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일본 거주 탈북 이주자에 대한 복지 정책 연구 -인구 통계학적 분석 및 생할・건강 실태(QOL) 조사

1990 년대 북한에서의 고난의 행군 기근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이탈하게 되었다. 이들 중에는 원래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이 존재한다. 탈북민들이 한국 혹은 난민 인정 가능성이 있는 나라를 향해 이동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일부 사람들이 가족 및 지원자에 의지하고 일본을 향해 이동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은 현재 33,000 명을 초과하는 북한이탈주민으로 한국 정부로부터 보호와 관리를 받는다. 한편 일본의 경우 정확한 정부 발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테사 모리스 스즈키는 일본 거주 탈북민들에 대해 "일본에서 탈북 귀국자들 커뮤니티는 이상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표현한다. 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 그들 커뮤니티에 관한 연구 축적은 빈약하고, 또한 조사도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관련된...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일본 거주 탈북자(북송 재일교포 출신자) 생활 실태 및 복지 상황 조사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제까지 북한 혐오라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일본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여겨진 탈북자(귀국자) 당사자들의 사회 복지적 지원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워크숍을 통해 토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다. ◎ 효율성 한 연구 사업 중에 3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지만, 인터뷰 조사, 현지조사, 사회 복지적 지원, 전문가 사례 검토 회의 및 워크숍은 모든 절차가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연구 대표자가 모든 프로젝트를 관리하며, 검토 회의에서만 의견을 받고 진행하는 식으로 운영해 왔다. 예를 들어 사회 복지 당사자 사례를 연구 대표자가 관리, 진행하였지만...

[연구논문] 북한이탈주민에게 초점을 둔 외상 회복 및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통합을 위한 대인관계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들이 자신들을 바라볼 때 무시하는 느낌을 주며, 기피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편견이 차별과 배제로 나타난다고 보기도 한다(유해숙, 이현숙, 2014).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이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심적 부담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로 작용한다고 보기도 하였다(편송경, 2008). 결국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잘 정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 적응을 위한 방안에 대한 제시 뿐만 아니라, 남한주민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편견과 차별을 지니는 것과 같은 비합리적인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서로에...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탈북청소년 진로연계형 통일 홍보 프로그램

...학생들의 졸업앨범을 직접 제작하고 탈북인권을 위해 공헌한 정치인(태영호, 지성호 국회의원), 활동가들의 흉상을 제작, 선물하는 의미있는 Output(결과물)을 생산함. 커피바리스타 교육이 아르바이트의 기초 기능을 제공해주어, 향후 탈북청소년의 첫 사회진출의 자신감을 고양함. 찾아가는 통일 대사관, 통일커피차를 통해 복지의 수혜자로 인식되어오던 탈북청소년들이, 적극적 통일 홍보활동을 펼침으로 통일인식 개선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 탈북민 지원활동의 외곽지대에 속하는 지역민들의 통일 관심도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함. ◎ 운영/행정 당초 계획 일정에 맞게 차질없이 진행되었음. 지출결의...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탈북청소년 대안학교 교과목 수업 지원

... 꿈을 펼칠 수 있는 연착륙을 가능케 했다고 판단함. 그로 인해, 북한 사람들을 같은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이라고 표현한 어느 국회의원의 말처럼, 마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같은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을 남한 사회에 통합시키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 또한, 중국 출신의 중도입국자 학생들이 북한이탈주민도 아니고, 다문화 가정의 범주에도 들지 못해, 사회적 지원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 하에서, 그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진입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인 한국어의 언어장벽을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교육을 통해서 허무는 역할을 함. 이를 통해서, 다문화 사회에 들어선 대한민국 사회에 있어서, 함께함이라는 가치와 다양함 속에 일치라는 가치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사회 진입의 문턱을 낮추고 역량제고를 통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통일과 미래] 통일후 北 기초연금 수급자 253만명에서 7년 뒤엔 172만명으로 구호-안정-이행-통합단계 등 4단계 걸쳐 8년간 총 58조원 투입

“통일 이후 구호단계(1~2년차)에서 북한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할 기초연금 규모는 65세 이상 인구의 99%인 수급대상자 253만명에 1인당 월 31만6천원씩 2년 동안 총 19조 2315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됐다. 다음 안정단계(3~4년차)에는 북한지역에도 기초생활보장과 긴급 복지 고용보험 등 분화된 형태의 지원이 시작돼 좀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면서 수급대상을 65세 이상 인구의 80%로 적용해 204만5800명에게 월 31만6천원씩 2년간 총 15조 5509억원으로 추산됐다.

[통일과 미래] 통일 후 北주민에 가장 시급한 복지서비스는 ‘약자 돌봄서비스’ 주거-빈곤-의료-건강 지원에 이어 소득보장은 가장 후순위로 기자명

“통일이 되면 어떤 기준으로 어려운 사람을 규정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할 거 같습니다. 북한 돈하고 한국 돈 하고 가치가 다르고 환율 차이가 엄연하게 있거든요. 어떤 사람을 중산층으로 할 것인지, 어떤 사람을 생활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할 것인지 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이집은 밥먹기 어려운 집이니 도와주어야 하고, 저 집은 밥 좀 먹고 살고 차가 있다고 잘 살고 있다 이렇게 규정하면 난리가 일어나요.”( 북한이탈주민 1.)

[법/인권] 탈북민 이해하기

...Healer)」라는 책의 저자인 헨리 나우웬은 위와 같은 말을 남겼다. 사회 복지와 상담의 분야에서 20여 년을 지내면서,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자주 생각하게 된 것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고통은 주관적인 면도 있고 사회 전체가 함께 경험한 외상적 고통도 포함 된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는 고통을 경험하지만, 타인의 고통의 깊이를 굳이 느끼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남의 고통에 기꺼이 들어가 보고자 하는 자세는 참 귀한 일인 것 같다. 오늘날의 시대에 통일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관심을 가진다는 것 자체로 이 책 을 읽고 있는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다. 북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단지 북한에서 살게 되고 태어나게 되어 이유 없이 당하게 된 고통을 겪는...

[사회/문화] 정치·사회 사상과 통일 교육

...파악하는 안내서”이다. 1장. 자유주의 및 공동체 주의 사상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중요한 이념 중의 하나인 자유주의, 그리고 현대 자유주의가 안고 있는 이론적, 실제적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동체주의를 다룬다. 이 장은 자유주의 사상의 흐름을 고전적 자유주의, 복지 자유주의, 현대의 자유주의로 구분해 살펴본다. 그리고 공동체주의 사상은 샌델과 매킨타이어를 중심으로 전개하며,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을 인간관, 반사회적 개인주의, 보편주의, 주관주의/객관주의, 반완전주의와 중립성이라는 다섯 가지 논제로 검토하고 있다. 2장. 도덕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본 공화주의 공화주의는...

[통일/남북관계] 통일과 사회복지

...통일사회 복지연구회의 결실인 이 책은 사회 복지 각 전공 분야의 전문가 및 북한 전문가가 집필하여 세부 분야를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살폈다. 남북한의 복지 상황에 관한 이해부터, 아동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복지제도 통합과 관련해 제기될 문제와 그 해법, 그리고 복지 전달 방법 및 체계까지 많은 이론ㆍ실천적 문제에 대한 고민과 모색, 해법을 서술함으로써 통일 복지의 전반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준다. 통일에 관해 고민했던 독자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천적인 의의가 있다. 통일 시대의 사회 복지실천 책은 3개의 부와 1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사회통합으로서의 통일 과정에서 사회 복지 분야가...

[정치/군사] 북한의 군사ㆍ국가 지도기관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국무위원회 등 북한의 군사･국가 지도기관을 분석하다 북한은 1962년 12월 당시 불리했던 외부 상황에 대응키 위해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를 창설한다. 그 후 김일성과 김정일 시기의 당중앙군사위원회는 군 지휘권, 군 인사와 군사 외교, 군수산업, 군 복지 문제 등 국방 문제 전반을 다루었고 국가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일 등에도 관여하였다. 물론 김정일 집권 후 일시적으로 위축되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김정은 시대에는 당의 군사 분야 협의체로서의 역할이 정상화되었고 국가 위기관리 기관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김정일과 김정은으로의 군권 승계 과정에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한편 한국전쟁 당시 운용되었던 ‘공화국 군사위원회’가...

[통일/남북관계] 통일의 길 위에 선 평화

...있으며, 동북아 안보질서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을 비롯하여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한 만큼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한층 요원해 보인다. 더욱이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싸고 상이한 견해들이 대립하고 이에 따라 대북 및 대외정책적 갈등이 고조되는 현실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비전마저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특히 우리의 젊은 세대에게 한반도 평화 통일은 너무 요원해서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보이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통일과 달리 한반도 평화 문제는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당장 일상의 삶만 두고 보더라도 젊은 세대에게 안보 불안은 병역의무의 짐을 더욱 무겁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불필요한 위험을 가중시켜 일자리 창출과 복지 증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통일이 민족공동체 가치를...

[학술논문] 북한의 노동복지법제 비교분석: 로동법과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로동법」과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양 법령을 놓고 비교분석, 북한의 노동복지법제 동학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북한이 1978년 제정한 「로동법」과 2009년 제정한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의 노동 복지 조항이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원 자료인 양 법령들을 놓고, 법제도 분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인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양 법령은 법적 정체성과 법적 지위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 둘째, 근로 복지는 상대적으로 「로동법」이 포괄적인 내용을 갖고 양적으로도 다수인 반면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은 이와 달리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양적으로 소수이다. 셋째, 사회보장은 내용상 「로동법」과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양...

[학술논문] 남북한 ‘수복지구’·‘신해방지구’ 주민 편입 비교―국민/인민 전환을 중심으로

이 글은 남· 북한의 ‘수복지구’·‘신해방지구’ 편입 비교에 대한 연구 중에서 국민/인민 전환 과정과 그 특징을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남북한의 해당 지역민들에 대한 인식 및 정책과 해당 지역민들의 신체제에 대한 대응 양상 및 이유를 비교 분석한다. 수복지구 주민은 인민에서 국민으로, 신해방지구 주민은 국민에서 인민으로 국가정체성이 변화되었지만, 이를 둘러싼 남북한의 정책 및 주민들의 대응은 매우 유사했다. 남북한은 이곳 주민들을 구체제하에서 착취당한 피해자, 남한체제와 북한체제를 비교하는 사람들, 간첩이자 불순분자 등으로 인식했다. 이는 체제 우월성 입증 및 주민 신뢰 획득을 위한 정책, 감시·통제·사상교육...

[학술논문] 통일이후 법제통합, 통일헌법, 노동법통합에 관한 소고

...필자는 독일통일 및 예멘통일 사례를 바탕으로 통일이후 법제통합 기본원칙으로 대한민국법제의 북한지역 확대적용, 일부 북한법제의 한시적 효력 인정, 통일헌법 마련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통일헌법의 기본원리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 복지주의’, ‘국제평화주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를 고려할 때 통일헌법 논의과정에서 ‘사회 복지주의’ 원리가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필자는 통일이후 노동법 통합방안으로 통일헌법의 기본원리 준수, 대한민국노동법제의 북한지역 확대적용, 북한노동법제의 한시적 효력 불인정을 제시해 본다. 다만, 통일이후 최저임금 수준, 기초생활보장...

[학술논문] 독일 통일 전후 청소년정책과 민간사회복지단체 디아코니아의 역할

...통일 전후의 청소년정책의 변화와 함께 통일 과정에서 민간사회복지단체인 디아코니아의 청소년 복지 관련 지원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독일 통일 전후와 과정의 청소년정책에 대해 사회정책 분석 틀을 활용하여 법체계, 전달체계, 서비스, 예산 등에 대해서 탐색한다. 또한 본 연구는 민간사회복지단체인 디아코니아를 중심으로 통일 전후 청소년 복지 지원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 통일 전후 청소년정책과 민간사회 복지단체 디아코니아 활동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는 구동독 지역 청소년의 사회통합정책을 위해법과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둘째로 독일의 복지는 공공복지와 디아코니아의 역할 수행이 명확하면서도 상호 협력적이며 보충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학술논문] 해군 경상운영비 예산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본 연구는 해군 경상운영비 예산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실증분석 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냉전체제가 끝났지만, 2000년대 이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인하여 한반도 내 긴장수위는 여전하다. 이러한 불확실한 군사적 환경은 높은 수준의 전비태세를 요구한다. 경상운영비는 병력 운영 및 전력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각 군의 전비태세수준과 직결되는 비용이다. 따라서 이러한 군사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경상운영비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국방예산 하향 편성 기조는 뚜렷해 졌으며, 경상운영비 예산은 제한적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한된 예산 편성 기조 하에서 높은 수준의 전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경상운영비 예산편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