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체제변화론 관점에서 본 북한 대외경제정책의 흐름과 무역에 대한 효과 분석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 체제변화론의 관점에서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고, 정권교체가 북한의 대외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개혁⋅개방은 시장화, 분권화, 대외개방을 중심으로 일부 경제부문에 대하여 부분적, 그리고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변화의 과정에 있으며,
단계적으로는 매우 초기적인 시장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실증분석결과 정권교체와 대외무역의 관계에 있어 분석모형마다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김정은 정권에서의 정책적 변화가 과거에 비하여 진보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에 미친 효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