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합치적 통일과 국제법상 북중경계조약(朝中邊界條約)의 승계
...있고, 이에 따라 통일을 이루었을 때, 북한이 체결한 영토조약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국제법상 조약의 국가승계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는 국제법 분야에서 다양한 이론과 관행이 존재하는 쟁점사안 중 하나이다. 특히 조약 분야의 승계, 그 중에서도 국경조약 내지 영토조약의 승계 문제는 당사국의 역사적 배경과 법적 지위 등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조약승계와 관련하여 「조약분야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있으나, 동 협약이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한 것인가에 대하여 이견이 적지 않고, 현재 가입국이 22개국에 불과하여 대다수 국가들이 가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과 북한도 동 조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며, 북중경계조약의 타방 당사국인 중국 또한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