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Global Youth Leadership Academy(GYLA) : 통일을 위한 협상 아카데미

- 남북한·해외 청년들에 대한 일반협상과 비교한 대북협상의 특징과 프로세스 이해, 대북사업을 지원하는 관계기관과 대북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추진 또는 계획 중인 사업자에 대한 대북협상의 경험과 지식 전수, 통일과 남북문제에 관심있는 일반국민들에 대한 일반협상과 다른 차이점 공유 등을 통한 통일 공감대 형성 및 확산 - 남북사회통합연구원은 2012년 제1기 대북협상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향후 민간차원의 남북 교류 협력 활성화에 대비하여 효율적으로 남북협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 인재를 양성해 오고 있으며, 지난 해 제11기 대북협상 아카데미를 대면 및 비대면 강좌를 병행하여 남북협상의 지식과 경험을 민간에 전수한 바 있음. - 지금까지 비공개 강좌를 통해 대북협상 아카데미 11회와 남북통합 인재육성 아카데미...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남북통합 시 북한 양강도의 관광자원 개발방안 : 국가주도 관광개발의 제주도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 적절성 ᄋ2021년도 본 연구원이 귀 재단의 사업지원을 통해 수행하고자 했던 연구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남북 한 통합을 염두에 둔 시점에 남북한 지역간 연계방안을 발굴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었음. - 무엇보다 제주도와 양강도가 남북한 지자체 간의 교류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제주도 개발 실태 및 시사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 정책방안을 제시 하는 것임. - 제주도는 한국 관광의 중추지역으로서 중문관광단지나 공항, 관련 조직과 기구 등은 공공 주도의 관광인 프라 구축의 선례가 될 수...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남북한 일반인이 알아야 할 전문용어(부동산 편)

...없으며 남북한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부동산 용어사전 발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백과사전식으로 출간되어 남북한 사전분야 교류 협력에 기여 할 것으로 보임 ◎ 운영/행정 집필 및 예산처리 등 전체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었으며 재단 담당자와 소통이 원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본 프로젝트 결과물인 부동산 용어사전은 한국사회의 관심이 높은 북한지역 부동산 분야 전문용어를 알기 쉽게 해설하고 있어 이 분야 일반인들의 전문용어 학습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임, 또한 집필과 디자인 등에서 가치중립성을 지향하고 있어 남북한 전문용어 활용의 안내서로, 남북한 사전발간을 위한 교류 협력에 활용될...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북한 시장화에 따른 계급·계층구조의 분화가 정치변동에 미치는 영향

※ 사업시작 전에 세웠던 목표 시장화 확산의 수준과 범위를 분석하고 사회변동이 정치변동을 추동하는 과정을 면밀히 검증함으로써 우리의 대북정책과 남북한 교류 협력에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생산적 가치창출의 도구로 사용 연구진 중심의 구성과 최근에 탈북한 인터뷰대상자 40

[교육지원] [2019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업종별 대북 비즈니스 전략 토론

...참여가 제한되고 강의 내용에서 보면, 주로 대내외적 정치상황이나 인문사회학적 측면에서의 거시적인 주제, 2000년대 남북경협 경험 등 에 그치고 있으며 아카데미 운영의 결과가 강의 일면도에 따른 수료증 발급으로 완결되는 상황 • 이러한 문제는 남북경협의 물꼬가 트인다 해도 어떠한 사업을 할지 답답한 마음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남북한 경제 교류 협력에 무관심을 초래하거나 아무런 준비 없이 대북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식의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음 • 북한지역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업종별에 따른 미시적인 정보가 필요한데 직접적인 조사가 어려운 환경에서 간접적인 수단을 발굴해내야 하는 상황,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데서 양호한 탈북민이 있으나 활용하지...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Commission)의 INFORM ‘위기 지수(Risk Index)’에 따르면, 북한은 최악 10.0에서 4.1로 191개 국가 중에서 65번째로 위험한 국가이다. 반면 한국은 1.9로 166번째로 낮다. 구체적으로 보면, 남북한의 강 범람의 노출 위험도는 각각 7.1과 6.4로 높은 편이다. 자연재난 위해요소와 노출 지수를 보면, 한국과 북한은 각각 3.6과 2.7로 북한이 낮다. 그러나 재난 대응 결여(Lack of Coping Capacity) 지수 중에서 거버넌스의 경우 남북한이 각각 3.0과 8.2로 북한이 매우 취약하다. 참고로 일본과 미국은 각각 2.5와 2.7이며, 아프가니스탄과 콩고는 8.0이다. 한국의 강 범람 등의 재난 노출 위험도가 북한보다 높지만, 우리의 재난 대응 거버넌스가 선진국...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시대 분단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원형을 회복하는 것이 통일의 첫번째 이유입니다. 통일은 미래세대가 어떠한 나라에서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현실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둘째, 통일은 우리의 자유를 위해 필요합니다. 우리는 외세가 만들어놓은 분단 질서에 갇혀 있으며, 이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우리는 남북한을 오가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은 심각하게 자유와 인권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이 만들어 놓은 질서가 아닌 우리가 만든 질서에서 자유롭게 살기 위하여, 또 북한 주민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통일이 필요합니다. 셋째, 통일은 완전한 평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한반도는 좁은 영토로 인해 두 개 이상의...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style="color: black; background: white;"·경제개발 사업, 시장경제 교육 등의 교류협력 지원사업의 일환입니다.또한 재단은 통일 이후 남북한의 효율적 통합 과정과 통일비용 절감을 위해 경제, 사회, 의료, 환경 등 분야별 통합정책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반도 통일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이기에 재단은 CSIS...

[통일/남북관계] 북한 재난 발생과 남북 교류협력 방안

이 책은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의료에 있어서의 재난대응이 단순히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 분야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남북한의 재난 및 보건의료 현황과 법제를 분석하고, 남북한 재난 대응체계 및 보건의료 협력방안과 협정 수립 방안 등을 검토하여, 북한의 재난 발생에 대한 부족한 대응능력의 개선 여지를 남북한의 자원 공유와 교류를 통하여 모색하고자 본 책을 기획하였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협력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아 왔다. 남북한의 재난 및 보건의료 현황을 분석하고, 원활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통일/남북관계] 남북한 교류협력 거버넌스의 구조와 동학

이 책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시기에 사회문화 분야에서 이루어진 남북한 교류 협력을 ‘거버넌스의 구조와 동학’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한다. 즉 교류 협력의 주요 행위자는 누구이며, 이들 행위자 간의 네트워크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행위자가 지닌 권력과 자원은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교류 협력의 시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조직과 기구를 선정하고 이를 대표할 만한 이들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평화 통일을 향한 교류 협력방식을 한 단계 증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정치/군사] 기후 위기와 감염병으로 읽는 남북한 교류 협력 이야기

...평화·통일 교육용 책이 새롭게 출간되었다. 무엇보다 다양한 주제를 통해 북한을 바로 알고, 독자 스스로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기획한 것으로 북한에 관한 새로운 자료로 활용할 뿐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와 대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책임자인 엄주현은 한반도 기후 위기를 다룬 『기후 위기와 감염병으로 읽는 남북한 교류 협력 이야기』를 선보인다. 지금은 남북 관계가 잠시 멈춘 상태이지만, 향후 남북이 기후 위기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준비 차원에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는 북한의 기후 위기와 감염병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자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를 통해 북한이 기후 위기와 감염병 해결을 위해 어떤 활동을 추진했는지, 자체적으로 추진한...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2: 북한의 형사법제에 관한 연구

Ⅰ. 배경 및 목적 ○ 남북한의 김정은 시대 이후 최근 4년 동안(2019년~2022년) 북한법제의 제･개정 동향은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 김정은 시대 북한법제는 지금까지 파악된 전체 북한법 중에서 약 40% 이상 제･개정의 변화가 있었음을 감지할 수 있음. 특히 최근 4년 동안 집중적인 법제 변화를 엿보임 - 주체사상은 북한 내에서 초법적인 이념으로 북한의 정치, 외교, 사회, 군사,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유일한 지도이념이며, 이러한 이념이 형사법제 및 재판절차에도 적용됨 ○ 북한형사법제의 인권침해가능성에 대한 분석 - 유엔인권위원회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인권이사회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통일/남북관계] 대전환의 한반도, 통합으로 통일을 연다

...통일을 단기적으로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빚어지는 신냉전 구도가 한반도 통일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정권의 생존전략도 통일과는 반대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 통일에 관한 남한 내부의 분위기도 통일이란 엄청난 과제를 이끌어갈 만큼의 준비는 미흡하다. 소위 남남갈등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방향을 세우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오늘의 국제정세와 기술적, 문화적 변화에 따른 경제사회 변동을 고려 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단기적으로 통일을 추구할 수는 없겠으나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으로 남북통합을 이루어 장기적으로 통일을 지향해 보자는 소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술논문] 남북한 문화이질성 극복을 위한 통일문화정책 활성화 방안: 음악교류를 통한‘소통과 화합’중심으로

...대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과정에서 남과 북이 함께 공존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런 공존의 과정에서 동질성을 발견해내고 끈끈한 유대를 맺어 남북관계의 퇴행을 막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에서 말하고자하는 바 남북한의 음악적 통합이 궁극적으로 남북한의통일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와 유사한 분단의 아픔과 통합의 과정을 경험하였던 독일의 통일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독일의 경험에서 보듯이,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 협력이 결국 정치적 신뢰로 이어진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같은 민족이면서도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로 대립하였던 동서독의 통일 노력 속에서 나타난 ‘음악교류를 통한 사회통합 효과’에...

[학술논문] 해양관광과 남북관광 활성화를 위한 원산〜금강〜설악을 잇는 국제관광무역도시항 조성 방안 연구

... 교류 협력의 길을 모색하면서 해양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즉, UN과 미국의 대북 제재로 인하여 한 걸음도 앞서 나갈 수 없는 남북한 새로운 이슈를 선점하여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여론을 불러일으키고자 했다. 또한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남북한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특히, 미래 한국 사회의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을 조금이라도 감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면서 남북 공동 평화번영의 길로 갈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했다. 또한, 해양관광의 시대에 대응하는 전략적 접근방안을 제공하고자 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가 남북을 잇는 국제관광무역도시항 조성을 제안한 것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중요시하는 원산 개발의 중요한 파트너를 남 강원도로 평가한 것을 남북 교류 협력정책에...

[학술논문] 북한의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 논의 참여 요인 분석: 1988년·2032년 올림픽 사례를 중심으로

...속에서 남북 간 소통을 하였다. 1980년대 초반에는 북한이 무조건적 대남 비난을 지속하였다면, 1980년대 중반부터는 IOC 중재를 통한 남북 간 소통을 하였다. 대표적으로 IOC 중재 ‘1988 남북공동올림픽 개최’를 위한 남북체육회담(1985-1987)이다. ‘1988 남북 공동올림픽’개최를 위해 IOC와 남북한은 수년간 회담을 지속하였다. 물론 회담과정에서 북한의 테러로 인하여 갈등의 기간도 지속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OC 중재하에 남북은 공동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하여 대화를 지속하였다.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유치’과정에서 북미 및 남북 갈등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코로나19 팬데믹현상 등과 같은 다양한 내·외부요인으로...

[학술논문] 코로나-19에 따른 남북한 검역 협력의 법제화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의 범유행에 따른 남북한 보건협력의 일환으로 남북 검역 협력 법제화를 수립하고자 수행되었으며, 검역 합의서 도출을 위하여 남북의 검역 관련 법제를 검토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그동안 남북한 간에 오가는 사람과 물건 등에 대한 검역은 개성공단 운영과정에서 남북검역협력이 이루어져 온 경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을 하면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검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항만, 공항 및 육로검역에 대한 실효적 법제화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남북한 검역 협력 법제화에서 제시한 합의서(안)은 기존의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합의서를 기반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학술논문] 북한 접경지역 경제사회 현황과 남북 접경지역 교류협력 가능성 모색

본 연구는 남북한 접경지역 중 북한의 접경지역 현황을 현재 북한에서 추진중인 정책을 중심으로 보다 세밀히 분석하여 남북 접경지역 교류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북한 접경지역 현황을 검토하기 위해 행정(인구, 면적, 범위)과 교통, 기후 및 재해를 확인한 결과, 접경지역은 특징적으로 서부, 중부, 동부로 분류해서 설명이 가능하였다. 첫째, 서부 접경지역이다. 서부 접경지역은 개성공업지구 바탕의 경공업, 왕건릉 등 관광업, 배천군의 농업, 연안군이 수산업(연백제염소) 등이 발전하였다. 서부 접경지역은 다른 접경지역보다 발달된 교통인프라 수준과 평양과 근접성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산업발전이 진행되었다. 둘째, 중부 접경지역이다. 중부 접경지역은 김정은 시대 들어와 집중적으로 진행중인 세포지구 축산업 정책 발전이 두드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