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22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격변과 대전환의 한반도, 통합으로 통일을 연다>

...전 외교통상부 장관, 서울대 외교학과 명예교수 - 사회 : 홍성필 박사 (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유호열 교수 (고려대 북한학과 명예교수,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조비연 박사 (한국국방연구원) [세션2] 남북 관계의 잠정 목표로서의 경제통합 - 발표 : 김병연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 사회 : 권은민 변호사 (김앤장법률사무소) - 토론 : 양문수 교수 (북한대학원대학교), 최은주 박사 (세종연구소) [세션3] 한반도 평화와 사회문화 통합 : 2022년의 도전과 기회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탈북배경 청소년·청년을 위한 한국정착 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하는 것으로 학교생활에 즐거움이 더해질 것이며, 돈독해진 교우 관계를 통해 학교 전반적인 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보여진다. 심리 안정감, 학교생활 적응, 한국문화 적응을 통한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은 6개월인 사업기간만으로는 큰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학교 특성상 수시로 입학생을 받고 개개인의 사정으로 전학, 자퇴, 취업 등을 하며 인원수 변동이 있는 한계가 있다. 현재, 학기 시작 시 입학생을 받는 방향으로 입학 상담을 진행하고 학생들이 경제적 문제로 학교를 이탈하지 않도록 생활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의 노력으로 문제점을 많이 개선하였지만, 학생 인원 수 변동을 완전히 해결하기는...

[연구논문] 북한이탈주민에게 초점을 둔 외상 회복 및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통합을 위한 대인관계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자기혐오, 자기 파괴적 행동, 대인 관계 문제 등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이 나타나게 된다(Taylor, Asmundson, Carleton, 2006). 이러한 복합외상 경험은 애착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어린 시절에 이루어지는 애착을 기본이 되어 대인 관계에 영향을 주게 되고, 자기존중감, 정서조절능력, 공감능력 등 심리적, 정서적 요인과도 관계가 깊어 대인 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강수진, 최영희, 2011; 박선우, 설정희, 천성문, 2017; 박은희, 최은실, 2015; 이민선, 채규만, 2021; 이주혜, 조영아, 2014; 최혜진, 김선영, 2015; 황예은, 이지민, 2020). 따라서 복합외상을 경험할 경우 대인 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쳐서 다양한 관계의 어려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통일과 SDGs 영상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사회적으로는 영상 콘텐츠를 통한 통일 및 SDGs 관련 정보 접근성 증진,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해 능동적으로 성찰하는 청년 양성이 이루어졌다. 특히 사업의 산출물인 10개 영상을 통해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직 간접적인 정보 제공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SDGs는 경제, 사회, 환경 등 인류사회의 보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17 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영상에서 이 17개 목표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었으며, 이를 통해 1)SDG 4.7과 2)SDG 12.8 에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운영/행정 - 전체 사업이 당초 계획한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진행되었는가? ...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통일스타트업스쿨 – ‘브릿징 원 코리아’ 탈북민 창업가 점프업

...지원하여 영역별 전문성을 보완함으로써 각 탈북민 기업의 지속성과 성장을 도모함. 이를 통해 사업 확장 시 탈북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2) 프로그램을 통해 탈북민 기업이 한국 기업과 한국 청년들과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장하여 탈북민들의 한국 사회에서의 고립을 방지함 (3)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기업과 한국 청년들과 함께 협업하는 통일형 실천 공동체를 형성하고, 미래 남북경협과 통일 한반도의 경제활동을 미리 연습하고 실천해 보는 기회가 되었음 (4) 성장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탈북민 기업을 발굴하고 한국 사회에 역량 있는 탈북민 기업의 존재와 도전의 가치를 전달하였음 운영/행정

[외교안보] 계엄·탄핵에 삐걱 한미관계 ‘일단 수습’…“한미동맹 굳건”

[헤럴드 경제=신대원·문혜현 기자]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 속 삐걱거렸던 한미 관계가 일단 수습 단계로 돌아섰다. 한미는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의 23일(현지시간) 외교차관회담에서 비상계엄 사태로 연기된 양국 간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재개하기로 했다.

[외교안보] 미 전문가들 “중국, ‘탄핵정국’ 속 영향력 확대 시도…미한일 분열 노려”

중국이 한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를 계기로 미한 동맹과 미한일 3국 협력 약화를 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군사적 행동보다는 경제적 관계를 활용해 미한일 간 분열을 조장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미한동맹이 그런 시도를 충분히 저지할 만큼 견고하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자료] US Policy Toward the Indo-Pacific through 2030: Continuity, Consequences, and Change

...style="color:#000000"2025년이 첫 번째 해리스 행정부의 시작이든 전직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이든, 미국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과 지정학적 경쟁을 추구할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지난 3개 미국 행정부에서 톤은 달랐지만, 공통된 이해관계의 기본적 특성과 관련 원칙이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상당한 수준의 연속성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연속성 뒤에는 이러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완전히 이행되든 아니든) 진행 중인 상당한 지정학적, 지 경제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현상 유지를 유지한다는 주류 가정이 있습니다.

[해외자료] Quick Take: China Marks Up New Customs Area

Commercial satellite imagery indicates China continues to take steps towards completion of a new, modern customs post on its border with North Korea across the New Yalu River Bridge. Work at the facility near Dandong has been ongoing despite no observable preparation on the North Korean side that might signal an imminent opening of the new border crossing.

[외교안보] 한국 통일장관 “통일은 도덕적 의무∙∙∙흡수 통일 추진 안 해”

한반도 통일은 경제적인 이해득실을 떠나 도덕적인 의무, 가치 지향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한국 통일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군사]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전략

... 따온 것으로, DIME 개념은 한 국가가 집결할 수 있는 많은 권력기구를 외교, 정보, 군사 및 경제의 네 가지 요소로 분류한 것이다. 이는 4가지 요소를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효과를 발휘해 문제 해법을 찾으려는 접근법이다. DIME 분석모델은 북한의 힘과 영향력을 분석하는 유효한 도구이기는 하지만, 정책수단 간의 관계와 정책 우선순위가 분명치 않다.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 DIME 모델을 북한 체제와 전략에 대한 분석도구로 하되,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면서 중층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삼벌(三伐) 전략구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삼벌 구상이란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벌병(伐兵), 벌교(伐交), 벌모(伐謀)의 세 가지 개념에서 따온 것이다. 손자는 “최선책은...

[통일/남북관계] 베를린장벽의 서사

...비핵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북미수교를 위해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에서 북한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식의 통 큰 결단도 필요하다. 에곤 바의 전략적 사고를 배워, 미국과 중국과의 체제경쟁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여기서는 미중 양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드(THAAD) 배치 문제에 관한 저자의 조언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361면). 즉 긴 안목을 바탕으로 미중 간 경쟁을 지혜롭게 활용해야 하고, 이에 더해 러시아와 일본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장기적인 시야에서 미·중·러·일 4강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통일은 외적 조건과 함께 내적 조건이 갖추어져야 가능하다. 다시 말해 당국...

[정치/군사]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2006년 이후 시기별 대북제재의 유형과 특징들을 제재효과와 더불어 설명했다. 대북제재가 북한의 대외 경제 각 부문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대응을 대외 경제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하며, 향후 김정은 정권의 대외 경제정책 방향을 전망했다. 6장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가 북중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전망했다. 북중 관계를 설명하는 지정학적 전략가치, 변수와 정책 기조에 북한의 핵 보유가 지니는 의미를 김정은·시진핑 시기 북중 관계의 작용과 반작용 관점으로 풀이했다. 7장에서는 북한 핵문제가 불거진 지난 30년간 북미 관계 변화 과정을 설명한다. 북미 협상의 실패가 비핵화와 체제보장 사이의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차이에...

[통일/남북관계] 대전환의 한반도, 통합으로 통일을 연다

...여건으로 통일을 단기적으로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빚어지는 신냉전 구도가 한반도 통일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정권의 생존전략도 통일과는 반대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 통일에 관한 남한 내부의 분위기도 통일이란 엄청난 과제를 이끌어갈 만큼의 준비는 미흡하다. 소위 남남갈등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방향을 세우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오늘의 국제정세와 기술적, 문화적 변화에 따른 경제사회 변동을 고려 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단기적으로 통일을 추구할 수는 없겠으나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으로 남북통합을 이루어 장기적으로 통일을 지향해 보자는 소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통합과 동북아 평화의 미래

...바탕을 둔 독일 통일이 한반도 통일과 같은 궤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유럽 경제를 이끌어갈 정도로 발전한 통일 독일의 위상이 높아진 점 등을 들 수 있다. ‘통일’은 둘로 나누어진 민족ㆍ국가ㆍ국토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분단의 극복 과정을 거쳐 완결되고, ‘통합’은 사회 내부의 분열과 갈등 상황을 극복하면서도 서로 간 차이를 해소하면서 양자의 조화와 융합을 통해 현실화된다. 한반도 통일은 한반도에 가져올 이익을 극대화하고 그 구성원인 남북한 사람들의 행복이 최대한 보장되는 국가로 발전한다는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달성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 이전에 교류와 협력을 통해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공동체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통일을...

[학술논문] 북⋅중, 중⋅베 접경지역 경제 관계 비교 연구 -북⋅중, 중⋅베 접경지역 대외무역 및 국경 통상구를 중심으로-

중국 정부가 다자주의, 신형 국제 관계 등을 강조하며 접경지역에서 주변국과의 경제 관계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북⋅중 접경지역 경제 관계 역시 다자 관계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중 양자 관계의 관점에서 벗어나 다자 관계 관점에서 북⋅중, 중⋅베 접경지역 대외무역과 국경 통상구를 중심으로 상호 경제 관계를 비교, 분석하고 북⋅중 접경지역 경제 관계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중국, 북한, 베트남은 공산당 지배 체제의 사회주의 국가라는 연결 고리를 바탕으로정치ㆍ경제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북한, 대베트남 경제 관계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북ㆍ중, 중ㆍ베 접경지역에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술논문] 통일과 안보 전략상 비무장지대(DMZ) 제도화에 관한 입법적 검토

...적으로 규정하고 한·미·일 공조를 튼튼히 하고 있지만, 평화통일과 국가안보 전략상 남북정상회담의 여지를 여전히 남겨 두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중 하나로 제시할 수 있는 사안이 비무장지대(DMZ)의 제도화라고 할 수 있다. 비무장지대를 군사 지대에서 평화지대로 전환하고, 청정생태지대로 발전시키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남북공동 협력 사업지대로 변모시켜야 한다. 아울러 북한을 상대로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오로지 경제·사회적 실리와 환경보호 관점에서 함께 활용해 가자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하고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비무장지대 내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선 정전협정을 보완·갱신하는...

[학술논문] 한국사회의 남남갈등과 한반도 평화･통일 인식 연구 : 통일의식조사를 중심으로

...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남한사회를 기준으로 정치적 이념갈등이 심화될수록 대북인식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경제적 차원의 빈부갈등과 세대갈등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영향 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둘째, 빈부갈등과 세대갈등이 심하다고 인식할수록 심각하게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가운데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입장이 커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서 남한사회에서 경제적 차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보다 ‘통일을 유보한 평화’ 또는 ‘통일없는 평화’만을 지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한사회의 갈등요인이 통일 및 평화체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는...

[학술논문] 인민일보 보도 분석을 통한 중국의 대북 정책 변인에 관한 연구 - 중국의 시진핑 집권 시기를 중심으로 -

...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하였다. 우선 시진핑 시기 중-북 관계의 관건적 이슈는 북한 핵실험 문제로서, 향후 중-북 관계의 향방에 따라 북한의 추가 핵실험(제7차 핵실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진핑 지도부가 기존의 동맹 관계보다는 국가 이익 관점에서 대북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북한을 관리할 유인으로서 ‘대북 경제지원’ 외에는 여타 정책(압박)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또한 현 중국 지도부의 딜레마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중국으로서는 앞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 기제로서 ‘한국 변수’를, 그리고 한국에 대한 압박 기제로서의 ‘북한 변수’를 더욱 공개적이고 과감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학술논문] 김정은 집권기 북한의 대외정책과경제정책의 상관관계

...완화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북·중 경제 관계도 2017년의 포괄적 제재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2018년 경제건설 집중노선은 ‘새로운 노선’이라는 공식 담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달라진 것은 없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북한의 국내 경제 정책은 김정은 집권 시기의 특징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계획 능력을 강화하면서 소비재와 농업 분야의 분권화를 유지하고,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한 우선 투자와 소비재 분야의 시장화를 병행할 가능성이 크다. 외교정책과 경제정책은 대외환경의 개선 수준에 따라 상관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한반도 정세의 교착이 지속되면, 북한은 개방을 추구하기 어렵고, 그렇게 되면 북한의 경제정책도 수출지향이 아니라 수입대체에 머무를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