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상담진료소_열린마음 의료상담소

...거리감이 증가되었고, 이동 및 대면활동이 줄어 당초 목표 달성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함 •"누구나 사회적 신분에 차별받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본 회의 설립이념에 따라 [열린마음 의료상담소]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편안한 진료공간으로서 존중과 진정성 을 제공해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자 노력함 ◎운영/행정 - 당초 계획했던 16회의 진료일정은 모두 예정된 일정에 맞춰 변수 없이 진행되었음 - 주 담당자의 해외(몽골)출장 및 자가격리 등 한달 이상의 공백이 생겨 지출결의 및 월말보고 등 사업진행관련 서류등록 상당수가 지연되어 등록되었음 - 재단 담당자(김윤선 매니저)와의 소통은 상당히 원활했으며...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유튜브 평화공감 영상제작사업

...공감이라는 주제를 무게감 있게 상기시킬 수 있는 기획으로 사업을 가볍게 인지할 수 있는 요소를 적절하게 배제함으로써 대중들이 다양한 컨텐츠를 접하고 이를 통해 여러 방면의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운영/행정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많은 변수가 생기면서 예정되었던 기획들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기획단계에서 주관기관과 함께 영상을 제작할 참여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 실운영기간이 다소 단축되었고, 사업계획서의 기획 내용이 협의 과정 중 전면 변경됨에 따라 영상을 제작하는 시간도 지연되었다. 이에 따라 결과물이 도출되는 시기가 전체적으로 지연되었고...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30세대의 대북통일인식 연구

...전망, 그리고 북한에 대한 관심 과 신뢰도, 친숙도 등을 조사할 것이며,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방향 인식 등도 살 펴보고자 한다. 이 외에도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미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 주변국과 의 관계에 대한 인식도 조사할 것이다. 즉, 본 연구는 젊은 세대가 현재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이를 사회경제적인 변수들과 정치적 성향들과 함께 살 펴봄으로써 젊은 세대의 북한 및 통일에 대한 태도에 대해 다각도로 접근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2030 세대의 현주소를 분석하고, 다른 기관들에서 진행한 과거 설문조사를 참고하여 과거 2030 세대와 현재의 2030 세대를 비교 분석할 것이 다. 위에서 언급한 세부 주제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현재의...

[연구논문] 김정은 시대 시장화와 북한 가계소득의 불평등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목적은 북한 사회에 시장화가 확산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공식 소득의 개인 및 지역 간 차이를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 실태를 진단하는 데 있다. 북한에서 소득 격차가 발생하게 된 주된 원인은 시장 기능의 활성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시장화 진전이 북한의 소득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는 점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자 한다. (임을출, “ 북한지역 간 빈부격차 양태와 결정요인 분석”, 통일문제연구, 2016, 91쪽.) 시장화 진전이라는 독립 변수와 소득불평등이라는 종속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북한의 농민시장의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주민들의 소득 불평등을 분석할 때 필수적인 과제다. 본 연구는 우선 북한의 소득 불평등과 빈곤의 현황을 검토하고 그 원인을 분석했다. 일차적으로 북한을 평양특별시...

[연구논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청소년의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청소년들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의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Model 1]에서는 통제 변수로서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가족 변수를투입하였고 [Model 2]에서는 [Model 1]의 변수를 투입한 후에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국민정체성, 위협인지, 그리고 인간관계 변수로서 부와의 관계, 모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를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Model 1]에서는 가족 변수(β = -1.840, p .1)와 종교 변수(β = 1.994, p .05)가 사회적 거리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가족 수가 많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청소년들의사회적 거리감이 멀어지고, 규칙적인 종교활동을 하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에...

[외교안보] "北 '최룡해 조직' 확대로 견제 실종…김정은 체제 안정에 변수"

북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주도하는 '비공식' 엘리트 조직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견제 기능이 무력해짐에 따라 김정은 체제 존립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승열 입법조사관이 ' 북한 엘리트 내 권력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룡해가 2017년 당시 당 조직지도부장에 오른 후 측근이 대거 당정군의 핵심 보직에 진출하는 등 권력 독점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북한] '방러 준비' 김정은, 5월 모스크바 가나…다자무대·교통편 변수

북러 간에 활발한 고위급 외교가 펼쳐지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올해 방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 보도에 따르면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부 차관은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외교안보] 트럼프 변수 속 머리맞댄 韓·中·日… 북핵·대미 대응엔 온도차

한·중·일 외교수장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경제·통상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미국의 통상 압박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3국의 교류 협력 강화 의사를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다만 대(對)미국 대응 방식이나 북한 비핵화 문제 등을 두고는 한·일과 중국이 온도차를 드러냈다.

[외교안보] “냉랭한 북중 관계, 트럼프 행정부 대중 압박 강화·대북 협상 등 변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냉랭했던 북중 관계에 일정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거나 미북 협상 국면이 펼쳐지면 중국에게 북한의 가치가 한층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전문가들 “북한 ‘트럼프 2기’ 앞두고 관망…‘우크라 전쟁’이 변수”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 출범에 앞서 정세를 관망하고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황과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 변화가 향후 미북 대화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군사] 국제정세 전망(2025)

2025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로 대변되는 만큼 국제정치와 외교·안보, 경제·통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다가올 2025년에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가 한반도 및 역내와 국제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전망을 통해,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외교 활동으로 정교하게 대응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2025 국제정세전망』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 연구소의 공동 지성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북한과 국제사회의 주요 국가 및 지역 정세를 위시하여 국제 금융과 통상 그리고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2024년을 평가하고 2025년 전개될 국제정세를 분석 및 전망했습니다. 모쪼록...

[통일/남북관계] 신한반도 통일 대계: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압도적인 국력은 북한이 우리의 존재를 불편하고 위협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2024년의 한반도 차원의 통일환경은 더욱 녹록지 않다. 최근 북한의 대남노선 변화에는 북한과 한국의 국력 차이와 북한의 정세, 그리고 핵무력 발전 기반의 자신감 등이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 압도적인 국력 차이는 북한으로서는 불편하고 위협으로도 인식할 수 있는 요소로, 적대적 대남관계 구축을 통해 돌파하고자 한다.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도 2024년 한반도 차원의 통일환경 변화의 핵심 변수 중 하나이다.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 이 남북관계와 남‧ 북한 내부 그리고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특히 북한의 대남 강경 정책...

[정치/군사] 북한 주민의 군대 생활

... 나타난다. 군사주의의 민간 침투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가정, 친구 관계에 서부터 학교, 공장, 농촌 등 모든 사회조직이다. 김정은 정권 들어 군사 주의의 민간 침투는 더 강화되었다. 그러나 군사화 수준이 대단히 높은 북한에서도 제약요소들이 있으니 경제와 시장, 그리고 차별과 인권 침해 등이 그것이다. 이런 제약요소들이 북한의 탈군사화와 체제 변화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말하자면 북한의 ‘군사화’는 북한의 오늘을 관찰 하고 내일을 대비하는 새로운 돋보기인 셈이다.

[정치/군사] 북한 원시형 세습통치체제 형태의 변화과정과 특성

...태생적 출발은 그동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패권적 변수들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맞물리면서 내부적으로는 남북한 관계, 특히 북한에 대한 세대를 가름한 인식 편차의 다양성마저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현상의 벽을 넘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북한은 통치 역량의 집중화를 3대에 걸쳐 강제된 권위구조를 통해 정책실천 의지로 표명해 나가고 있다. 김일성 가계의 원시형 세습통치체제가 3대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3대째 권력을 승계하며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통치체제를 유지해 온 나라. 이 책에서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 세습통치의 변화과정과 특성을 4가지 틀로 설정하고, 북한식 사회주의국가의 형성과 통치체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정치/군사] 외교의 시대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격화되기 시작했고, 한반도가 위치한 동아시아는 두 대국의 첫 번째 격돌의 장이 되었다. 한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가 양극화하는 것을 막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여 통일을 이루고, 더 나아가 평화와 번영의 토대가 될 외교 공간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책은 이를 위한 한국의 미래 전략을 제시한다.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자 국제정치학자인 저자 윤영관 교수는 향후 미국과 중국이 제1의 변수가 되고, 일본, 러시아 등 대국들이 제2의 변수가 되는 ‘미국과 중국이 선도하는 다극 체제’가 될 것이라 전망한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미국이냐, 중국이냐 현실과 동떨어진 공허한 균형자론의 주장 같은 것이 되어서는...

[학술논문] 한반도 비핵·평화의 길: 비핵화-평화협정의 교환매트릭스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작아지고 있다. 2017년 11월 현재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을 마쳤으며, 미국까지 도달하는 ICBM급 미사일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9번째 대북제재 2375호는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지만 북한의 자발적 포기는 물론이고, 강제 굴복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유엔 제재의 궁극적 목적이 협상유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협상재개 전망 역시 부정적이다. 2013년 봄부터 한반도는 한미연합훈련이 있는 봄과 가을 2차례씩 전쟁위기국면이 패턴화 되면서, 핵문제 해결은커녕 항구적 위기 구조로 정착되고 있다. 촛불혁명의 결과로 9년 만에 진보정권이 탄생하였기에 대북정책의 변화에 대해 기대가 높았으나 북한의 핵개발 가속화와 미국의 강경정책으로 인해 아직은 변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 특기할 사실은 지난...

[학술논문] 통일한국의 경제정책 - 거시경제 안정화

본 연구는 남북한 경제통합의 단계를 통합 이전과 인구의 이동을 허용하는 통합 이후의 단계로 나누어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살펴본다. 독일통합의 과정에서 나타난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작용을 검토하며, 남북한 통합의 기존연구를 생산요소(노동)에 대한분리와 통합 상황을 서로 비교한 후 거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논의를 발전시킨다. 이어서 모형 시뮬레이션을 통해 통합 전후 남한과 북한지역에서 예상되는 거시경제의 변동성을 살펴보고, 북한 지역의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위한 지원과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소득지원의 정책이 주요 가격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학술논문] 김정은 집권 이후 개정 법령을 통해 본 ‘우리식경제관리방법’

...등이다. 하지만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구별되는 또 다른 특성도 보유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지령성 계획화의 축소 및 폐지는 중앙정부의 의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계획경제가 와해된 현실을 사후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차원이다. 법령을 통해 본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은 개혁의 수준, 심도, 범위 면에서 2002년의 7·1조치는 말할 것도 없고, 2003∼2004년의 박봉주 총리 시절의 시험적 개혁 조치보다 훨씬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법이나 공식 제도의 변화가 곧바로 현실에서의 경제운영방식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보장은 없다. 그리고 제도 개편의 내용 면에서도 시장은 비교적 폭넓게 수용했지만 소유권, 준조세, 특권경제 등의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지 않다는 한계도 무시하지 못할 변수이다.

[학술논문] 메가 스포츠이벤트에 대한 안전인식이 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중심으로

...정치ㆍ사회 안전 즉, 북한의 도발, 전쟁, 테러, 집회ㆍ시위 등에 대한 위협에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안전인식의 다른 하위 변수들인 건강 안전, 소비 안전, 시설 안전에서는 모두 보통수준 이상으로 안전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안전인식 특히 소비 안전(B=1.242, p.001)과 정치ㆍ사회 안전(B=.496, p.05)이 높을수록 이벤트 관람의도가 높게 나타나 안전인식이 관람의도 설명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벤트에 참여할 의도가 있다고 응답한 그룹에서는 안전인식이 관람의사의 정도(degree)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전적ㆍ시간적 측면에서 소비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느낄수록, 북한의 도발, 전쟁, 테러,...

[현안분석] 전환기 쿠바와 북한 비교

2015년 현재 사회주의 혁명 후 60여 년 북한과 쿠바가 공유했던 ´반미약소국 사회주의 전략´이 상이한 경로로 진화하고 있다. 이 연구는 두 체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1990년대 이후 2015년 현재까지 전환기 쿠바와 북한의 정치 군사 대내외 경제 외교정책 국제관계 등 다양한 분야를 비교분석한다. 크게 정치경제와 외교 두 측면에서 쿠바와 북한을 비교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제 1부 정치경제에서는 세 가지 주제를 다룬다. 첫째 당군 관계를 중심으로 한 정치군사 체계비교이다. 둘째 두 독재정권의 지속 요인과 차이를 중심으로 한 하이브리드 경제 비교이다. 셋째 쿠바의 대북 대미 교역 및 미국 변수이다. 제 2부 외교에서는 첫째 북미관계에 함의를 주는 미국 쿠바 관계의 역사적 발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