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탈북배경 대안학교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 및 소진 예방 워크샵

...학생들의 유입으로 인해 이들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장기간의 코로나 상황은 대부분이 취약계층에 속하는 우리 학생들의 방역, 긴급돌봄, 교육의 측면에서 과중한 부담을 안겨줌으로써 교직원들이 소진되는 수준의 업무를 감당하게 했음. - 독서 경험이 부족한 북한이탈 청소년 및 중국출생 학생들에게 독서 경험을 제공하고 독서를 통해 사회생활의 기초 소양을 갖추며 간접 경험을 통해 남한 사회 적응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함. - 직업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진로 탐색 기회 제공함. - 대학 입시 준비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대입 면접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하여 실질적인 대학 입학 준비를 지원함.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2 탈북대학생의 학교적응 및 취업을 지원하는 사회진출 통합프로그램

...정보 부족, 기초학력 부 족, 남북한 교육문화차이, 북한에서 한국 입국 시 교육공백 등으로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임. 2019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4년제 대학에 진학한 일반학생의 중도이탈률은 6.8%인데 반해 탈북학생의 중도이탈률은 12.4%에 달했고, 2019년 기준 학교생활 적응에 가장 큰 어려움이 영어수업으 로 나타남. 2) 본 재단은 2018년도부터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의 성과와 개선점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수정보완 하여 4년 간 운영하였음. 특히 대학을 준비하는 단계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교육을 강화하고, 탈북대학생에게 특화된 취 업지원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여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음. 3) 대학영어와 대학생활 기초과정을 통해 대학생활...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탈북배경 대안학교 교사 역량 강화 프로젝트

...학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량적으로 보면 작은 숫자일 수 있으나, 한 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한민국 사회에 잘 뿌리내리도록 돕는 일은 쉽지 않았습 니다. 기초 교육부터 인성, 진로, 기술, 취업처 연계, 사후관리 및 역량 강화 지원까지 한 인간의 삶을 전 생애적으로 돌보는 일이기에 주변에 많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중 해솔 교육의 주축이 되어 주셨던 15명의 은퇴교육자 선생님들은 2015년 세분으로 시작하여 현재 15명이 되셨고, 건강상 은퇴하신 한 분의 선생님 외엔 시작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학생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인성과 기초교육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셨기에, 저희는 그 외 과제들을 무사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선생님들이 마치 가족과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2 탈북대학생의 학교적응 및 취업을 지원하는 사회진출 통합프로그램

...정보 부족, 기초학력 부 족, 남북한 교육문화차이, 북한에서 한국 입국 시 교육공백 등으로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임. 2019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4년제 대학에 진학한 일반학생의 중도이탈률은 6.8%인데 반해 탈북학생의 중도이탈률은 12.4%에 달했고, 2019년 기준 학교생활 적응에 가장 큰 어려움이 영어수업으 로 나타남. 2) 본 재단은 2018년도부터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의 성과와 개선점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수정보완 하여 4년 간 운영하였음. 특히 대학을 준비하는 단계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교육을 강화하고, 탈북대학생에게 특화된 취 업지원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여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음. 3) 대학영어와 대학생활 기초과정을 통해 대학생활...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향한 청년학생 토크경연

통일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과 가치관은 일반적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낮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 되어 왔고 이를 기초로 청년들의 통일 공감대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도됨. ¡ 통일의 실질적인 주역은 청년들이라고 말하지만 지금까지의 통일 논의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많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무관심에서가 아니라, 잘못된 인식에 기초하여 청년들이 소외되었을 가능성 있음. 따라서 청년들이 통일의 주역으로서 통일을 바라보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복잡한 통일 논의에 청년들을 참여시킴으로, 통일에 대한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회통합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 이를 통해 미래의 통일전문리더로 육성 ¡ 지금까지의 통일 논의 속에서 우리...

[통일과미래] 통일과나눔 <초당적 통일정책-전문가 포럼> 출범 9월 26일 ‘지금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진보 보수 중도 전문가 22명 참석, 열띤 토론

“독일은 통일에 대해 전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민당 소속이었던 빌리 브란트에 의해 제안된 동방정책으로 동독과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주변국 특히 소련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통일을 위한 기초를 놓았다. 그 후 정권이 사민당에서 다른 당으로 전환되었지만 브란트에 의해 구축된 동방정책은 계속 유지됐다. 결국 사민당의 브란트가 기초한 동방정책기조의 중단없는 추진과 기민당의 헬무트 콜 수상의 통일을 지향하는 효과적인 결정들이 독일통일의 결실을 이루게 한 것이다. 정권과 정당을 초월해 통일정책이 중단없이 추진돼 독일의 통일이 가능했던 것이다.”(이영선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이사장)

[북한] 북한 "미국 인태전략은 대결 선동…'핵만능론'에 기초한 것"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최근 미국·일본·인도·호주의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에서 북한의 핵 개발과 북러 군사협력을 비판하는 합의가 도출된 가운데 북한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대결을 추구하고 평화를 파괴한다"며 국제사회의 대북 협력을 견제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완료하였다(신분은 밝힐 수 없음). 한국에 정착하려 했던 기간 동안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 세 가지를 묻는 설문에서는 사용하는 언어 및 상식의 차이, 그리고 억양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별적인 사회적 인식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이는 탈북민을 구분하기 위해 언어적인 요소들이 이용됨을 알 수 있으며, 북한에서 통용되지 않는 한국적인 상식과 문화적 공감대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이 하나원 교육과정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입국 후 고등학교에 취학했던 응답자는 조선족으로 취급당했던 경험을, 바로 대학에 진학했던 분은 대학에서의 차별 경험을 언급하였다. 연구 결과로 유추해볼 때, 차별이 일어나는 공간은 굉장히 일상적인 공간이며...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2e5ebd; font-weight: bold;" class="stb-fore-colored stb-bold"▶현재 북한의 경제 상태가 심각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제2의‘고난의 행군’같은 조짐은 보이나요? “김정은이 인민들에게 식량도, 기초 생필품도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그 상태가 정확한 얘기라고 봅니다.북한은 자생력을 상실하고 농업 및 자원 채취에 의존하는 사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또한 북한은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거의100%에 가까운 상황으로,이를 줄이기 위해 미국(트럼프정부

[통일과 미래] 통일후 北 기초연금 수급자 253만명에서 7년 뒤엔 172만명으로 구호-안정-이행-통합단계 등 4단계 걸쳐 8년간 총 58조원 투입

“통일 이후 구호단계(1~2년차)에서 북한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할 기초연금 규모는 65세 이상 인구의 99%인 수급대상자 253만명에 1인당 월 31만6천원씩 2년 동안 총 19조 2315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됐다. 다음 안정단계(3~4년차)에는 북한지역에도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고용보험 등 분화된 형태의 지원이 시작돼 좀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면서 수급대상을 65세 이상 인구의 80%로 적용해 204만5800명에게 월 31만6천원씩 2년간 총 15조 5509억원으로 추산됐다.

[법/인권] 북한인권법 개선방안 연구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및 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을 법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및 일본의 북한인권법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조사·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북한인권법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북한인권법의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 분석 ○첫째,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은 1960년부터 1990년 후반에 걸쳐 집중적으로 나타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그에 따른 북한의 인권실태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입법조치의 단행 등을 배경으로 하여...

[법/인권] 북한의 재정법제에 관한 연구 Ⅱ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북한의 재정법제에 관한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법/인권] 북한 입법동향 분석 1 북한의 대외무역법제 분석과 전망 : CISG의 영향과 관련하여

...한쪽쏠림을 없애며, 가공품수출과 기술무역, 서비스무역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다각화, 다양화, 구조개선 ○ 대외무역에서 자주성 원칙, 평등과 호혜 원칙, 유무상통 원칙 강조 ▶ 북한에서 자립적 민족경제를 기초로 한 자강력제일주의 ○ 자립적 민족경제정책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고립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적 조치 ○ 이러한 조치는 대외무역부문에서 자강력제일주의로 나타남 - 북한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기초한 역량을 강화하여 우선 원료와 자재, 연료 문제를 해결 - 수입의존도를 줄이거나 대체하고 수출품의 생산량을 늘려나감 ▶ 김정은 시대 10년 동안 정비된 대외무역법제를 종합적으로 탐구; CISG와의 상호작용...

[통일/남북관계] 남북한 협력과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1

7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분단과 반목을 극복하고 다가 올 평화체제 및 남북 통합에 대비하기 위한 통합 연구 작업의 결실인 『남북한 협력과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가 1권 북한의 현실과 남북협력 및 2권 남북통합과 전망의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교육과 연구를 위해 지난 2014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을 중심으로 각 단과대학과 주요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서울대학교 통일연구 네트워크」를 출범시켰습니다. 「서울대학교 통일연구 네트워크」는 2015년부터 「통일기반구축사업」을 시작하여 2017년까지 3년간 교내 주요 연구기관이 참여한 총 82개 연구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기관은 언어, 역사, 정치, 경제, 공학, 의학...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3: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북한법제 기초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대학학위 취득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4년제 대학 졸업 여성을 중심으로

...제도와 사회구조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발현되는 학력과 대학학위 취득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사회의 변동과 탈북과정에서 교육기회의 분절을 경험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학위 취득은 탈북과정에서 박탈된 교육기회를 보상받기 위한 열망과 동시에 한국에서 학력이 지니는 상징적 가치에 대한 이들의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사회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대학학위 취득과정은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며, 이 과정에서 이들은 다양한 장애물과 도전을 경험하는 가운데 낯선 제도적 환경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한국 시민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해가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시사점을 논의하고 후속...

[학술논문] 남한의 민주화에 대한 북한의 대남인식과 전략: 1980년대를 중심으로

남조선혁명을 위한 북한의 대남전략은 해방 직후 민주기지론으로 제시됐다. 남한이 미국에대한 식민지 예속상태에서 정통성 없는 독재정권에 놓여있다는 대남인식에 기초한다. 하지만1980년대 남한에 민주화운동이 활발해지고, 1987년 절차적 민주주의까지 달성하자 북한이 대남인식과 대남전략도 변하기 시작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계기로 남한 민주화세력으로부터 보조역량이 아닌 주력군으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한 북한은 6.10 민주항쟁을 통해 더 많은중간층을 대남혁명역량으로 편입하며 이들을 조직화해 확고한 대남혁명역량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인식하게 됐다. 과거 군사독재 아래 남한 민주화세력을 북한을 보조할 수 있는 역량 정도로 여겼던 북한의 입장에서 큰 인식의 변화였다. 더 많은 남한 중간층들을 공조대상으로 활용하기 위한...

[현안분석] 장마당세대의 학교 조직생활: 북한의 집단주의 및 개인주의 문화 변동

...전통에서 출현한 ‘근대적 주체’의 개인주의인가? 소비에트 제도를 바탕으로 수립된 북한정권은 강력한 집단주의를 추구해왔다. 북한에서 정의하는 집단주의는(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1970) 사회와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바치는 공산주의 사상과 도덕의 기본 원칙이다. 집단주의는 생산수단이 사회적 소유가 되고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일치하는 사회주의 제도에 기초한 것으로 집단주의 전통은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루어졌으며 집단주의 최고 표현은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라고 말한다. 북한에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은 개인주의에 대한 집단주의의 우월성이며 사회주의승패는 집단주의를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한다.

[학술논문] 비무장지대 출입과 군사분계선 통과를 위한 주한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허가권에 대한 해석론

...유엔사의 특정한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 당국 간에 비군사적 문제에 대하여 군사분계선 통행에 합의하여도 유엔사가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의문이제기된다. 실제로 북한 선원의 강제 북송 관련하여 그러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정전협정 전문에는 정전협정의 모든 규정은 순전히 군사적인 성질의 것이라고 명시되어있다. 이 글은 그에 기초하여 유엔사의 허가권은 군사적 문제와 비군사적 문제를 나누어이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즉 군사적 문제에 해당하거나 무력 충돌 및안전이 관련된 경우는 실질적 심사 절차로서 신청-허가의 개념으로 해석하되, 비군사적문제에 해당하고 특히 남북 당국 간에 합의된 사안이라면 형식적 심사 절차로서 신고- 수리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지를...

[학술논문] 한중관계에서 북한 요인이 주는 전략적 함수관계 연구

...발전으로 입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및 결과를 최소화하려는 생전전략에서 기인한다고 본 문은 가정한다. 특히 여기에 북한 핵문제로 인한 미국의 요인도 추가되면서 한미관계와 미중관계가 북한의 대외 행위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면서 한중관계에서 북한은 미국 요인의 영향에 따라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북중관계를 자신의 안보이익에 이용하려는 전략적 계산에 따라 한중관계의 부침에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따라서 본문은 이 같이 다양한 3국간의 역학관계를 이른바 ‘삼단논법’의 논리에서 조망하고 다양한 3국 관계 속에서 북한이 한중관계의 부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한다. 이를 통해 3국간의 역학관계의 속성을 파악함으로써 한중관계와 북한 간의 상호작용이 보다 예측 가능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