 분리운영 및 차등화 방안을 적용할 경우,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을 위한 사회보장...

[통일/남북관계] 통일은 산사태처럼 온다

...인민을 자신에게 열광하도록 조작해놓고, 정작 자신은 싫증나고 심심한 황제 네로처럼 냉소적인 표정을 짓고 있는 이중인격자 김정일은 1998년 국방위원장에 재취임하는 것을 계기로 새로운 슬로건을 내건다. ‘강성대국 건설’이 그것이다.(102쪽) “한국에는 지금 통일이 국시다. 남북의 경제 격차는 지난날의 동서독에 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수정권이든 좌익정권이든 한국으로서는 겉과는 달리 속마음은 통일을 피하고 싶은 것인데, 가난한 북으로부터 풍족한 남쪽으로 사람의 유입을 멈추게 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산사태처럼 통일로 향하게 될 것이다.”(141쪽) 권력의 한복판에서 그 권력의 행사에 역행하는 말이나 행동을...

[사회/문화] 북한의 사회불평등 연구:건강 및 교육 불평등과 인권

...이를 위해서는 지역 간의 경제 수준 차이를 고려하여도 도내에서의 협력과 지원을 넘어, 광역 단위에서 학교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또한 북한에서는 무상보건제를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서 건강증진이라는 철학과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다루는 노력이 요구된다. 많은 북한 주민들은 건강의 격차나 불평등을 권리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북한은 인구집단의 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을 위해 건강권 자체를 중시하고 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 일상의 삶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도시와 농촌 간의 의료이용과 영양수준, 교육환경과 조건의 차이는 북한의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 없이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북한의 건강과 교육에 대한 지역 간의 격차는 농촌이나 산간지대를 비롯하여...

[학술논문] 딥러닝 기반 남포 도시공간 격차 분석: 위성자료와 심층인터뷰 혼합연구

이 연구는 경제, 정치, 지리적으로 북한의 중요한 항구도시이지만 분석이 미흡했던 남포시에 대해 도시공간 격차와 일상생활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연구를 위해 남포시를 191개 ‘동’ 단위로 구분했으며, 각 동에 대한 위성자료와 지리정보시스템(GIS) 자료 11개 변수를 추 191개 ‘동’별로 추출해 딥러닝 방식 공간분류를 진행했다. 분석 결과 최상위층은 항구구역 역전동, 천리마구역 원정동 등 도심지역 광장, 관공서, 고층 아파트가 밀집된 곳에 거주했다. 반면 중하층 노동자는 도시 외곽 단층 슬레이트집(‘땅집’) 밀집 지역에, 최하층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논의 과정에서는 남포 출신 5명 이탈주민과 심층인터뷰를 통해 남포는 ‘정보와...

[현안분석] 독일통일 30년: 구동독 지역의 경제 발전과 통일한국에의 시사점

통일 직후 경제가 거의 몰락했던 구동독 지역은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급속한 성장을 달성했다. 1993년 동독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12%를 달성했지만, 서독 지역은 –2.4%를 기록했다. 서독 지역의 막대한 재정이 동독 경제의 회복을 위해 투입되었다. 2005년 유럽연합이 출범하면서 전체 독일 경제는 수출성장에 힘입어 성장세로 돌아섰다. 이후 Hartz 개혁안 등 노동시장의 개혁도 시행되면서, 독일 경제는 통일 초기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동서독의 소득 격차도 감소했다. 그러나 동독 지역의 노동 생산성이 서독 지역보다 낮아 동서독 지역의 경제 격차는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베를린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독 지역에서의 노동 생산성이 서독 대비 크게 낮은 이유는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해온 후유증...

[학술논문] 학령기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북한관과 통일의식 차이 연구

...여학생 보다 더 지지한 반면, 여학생은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거나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셋째, 성별에 따라 통일 후 장점에 대한 인식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 으며, 남학생은 경제적 향상을, 여학생은 인도적 문제 해결을 더 중요하게 인식했고, 전쟁 위험 해소는 성별에 관 계없이 공감되었다. 넷째, 성별에 따라 통일 후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한 인식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 났다. 남학생은 경제적 부담과 언어 차이, 정치적 혼란을 더 우려한 반면, 여학생은 가치관 및 생활방식 차이, 빈 부 격차 심화를 더 크게 인식하여 사회적 통합과 불평등 문제에 대해 민감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 령기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북한관과 통일의식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교육적 접근과...

[학술논문] 안보 vs. 국가 위상 : 컨조인트 실험을 통한 한국 대중의 핵무장 여론 분석

한국의 높은 핵무장 지지 여론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핵무기와 국가 위상을 연관짓는 최근 여론 조사 결과와 대중과 엘리트 간 정보·인식 격차를 고려할 때, 기존 연구들이 집중해 온 북한 요인, 미국의 확장 억제, 경제 제재 외에 추가적인 설명 요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핵확산 문헌의 규범 모델을 바탕으로 국가 위상에 대한 고려가 핵무장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가설을 제시하였다. 또한, 방사능 유출 위험성과 핵무장 소요 시간을 새로운 영향 요인으로 도출하고, 컨조인트 실험(conjoint experiment)을 활용하여 이 세 가지 요인과 안보 요인의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 위상 이익인‘세계 핵클럽 가입’과 ‘군사 주권·외교...

[학술논문] 북한 질제고사업에서 표준 품질관리 법제의 동력과 한계점

... 개발도상국표준화위원회(ISO DEVCO)의 Twinning Monitoring,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표준 격차 해소(BSG) 프로그램 등에 참여함으로써 국제표준 업무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표준 역량을 향상하고 장기적인 국가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