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북한 시장화에 따른 계급·계층구조의 분화가 정치변동에 미치는 영향

...style="font-size:12.0pt"계급 계층 구조의 분화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하며 특히 사회변동 과정을 면밀히 추적하여 사회과학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사업종료 후 실제 달성 목표 기술 프로젝트에 참여한 연구진의 노력과 탈북민 인터뷰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북한 시장화에 따른 사회변동 연구라는 실제 목표를...

[연구논문] 김정은 시대 시장화와 북한 가계소득의 불평등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실현이 어려워짐에 따라 시장을 비공식적으로 허용하면서 소득 평등 체계가 붕괴되고 있다. 소득 평등의 구조가 균열을 보이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 정권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북한에서 농민시장의 역사는 정권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3년 개인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 운동에 따라 1959년까지 개인을 주체로 한 상업 활동은 모두 협동화 및 국영화되었다. 1958년 8월 에 따라 개인 상거래를 무제한 허용했던 전통적인 ‘농촌시장’이 폐지되고 당국의 통제를 받는 ‘농민시장’이 공식적으로 개설되었다. 북한이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강한 농민시장을 허용하는 이유는 계획 경제가 제공하지 못하는 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초기에 아직 생산력 발전이 높지 못하여...

[연구논문] [사례자료집] 북한과의 지식공유 사업 - 1997~2015년 시장경제 교육을 중심으로_지식나눔원코리아

본 프로젝트는 주로 해외에서 진행된 북한과의 지식공유 사업의 경험을 총정리하기 위한 연구사업이다. 북한과의 지식공유 사업, 학술교류 활동 또는 시장 경제 교육과 관련된 활동내용을 검토할 경우에 반드시 참조해야 할 “ 북한과의 지식공유사업에 대한 모든 것”(All that Knowledge Sharing with North Korea)을 최대한 담아 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본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자료집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먼저, 북한 경제체제의 전반적 구조와 최근의 변화를 개관하였고 이어서 북한 내에 상존하고 있는 시장 경제 관련 교육체계를 정리하였다. 이어서, 북한 시장 경제 관련 지식공유 사업들을 살펴보았으며, 시기별로 분야별로 중요한 사업들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진행한다는 북한의 보도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핵미사일 개발에 국가 자원 집중, 자연재해 대응은 주먹구구식 반복되는 자연재난에 북한은 체계적인 예방과 대비보다는 임기응변식의 대응 및 복구에 급급하다. 물론 북한은 2014년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을...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14px;" 북한에서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경부터 무역회사의 재량권이 축소되고 ‘국가무역’이 본격화됐다. 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무역회사가 ‘돈주’와 결탁해 국가 통제 밖에서 시장에 물자를 유통해 왔다며, ‘반사회주의적 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덕훈 내각은 2022년 2월 8일 최고인민회의 각료회의 사업보고에서 ‘대외 경제 부문에서 국가의 유일한 무역제도를 환원 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무역회사와 산하 조직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감행되고 모든 물품에 대한 수출, 수입 재량권이 국가로 귀속됐다. 특정 기관의 특권과 예외를 근절하고,...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border-width: 0px;"나는 북한에서 19살까지 살았다. 하지만 10대의 어느 순간부터 북한에서의 삶은 진정한 내가 될수 없게 만들었다. 생존을 위해 법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어머니의 안위가 늘 불안했고, 아픈 아버지를 보며 어린 마음에 즐거움 대신 암울한 기분이 가득했다. 어머니의 행방을 묻는 보안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학교에서 부모님의 재력에 따라 차별 대우받는 것에 분노했다. 프라이버시가 없는 학교에서 가족 이야기를 친구에게 전혀 공유하지 않는 비밀스러운 아이가 되었다.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먼저 탈북하게 되었다. 나는 동생과 함께 남아 보호자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래서 남들보다 빠르게 어른이 되어야 했다. 정직하면 살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우리 자매의 생존을 위해...

[북한] “김정은, 비핵화 의지 없어… 대북 제재 탓하는 文 주장은 잘못”[글로벌 인사이트]

“ 북한 제재가 문제라는 건 잘못된 시각이자 터널 속 논리입니다.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협상장에 나온 겁니다. 핵개발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가지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노림수를 핵을 포기해야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상충 구조로 만든 게 바로 제재입니다.”

[통일과 미래] 북한 국영기업 임금 10배 인상 명목 임금 올려주고, "개인 경제활동 일체 금지" 주민 실질소득 감소, 식량도 국가 유통만 허용 "서민들은 국가의 노예처럼 되고있다"

북한 당국이 2023년 11월부터 12월에 걸쳐, 국영기업의 노동자와 공무원의 노임( 북한에서는 월급을 노임이라고 한다)을 연초에 비해 10배 정도 인상했다는 보도가 지난 5일 나왔다. 하지만주민들의 반응은 좋지 않다는 전언이다. 노임을 인상한 목적이국가가 지정한일 외에 주민들의 사적 경제활동을 금지하고, 오로지 국영 판매소에서만식량을 살 수 있게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국가가 정한 배치처에서만 일을 하도록식량을 도구로 사용하는 '칼로리 통치'가 강화된 것이다. 이를 통해 식량 유통을 국가로 일원화하고, 개인의 경제활동을 억제해 '집단주의'를 강화하려는 김정은 정권의 의도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함경북도에...

[정치/군사] 국경 너머 블루오션 북방을 만나다

...우리나라로서는 북극 항로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복구 건설시장 또한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파병까지 했던 이라크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실망스러웠던 과거의 교훈을 반추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중국과 협력하면서도 경제 대국인 중국의 과도한 경제적 진출을 우려한다. 러시아로서는 지리적 근접성, 강한 근육질의 경제력, 숙련된 노동력, 최첨단의 기술력, 경제 구조의 상호보완성 등 모든 것을 종합할 때 한국만큼 바람직한 경제 파트너를 찾기 어렵다. 러시아는 남북한 관계에 대해 갈등이 아닌 평화적 공존을 위해 균형된 입장을 유지해 왔으나,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으로 말미암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러 양국 간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말았다. 이제...

[통일/남북관계] 유라시아와 한반도의 비전: 평화·통일·통합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비서구 학자들이 탈식민주의 관점을 통해 고찰한 평화 연구를 중심으로 기존 평화학에 내재한 오리엔탈리즘 혹은 유럽중심주의를 분석하였다. 남북한 관계에 천착해 온 유경석은 ‘정전 70년: 미국의 패권정책과 뒤틀린 한반도 평화’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북한간의 대결/교류 역사를 개괄하였고, 북한 전문가인 오종문은 ‘한반도의 봄을 위한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대와 평화 구축’ 이라는 제목으로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의 비례관계를 통계수리학적으로 분석했다. 프랑스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신만섭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뒤틀어진 한일관계’라는 제목으로, 이 조약의 재설정이 한일관계 정상화의 초석이며 ‘동아시아 공동체’...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러‧북 군사협력을 강화하 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2024년 6월 러북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유사시 상호 군사개입이 가능한 사실상의 동맹관계를 형성했다. 2023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적대적 2국가론을 선언하고, 남북통일과 민족관계를 부정했다. 북한 정권사 최초로 한반도 1국가론을 부정하고 평화통일과 한민족 개념을 폐기한 셈이다. 김정은 정권의 전략변화로 대남공세에도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는 핵강압과 회색지대 도발로 현실화되었다. 북한의 전략변화로 한반도 분단체제와 평화통일의 지형에는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으며, 남북관계의 성격도 변화했다...

[통일/남북관계] 숙적관계론으로 본 남북한 경쟁의 지속과 종결

... 전체적으로 남북한의 숙적관계는 기본적으로 ‘힘의 경쟁’ 구조 하에 역사적 변동을 거치며 변화하고 있다. 남북한 각각의 국내정치적 변동과 국제정치적 변동이 맞물리며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 현재 진행되는 미중 경쟁과 국제 정치 경제적 시스템 변화가 남북한 숙적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단시일 내에 종료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한 숙적관계는 조만간 종결되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한편, 남북한 숙적관계는 지도자의 교체와 함께 내부 제도가 바뀔 때 종결될 수 있다. 한국의 정책적 시사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내부 제도가 자유민주적으로 변화하여 한국에 대해 적대정책을 취하지 않게 될 때에만 남북한 숙적관계는 해소될 수 있을...

[정치/군사] 북한 원시형 세습통치체제 형태의 변화과정과 특성

...태생적 출발은 그동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패권적 변수들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맞물리면서 내부적으로는 남북한 관계, 특히 북한에 대한 세대를 가름한 인식 편차의 다양성마저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현상의 벽을 넘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북한은 통치 역량의 집중화를 3대에 걸쳐 강제된 권위 구조를 통해 정책실천 의지로 표명해 나가고 있다. 김일성 가계의 원시형 세습통치체제가 3대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3대째 권력을 승계하며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통치체제를 유지해 온 나라. 이 책에서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 세습통치의 변화과정과 특성을 4가지 틀로 설정하고, 북한식 사회주의국가의 형성과 통치체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학위논문] 북한 외국인 투자 현황과 과제 : 동아시아 지역과 유럽 기업 투자사례를 중심으로

... 방향을 모색하였다. 중국, 한국과의 비교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산업 구조, 투자환경, 경제특구 지정현황을 중심으로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북한의 서비스 산업에 주목하였다. 그 이유는 다른 모든 산업이 다 발전하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서비스 산업만은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북한 서비스 산업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가장 큰 잠재력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외국인 투자 방향을 조명하였다. 또한, 북한이 제도적으로 열악한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가장 급선무라는 점을 강조하여 북한 정책 당국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매우 중요한 유인 구조를 형성해야 하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동안 북한의 외국인 투자는 대부분 중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 한정된 상태였다. 본...

[학위논문] 복잡적응계 개념에 기반한 토지황폐화와 식량생산 감소에 관한 연구 : 1990년대 북한 대기근을 중심으로

...높이고 이해를 어렵게 한다. 또한 토지황폐화와 식량생산 감소 문제는 서로가 원인이자 결과로 작용하는 되먹임 구조의 문제로, 문제가 비선형적으로 증폭되고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할지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북한의 토지황폐화와 식량생산 감소 문제는 사회생태시스템에서 기인하는 복잡적응계(complex adaptive system) 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이 때문에 토지황폐화 문제는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와 예측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북한의 토지황폐화 문제는 북한 정보의 부족과 학제 간 분절된 연구 풍토로 더 가중된 복잡성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토지황폐화와 식량생산 감소 문제를 사회생태시스템과 복잡적응계적 방법론을 통해 접근함으로써 토지황폐화 대기근에...

[학위논문] 중국과 북한의 외국인직접투자제도에 관한 비교법적연구

북한 외국인투자법의 체계에 관한 상세 법령을 살펴보면 중국과 비슷하다. 북한은 외국인투자법제를 구성할 때 중국의 입법형태를 모델로 하고, 구체적인 법령의 구조와 내용까지 상당 부분 중국의 법령을 참조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추진한 지 40년이 지났고 외국인투자법제도 ‘삼자법(三資法)’에서 통합외상법에 이르기까지 관련 입법과 제도정비를 끊임없이 추진해 왔다. 통합외상법 제정으로 대표되는 2020년 중국 외국인투자법제 개혁은 북한 외국인투자법제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본 논문은 주로 문헌분석과 비교법적 연구방법을 통해 중국과 북한의 외국인직접투자 법령을 중심으로 비교하고 법적 쟁점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법령은 북한보다 더 투명화되고 세부적인 조례와 세칙 등이...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들의 주체사상 극복 과정에 관한 현상학적 사례연구 : 기독교인들의 체험을 중심으로

...타파 의지, 상하 위계의 특권 구조, 선군정치를 통한 감시, 토대정치 구조속에서의 한계, 통일의 첩경 주체사상으로 나타났다. 맥락은 주체사상의 견인차 선군정치, 주체 생활방식 강요, 사상과 생각의 통제로 인한 몽매함, 감시의 권력, 사상이 아닌 유사종교, 전 국토가 수용소, 사유 능력의 상실, 반기독교 교육의 세뇌 등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사람이 빠진 주체사상, 자기 운명의 양도, 종족주의 심화, 미신적 신념의 증가, 체제 유지 도구로 전락, 사상에 의해 말살된 인간성, 현실을 잊게 하는 일시적 각성제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찰적 회의의 내용과 맥락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찰적 회의의 내용에 있어 범주는 틈새에서 비판적 안목, 실리없는 핵무장, 내용없는 껍데기 경제, 무책임한 관료주의, 사상의...

[학위논문] 권위주의 국가의 전장 효율성 이론과 실제 : 북한군을 중심으로

...정신력과 사기를 유지하는 능력 등이다. 이상과 같이 탈마지 이론의 논리적 구조를 보완하면서 얻게 되는 효과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보완된 인과 메커니즘은 일국의 군대가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영역과 조응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보완된 인과 메커니즘은 전장 효율성을 고려하는 데 있어 전략적 요소와 작전·전술적 요소를 균형 있게 다룬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탈마지 이론의 적실성을 높이고 논의를 더욱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정전협정 체결 후 북한 정권은 위협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내부의 위협에 더욱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전후 경제복구 정책의 실패로 제도적 힘이 약화되었고, 민군관계의 갈등을 유발하였다. 이것이 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