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스타트업 교육 및 컨설팅

북한이탈 주민 청년 (예비)창업가를 대상으로 이들이 창업에 필요한 창업역량을 강화하고 비즈니스모델 구체화, 사업계획서 작성, 자금조달 방안 등 창업가 스스로 창업 활동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 인 창업교육’ 및 ‘창업 컨설팅 및 멘토링’을 제공함. 또한 ‘네트워킹 및 평화통일기원 산행 워크숍’을 통해 남북한 출신 참가자들 간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 하고 참가자들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넓힐 수 있도록 함. 3단계 ‘ 북한이탈 주민 특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본 사업을 통해 북한이탈 주민의 자립 능력을 확대하고 남북한 주민 간 남북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2 탈북대학생의 학교적응 및 취업을 지원하는 사회진출 통합프로그램

1)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북한이탈 주민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지만 전공학과에 대한 정보 부족, 기초학력 부 족, 남북한 교육문화차이, 북한에서 한국 입국 시 교육공백 등으로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임. 2019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4년제 대학에 진학한 일반학생의 중도이탈률은 6.8%인데 반해 탈북학생의 중도이탈률은 12.4%에 달했고, 2019년 기준 학교생활 적응에 가장 큰 어려움이 영어수업으 로 나타남. 2) 본 재단은 2018년도부터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의 성과와 개선점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수정보완 하여 4년 간 운영하였음. 특히 대학을 준비하는 단계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교육을 강화하고, 탈북대학생에게 특화된 취 업지원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여 실제적인...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탈북배경 대안학교 교사 역량 강화 프로젝트

해솔직업사관학교는 2014년 개교하여 재학생 3명으로 시작해 현재 70명의(취업생 포함) 학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량적으로 보면 작은 숫자일 수 있으나, 한 명의 북한이탈 주민을 대한민국 사회에 잘 뿌리내리도록 돕는 일은 쉽지 않았습 니다. 기초 교육부터 인성, 진로, 기술, 취업처 연계, 사후관리 및 역량 강화 지원까지 한 인간의 삶을 전 생애적으로 돌보는 일이기에 주변에 많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중 해솔 교육의 주축이 되어 주셨던 15명의 은퇴교육자 선생님들은 2015년 세분으로 시작하여 현재 15명이 되셨고, 건강상 은퇴하신 한 분의 선생님 외엔 시작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학생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인성과 기초교육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셨기에, 저희는 그 외 과제들을 무사히 수행할...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2 탈북대학생의 학교적응 및 취업을 지원하는 사회진출 통합프로그램

1)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북한이탈 주민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지만 전공학과에 대한 정보 부족, 기초학력 부 족, 남북한 교육문화차이, 북한에서 한국 입국 시 교육공백 등으로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임. 2019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4년제 대학에 진학한 일반학생의 중도이탈률은 6.8%인데 반해 탈북학생의 중도이탈률은 12.4%에 달했고, 2019년 기준 학교생활 적응에 가장 큰 어려움이 영어수업으 로 나타남. 2) 본 재단은 2018년도부터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의 성과와 개선점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수정보완 하여 4년 간 운영하였음. 특히 대학을 준비하는 단계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교육을 강화하고, 탈북대학생에게 특화된 취 업지원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여 실제적인...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통일대비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정서적 삶의 질 향상과 자기(self) 통합을 위한 연구

...[시사점] 본 사업 추진을 통하여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였고, 특히 이들의 남한생활 적응 과정에서 필연 적으로 발생한 대인관계 갈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음. 나아가 심리적 통일을 위한 상담개입의 필요성을 확보하였고, 상호간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맥락에서 상담개입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 는 보다 구체적인 영역을 도출하였음(대인관계 트라우마 등) [한계점] 북한이탈 주민의 연구 참여도가 객관적인 연구 결과 도출이라는 점에서 통계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이는 지금까지 북한이탈 주민이 다양한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높기 때문인 것으 로 해석됨. 또한 본 연구의 결과가 북한이탈 주민의 전반적 성향을 드러내는 지점에는 종교인들의...

[통일과미래] 장벽 넘고 터널 뚫어 자유 찾아 넘어온 동독 주민들이 통일 주역 북한사람도 사랑하고 맛난 것 먹고 여행할 수 있게 통일 앞당겨야

“독일 통일에 대해 얘기할 때 보통 흡수통일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동독 주민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했다. 국가로부터 받는 탄압을 무릅쓰고 계속 시위하고 자유여행권을 요구하고, 더 많은 권리를 요구했던 게 당시의 현상이었다. 1989년 막판에 동독 정부의 탄압이 굉장히 심했다. 자꾸 나와서 시위하면 발포하겠다고 협박했는데 7만 명 넘는 사람들이 나와서 평화 시위를 했다. 그리고 '우리는 한민족이고 주권을 가지고 있다' 라고 외치면서 자유 여행권을 달라고 얘기했다.”

[북한] 북, 연말연시 특별경비 속 이례적 실탄 회수

앵커: 북한 당국이 김정일 사망 추모일(17일)과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기념일(30일),또 양력설(1월1일)을 계기로 예년과 같이 특별경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그런데 당국이 주요 도로와 시설에서 검문,경비 활동을 하는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 초소에서 실탄을 모두 회수하고 있어 주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북 수해 복구 아파트 완공에도 입주 지연돼 수재민 고통

앵커: 북한 수해 지역 주민들이 거주할 아파트 건설이 일부 완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하지만 당초 알려졌던입주일이 늦어지면서수재민들이 추위 속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미국, 북한 UPR서 “정치범수용소 해체하고 3대 악법 폐지하라”

미국은 유엔의 북한 인권 심사에서 정치범 수용소 해체와 최근 통과된 3대 악법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전쟁 수행 지원에 대한 규탄도 이어진 가운데 북한은 적대세력의 인권 공세가 주민 인권 보호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북한, 尹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틀 만에 보도…"거센 반발·분노 야기"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 소식을 이틀 만인 16일 보도했다.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이날 "괴뢰 한국에서 지난 14일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다"고 별다른 논평 없이 전했다.

[사회/문화] 노예공화국 북조선 탈출

...어둠의 세계, 북조선의 현실을 세상에 알리고 북녘 주민 모두가 자유를 찾고, 노예에서 해방되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내가 대한민국에 못 가더라도 이 글만은 반드시 출판되어 북조선 사람들이 김일성 부자의 잔인한 독재체제에서 얼마나 많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고, 신음하며 살고 있으며,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지 알려야 한다.” -저자가 3번째 체포돼 북으로 강제 송환되기 직전 차녀에게 남긴 말 [노예공화국 북조선 탈출: 1급 설계원?보위부 비밀요원의 자유ㆍ인권ㆍ민주주의 향한 여정]은 세 번째 북조선 탈출에 성공한 한원채가 연길에서 북조선으로 강제 송환된 뒤 구류장에서의 경험을 적나라하게 쓰고 북한의 비인도적 인권 무시, 부패 타락한 사회를 백일하에...

[정치/군사] 장마당과 선군정치

『장마당과 선군정치』의 저자 헤이즐 스미스(Hazel Smith)는 온갖 신화와 오해로 덧씌워진 북한 사회를 25년간 철저한 자료조사와 인터뷰, 현지 체류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진실’에 가깝게 복원하려 했다. ‘ 북한 정권은 주민을 샅샅이 통제한다’ ‘ 북한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사고한다’ ‘ 북한 사회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등 북한 사회에 대한 외부의 선입견에 맞서, 북한 역시 여느 나라처럼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방식으로 분석 가능한 나라임을 보여준다. 특히 저자는 1990년대 100만명의 사망자를 낳은 대기근(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에서 중요한 정치·경제·사회적 발전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으며, 이런...

[사회/문화]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삶의 질 실태조사와 정책방향

이 책은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북한이탈 주민 경제활동·삶의 질 실태조사와 정책방향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정치/군사] 북한아파트의 정치문화사

...책은 북한에서 아파트의 개념과 의미로부터 아파트와 생활 문화에 대한 내용을 총 5장으로 구성하여 소개한다. 1장은 북한 아파트 역사와 문화이다. 북한에서 아파트는 살림집의 일종이다. 살림집에는 ‘아빠트’, ‘문화주택’, ‘땅집’ 등이 있다. 아파트의 사전적 개념으로부터 문화주택과 아파트의 차이, 북한 주민에게 아파트는 도시에서의 생활, 성공을 상징한다. 아파트로 상징되는 도시적 삶을 지향하는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북한 문학을 통해 밝혀냈다. 그리고 ‘고난의 행군’ 이후 부족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법과 불법으로 주택을 매매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이른바 사적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북한에서 아파트...

[사회/문화] 북에서 온 이웃

탈북민 기자가 쓴 21명의 탈북민 이야기 이 책은 탈북 기자가 쓴 탈북자들의 이야기다. 이 책의 지은이 주성하는 북한에서 출생하여 김일성종합대학 외국어문학부 영문과를 졸업했다. 탈북하여 2002년 한국에 정착했고 공채 시험을 거쳐 동아일보 기자가 되었다. 2002년 무렵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약 2,000명이었다. 2022년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은 약 3만 5천 명이다. 이들은 한국이라는 새로운 터에 정착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희망과 좌절, 성공 등을 이 땅 위에 값진 땀방울로 쓰고 있다. 종편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탈북민의 사연이 보도가 됐지만, 시청률을 의식한 신변잡기에 머물기 일쑤였다. 누구보다 탈북민을 잘 알고 있는...

[학술논문] 북한의 CISG 가입에 따른 그 적용상의 함의

...CISG가 직접적용 될지라도 각 체약국 국제사법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즉 매매계약의 ‘보충적 준거법’을 결정하는 경우에 계약 당사자국 국제사법의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북한의 私法체계를 파악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북한이 우리 측면에서 보통국가일 경우 대체로 그러하나, 남북관계는 특수관계로 그 법률관계가 간단하지만은 않다. 먼저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은, 남북한 주민간의 법률관계에 있어 준거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다. 먼저 북한이 한국의 일부라 보고 한국법을 적용해야한다는 견해, 둘째 남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보고 준거법 결정을 어느 한 국가의 국제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 셋째 한 국가 내에서 지역에 따라...

[학술논문] 북한 소재 영화 콘텐츠는 사회적 거리감을 완화하는가 정치성향의 조절효과

본 연구는 북한 소재 영화 콘텐츠가 수용자의 사회적 거리감을 완화할 수 있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통일 관여도’가 높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북한 소재 영화 콘텐츠의 지각된 특성인 ‘정보성’과 ‘흥미성’, ‘관계성’, ‘동질성’, ‘사실성’ 모두 높게 인식했다. 이 가운데, ‘흥미성’, ‘관계성’, ‘동질성’, ‘사실성’은 지속이용의도에 정적 영향을, ‘정보성’은 영향을 주지 못한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속이용의도는 북한 및 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담화 전략 특성 연구 : 윤설미TV 유튜브 방송 담화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유튜브 방송 담화에 나타난 북한이탈 주민의 담화 전략을 분석하는것이다. 이를 위해 담화 전략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북한 방송 담화 및 북한이탈 주민의 담화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담화 분석에 대한 접근법 중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 사회언어학을 주목하고, 여기서 강조하는 담화 전략, 대화 스타일, 체면 이론을중심으로 유튜브 방송 담화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북한이탈 주민은 반복과질문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였으며, 북한식 표현을 맥락화 단서로 활용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 체면 위협 행위는 친밀한 관계에서 일부 나타났으나, 반복을 통한맞장구와 호응 전략으로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고 대화를 협력적으로 이끄는 양상이 많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 고조, 말 겹치기, 빠른...

[학술논문] 북한의 과학기술 법제 동향과 사이버상 북한주민의 권리보호

... 그렇지만 북한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기본권의 보장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 어렵다. 과학기술중시와 첨단산업 발전의 기본토대로 사이버공간에서의 권리보호 조치가 미흡하면 그 정책의 성공을 말하기 어렵다. 국방과학과 군수공업에 편중된 과학기술정책은 한계를 가진다. 민생경제 부문이 함께 성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학기술중시 정책이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접근권의 제한조치의 정당화 논리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이 정책은 북한 주민의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방향에서 발전되어야 한다. 북한의 과학기술중시 정책은 현재의 기술적 기반을 토대로 하되 인력 양성의 균형을 꾀하고 북한 주민을 향한 정책, 즉 주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에 대해 정보공개의 길을 열어나가도록 북한의 기본권 보장을...

[학술논문] 최근 북한 행정법제의 동향

...통치가 아니라, 법치주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법치주의에로 전환의 일환이라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북한에서 법치주의에로의 전환이 단지 외부에 대한 전시효과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북한 주민의 삶에 있어서 실질적 법치주의적인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인지 여부는 확실하게 조사된 바는 없다. 다만 현재 북한에서는 법제사업에 의한 결과물인 법률이 공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치가 아니라 법치에 근거한 법치행정이 진전되게 된다면, 이는 향후 남북의 법제 간의 차이를 좁히고 이해를 증진함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와 전망을 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북한의 법제사업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추적･관찰하여 다방면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그 성과물들을 축적하는 것만이, 남북간의 법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