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예술, 체육 등 다양 한 분야에서 남북 간 교류가 이루어졌다.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의 교류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 졌으며, 북한은 식량 부족 완화 및 부족한 생활 인프라 보강 등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 개발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지속에 따라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도 사실상 중단된 실정이다. 그러나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인도적 지원은 분단 70년의 대립과 갈등을 해 소하고 남북공동번영의 통일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지속되어야 한다. 즉, ‘이상적인 대북지원 방법’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효과적인 남북교류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처럼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남북교류협력에...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전략이라는 것이다. 물론 내부 결속의 목적도 있다. 벼랑 끝 전략은 냉전기에는 재래식 무기 도발을 통해 대미관계 및 협상에서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탈냉전기 들어서는 핵 개발을 카드로 체제 보장을 위해 이용돼왔다고 말하고 있다. 책에 따르면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으로 북한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미국은 지속적으로 벼랑 끝 전략을 경험하며, 필요할 때는 똑같은 벼랑 끝 전략으로 북한에 대응하기도 했다. 1차 북 핵위기 당시 미국이 전쟁 준비에 돌입하자 핵동결을 담보로 경수로 건설을 약속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가 성사된 것이 그 예다. 또한 벼랑 끝 전략이 결과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결속을 이뤄내고 북한의 의도를 간파하는 수단이 되어 대북 압박의 수위를 높이게 되었음을...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군사동맹을 맺는 것은 한반도 안보에 매우 나쁜 일이며 우리로서는 안보위협이 증대된 것입니다. 북한은 체제불안 때문에 핵을 개발했는데 핵무력이 체제와 안보를 보장하지 못함을 이번 러북 조약 체결로 증명됐다고 봅니다. 즉 북한은 체제와 안보를 지키는 데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사동맹을 맺은 거지요. 결과적으로 북한이 러시아에게 한반도 전쟁 개입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약을 통해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세력권 확보, 영향력 강화의 기회가 됐고, 이는 중국의 영향력 감소를 의미합니다. 중국은 이번 일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할 것이고 중·러 간 갈등과 대립이 깊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더 높아진 정세에...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cjk', '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arial, helvetica, MS Gothic, sans-serif; font-size: 14px;"북한경제 침체의 근본원인은 핵개발에 따른 대북제재라는 데 이견이 없다. 전문가들은 북핵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다가올 11월에 예정된 미국 대선에 달려 있다고 전망한다. 대통령 재임 시절 직접 북핵문제를 협상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대북제재 완화’ 등을 시작으로 북미대화를 재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일/남북관계] 통일과 평화, 그리고 북한

.../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측에 대해 ‘담대한 구상’을 전개하고자 했지만, 남북관계는 여전히 냉냉하며 북한의 도발은 지속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북미관계도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제정세 또한 녹록지 않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해서 많은 피해를 야기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또 다른 중동의 긴장을 불러오고 있다. 또한 최근 대만 총통 선거 이후 동북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지만, 미중 간 대만문제로 인한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듯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그리고 동북아와 국제정세가 매우 긴장되고 있어, 한반도 문제를 평화롭게 풀어나가는 게 수월해 보일 수 없는...

[정치/군사]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

...추진하며 북핵 문제라는 판도라 상자를 열게 된 이면의 사정을 심층적으로 밝혀주고 있는데(제1장), 부시 행정부는 1994년 북미 합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미국 국내법인 핵 비확산법안(NNPA: Nuclear Nonproliferation Act)의 Section 123 조항 등 해결하기 난감한 법률적, 행정적, 예산상의 문제를 내부적으로 갖고 있었음을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CRS Reports for Congress)의 정보와 자료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하기에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 하에서 발생하는 북한의 핵실험과 이어지는 핵무장 강화 사태는 사실 부시 행정부 당시의 정책적 실패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하는 일임을 상기시켜주며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서...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번째는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에디 용수 전(Eddie Yongsu Jun, 이하 전용수)의 석방이었다. 평양에서 북미 간에 대북 식량지원 논의가 한창이던 당시 한국계 미국인 전용수가 북한 당국에 체포돼 있었다. 킹 대사는 전용수를 면담하고 북측에 석방을 요청했지만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과 같은 정치적 거물의 개입 없이 전용수가 석방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석방 요청을 받아들였다. 두 번째는 6자 회담 재개 논의였다. 당시 스티브 보스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성 김 부대표는 북한과의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북측과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북한은 비 핵화 협상에 나서는 조건으로 인도적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다. 보스워스 대표는 “북측이 식량원조를 간절히...

[현안분석] ‘북중관계 이상(異常)설’에 대한 통시적 접근: 북중러 지정학의 시각에서

...논리적 정합성을 저해하는 한계를 지닌다. 예를 들어, '북중관계 이상설'이 본격적으로 관측되기 시작한 시점은 최소한 '북러 조약' 체결 약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는 북러 협력이 북중 간 갈등의 직접적 계기였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중국이 북한보다 대미 관계 관리를 우선시한다는 사실은 이미 지속적으로 관찰되어 온 현상으로, 최근 일련의 국면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한 분석 틀로 보기 어렵다. 오늘날 러-우 전쟁의 출구 전략,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전망이 중첩되는 가운데, 신호(signal)와 잡음(noise)의 구분이 대단히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변수 간 위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개별 사건에만...

[현안분석] 거래의 기술 vs. 구조적 위기: 트럼프식 협상과 북한 비핵화의 미래

...관건이다. 취임 후 100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한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5월 중동 순방 중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된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내 정치·경제 상황을 언급하는 한편, 취임 이후 대외관계에서 주요 협상들을 타결한 성과를 강조하였다. 미국은 유럽, 중동, 남아시아 등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미중 관계 및 한반도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협상 전개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멘, 인도·파키스탄, 이란, 시리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각지의 이슈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며 자신을 '위기 해결사'로 부각시키려는 외교 기조를...

[학위논문] 韓國政治勢力과 南北關係發展에 關한 硏究

...대북강경책은 갈등과 충돌을 초래하게 마련이고 한반도정세를 복잡화시키고 남북관계의 국제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둘째 지역협력기제는 남북관계발전에 있어 북핵문제를 관리하는 도구로서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미 남북간의 근본적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6자회담을 축으로 한 지역기제는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돼버릴 위험성이 있다. 이해 당사국이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지역 기제를 유지하면서 지역안보체제를 정비하면 남북관계는 안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고 남북한에 화해와 협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유엔의 역할을 분석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다. 유엔이 냉전시기의 도구성격을 버리고 세계평화유지기구로서의 이미지가 부상하였다. 남북관계는 법적 특수성격에 기반을 두고 남북 갈등 양상을...

[학술논문] 북핵 문제와 동북아의 안보 트릴레마

...북핵 문제에 대한 남북미중의 상호대항적인 협력과 갈등의 문제를 안보 트릴레마(security trilemma)로 개념화하여 설명했다. 김정은 체제 이후 핵능력 및 탄도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북핵 문제는 주변국가의 전략적인 이해가 결부된 문제로 전환되었다. 사드 갈등이 대변하듯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전략이 중국의 핵심 이익과 충돌하면서 북핵 문제는 미중 간의 쟁점이 되었다. 또, 탈냉전 이후 미중 사이에서 경제-안보가 분리된 전략적 모호성을 모색해온 한국의 전략적 공간을 근본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후견인으로 중국의 전략적 관여는 남북관계의 핵심 쟁점이다. 본 연구는 동북아의 전후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비 핵화 협상에 결부된 남북미중의 상충하는 이해를 포괄적으로...

[학술논문] 미중 패권 경쟁과 북미 관계: 부시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기를 중심으로

...못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방어적 수용’의 범주 내에서 중국의 부상 저지를 위한 최고의 압박을 결정하였다. 그런데 북미 관계의 변화는 중국의 동북아 지역 전략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으며, 북중 동맹에도 균열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였다. 따라서 미국 단극 구조에서 도전국으로 간주되는 중국의 부상 저지라는 전략적 선택 하에서, 중국의 동맹인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정책적 선택지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진행되는 미중 갈등의 타협 여부에 따라 북미 관계는 다시 불확실성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교착 상태에 있는 비 핵화 협상 진전을 위한 대안을바탕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그에 대한 미국의 동의와 중국의 지지를 이끌어 내어야 한다는 것이 한미 동맹의 공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