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신냉전과 통일한반도’에 대한 공감 프로젝트

...폭정, 공포정치 같은 북한의 부정적 이미지는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음. 또한 북한을 보는 시각은 정치적 이 념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대북정책은 대립의 핵심대상이 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 없는 대북정책은 성공할 수 없음. 최근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화되고 미중 패권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신냉전 시대의 도래를 말함. 신냉전이 초래하는 한반도전략환경, 특히 통일문제에 대한 영향을 분석, 신냉전 시대의 통일 담론을 형성, 국민적·국제 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사업을 전개하고자 함. 이를 위해 공감한반도연구회는 각계 전문가들의 활발한 담론의 장을 제공하고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고 국제협력을 확보 할 수 있는 비전 및 담론을 만들고, 이에 대한...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비핵·평화의 통일한반도를 위한 공감 나눔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제반 연구사업과 공론의 장을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에 부합하여 월례포럼, 공감세미나를 진행 ◦ 비핵화, 평화, 통일 부분의 전문가, 전직 관료, 언론인과의 긴밀한 토론과 협업이 가능한 담론의 장을 만들고자 한 목표에 부합하게 월례포럼, 공감세미나 등을 통하여 깊은 논의가 진행될 수 있게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음 ◦ 또한 이러한 담론의 장에 신진학자 및 언론인을 참여시켜 차세대 외교 안보통일분야의 인력 육성이 본 사업의 목표 중 하나였던만큼 공감한반도 행사와 공감나눔아카데미 등에서 활발했던 참여자들을 공감세미나 등에 토론자로 참여케하여 진행하였음 ◦ 월례포럼과 공감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은 ‘공감한반도 뉴스레터’...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파편화된 국제정세와 한반도의 미래

파편화된 국제사회와 불안정한 한반도 속에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비전 및 담론을 만들고 국민적,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본 공감한반도연구회는 ‘파편화된 국제정세와 한반도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공감한반도연구회는 7월부터 11월까지 매월 개최되는 ‘월례포럼’과 ‘공감정책보고’, ‘공감세미나’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들과 시민, 학생들이 참가하는 활발한 담론의 장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중경쟁, 미국의 인태전략과 국내정치적 이슈, 한중 그리고 북중 관계 등 동아시아지역을 둘러싼 국가들과의 관계가 한반도에 미치는 역학에 대해 토의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학술회의]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 결과물

.../ - 공감한반도연구회는 객관적인 평가에 기반한 취지 하에 한반도 정세 및 외교 안보 환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 제언을 통해 통일 담론을 확산시키고자함. - 본 사업 기간에는 자문회의를 통하여 1회의 정책제언 보고를 하였음. - 2021. 1. 15. “동맹강화와 북핵 대응에 관한 제언: 북한 핵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정책 제언 보고서를 출간하였음. 2. 공감한반도연구회 포럼 및 토론회 - 공감한반도연구회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 그 리고 통일 담론 확산을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감나눔집중토론회를 개최 ...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의미와 영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북한과 러시아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수정주의 세력이고 침략의 전과가 있는 침략주의 세력입니다. 그런 세력이 군사동맹을 맺는 것은 한반도 안보에 매우 나쁜 일이며 우리로서는 안보위협이 증대된 것입니다. 북한은 체제불안 때문에 핵을 개발했는데 핵무력이 체제와 안보를 보장하지 못함을 이번 러북 조약 체결로 증명됐다고 봅니다. 즉 북한은 체제와 안보를 지키는 데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사동맹을 맺은 거지요. 결과적으로 북한이 러시아에게 한반도 전쟁 개입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약을 통해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세력권 확보, 영향력 강화의 기회가 됐고, 이는 중국의 영향력 감소를...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왜 북한 미술을 연구하나?” 이 물음은 저자가 북한의 문화예술을 탐구하면서 주변으로부터 숱하게 받았던 질문이자 스스로에게 던졌던 의문이기도 하다. 이 책은 북한문화예술 작품을 통해 북한을 읽고 북한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했던 저자의 오랜 탐색의 기록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미술정책과 담론, 그리고 미술작품은 매우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P.140).”저자에 따르면, 북한은 국가 단위의 정책 방향에...

[통일/남북관계] 코리안드림과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통합 추진전략

... 북한은 대한민국을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 대사변을 독려하고 있다. 미·중 간 한반도 패권경쟁이 치열하다. 통일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모든 문제가 한반도 분단에 기인한다. 남북한이 미·중과 함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하면 통일은 실현된다. 통일을 이룩하면 통합의 정치가 가능하고, 인구문제가 해결되며,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며, 동북아의 갈등구조가 협력·공존질서로 변환하게 된다. 그동안 통일의 담론은 많았다. 그러나 어떤 새로운 나라로 창조할 것인가 하는 비전을 갖고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았다. 이 책은 통일한국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통일을 위한 남북한 체제, 외교 안보,...

[통일/남북관계]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6·15 담론을 비판하면서 평화국가 담론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분단구조의 역사를 이익과 정체성의 측면에서 조망하면서 이른바 6·15 시대가 남북한의 정체성 변화를 야기한 중요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남북한의 상호 군축과 같은 정치군사적 측면에서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덧붙인 논평①에서는 한국의 진보나 보수 모두 국가 안보 담론과 같은 대량설득무기에 포획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평화개념의 비판적 재구성:한반도적 맥락 우리에게 수입품일 수밖에 없었던 평화개념이 서구사회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검토하고 있다. 남북한 모두 서구의 안보 담론을 수입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전향적 사고를 할 수 없었음을 지적하고, 새로운 평화 담론의 기초가 평화운동을...

[사회/문화] 한국 평화학의 탐구

...그리고 진보·보수를 불문하고 그동안 통일 담론이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틀에서 운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 통일문제는 운명적으로 세계와 호흡하지 못하고 그 정당성은 과거를 호명하는 데서만 찾을 수 있는가? 세계시민주의와 같은 담론은 통일과 소통하지 못하는가? 다시 말해 평화학의 시각에서 한반도 통일문제를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도 주요 연구목적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 목적은 최종적으로 한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평화주의 시각에서 폭력의 대명사인 국가에게 지속가능한 평화, 혹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렇다면 평화주의 시각에서 한국의 통일·외교· 안보정책 대안은 있는가, 아니 그 이전에 그것이 가능한가...

[학술논문] ‘위협균형’ 이론을 통한 동맹형성과 강대국 경쟁의 상호관계 분석: 오커스(AUKUS)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기술 이전 결정을 중심으로

2021년 미국, 영국, 호주 3국의 오커스(AUKUS) 동맹체제의 출범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과 개발에 대한 많은 담론들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거대한 대양이라는 방벽 뒤에서 미국과 함께 중국에 맞서는 호주와는 달리 한국은 인접한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중국의 급격한 부상으로 인해 임박한 위협에 당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식의 논의가 다수 존재했다. 특히, 학술적 차원에서 오커스 체제의 대상으로 호주가 선택된 이유는 미국과 호주가 갖는 양국관계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 존재했다. 이러한 기존 연구 역시 현재의 국제관계에 유의미한 해석을 줄 수 있지만, 이 연구는 왈트의 위협균형 이론을 바탕으로 위협 수준 영향요인을 통해 오커스의 체결 동인이 무엇인지를 우선...

[학술논문]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국방력 강화 전망: 군부통제 및 경제 상황을 중심으로

...그리고 김정은 정권은 당을 우선으로 하는새로운 지배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군부를 길들이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단행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은 미래 북한의 국방력 강화에 대한 담론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과거 선군시대에는 볼 수 없는 군부와 재래식 무기에 대한 평가절하 의식이 잠재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와 더불어 날로 악화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 요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우선 이러한 북한의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미래 북한을 둘러싼 안보적 상황을 평가함과 과거 북한의 국방정책을 되돌아보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 맥락을 이해함과 동시에 김정은 정권의 시작과 현재까지의 국방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종합하여 미래 북한의 국방력 향상을 위한 미래 정책 방향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학술논문] 북한 전쟁 만화영화를 통해 살펴본 안보 담론 변화 연구

본 연구의 목표는 북한 당국이 제작하여 방영한 전쟁 만화영화를 통해 안보 담론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분석 대상으로 본 연구는 전쟁 만화영화 소년장수 시리즈와 고주몽 시리즈를 선정하였다. 만화영화 소년장수 시리즈는 북한에서 가장 오랜 기간 제작 및 방영한 만화영화이며 고주몽 시리즈는 가장 최근 에 제작하여 방영한 “력사” 만화영화이자 전쟁 만화영화이다. 본 연구는 두 만화영화 시리즈를 총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 시기 구분은 북한 “최고 지도자” 교체 시기, 만화영화 제작 및 방영 시기 등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세 시기 모두 공통적으로 국가 안보에 대한 일반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전쟁에 활용하는 무기의 용도나 개발...

[학술논문] 사이버 안보와 개발협력 연계 접근에 관한 연구: 영국과 한국 사례 비교

... 맥락이 뒷받침된 반면, 한국 정부 내 통합 접근 내지 CCB가 주류화 되기 어려운 맥락, 즉 관련 담론 부재와 분권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 영국의 통합 접근은 가용 예산의 감소 차원에서 도출된 반작용적 전략이나, 한국 CCB는 예산 확장성이 크고, 국익보다는 국제 공공재적 가치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영국과 차별화된다. 연계 접근이 가지는 이점과 한계는 사례마다 다르게 나타나나, 향후 한국의 사이버 안보와 개발협력 간의 연계성 확보는 공산권 및 북한 사이버 영향력 견제뿐 아니라 개도국과의 사이버 협력 확대, 자국 기업 진출 등의 실질적인 국익을 확보를 위해 추진 가능한 전략으로 판단된다.

[학술논문] 평화를 목적으로 갈등의 자리 마련하기 -분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남북관계- 󰠏

...통일을 당위적으로 여기는 분단으로 보는 시각을 넘어 남북 간 갈등 관계에 초점을 맞춘 분쟁적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분쟁을 평화로운 상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과 통일에 대한 접근방식을 재고해야 하며, 이는 안보적 평화관이 아닌 상호 존중을 통해 공존의 가능성을 마련하는 평화관이 토대가 될 때 가능하다. 국가 담론에서는 종종 통일이 동북아시아 평화의 상징으로 제시되지만, 그 평화는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된 국가 성장과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하는 안보 중심의 사고에 머물러 있다. 남한 정부의 통일관은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여 통일에 이르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통일관은 국가 수립의 정당성과 법적 기반이 서로에 대한 적대에 있으며 각자의 체제에 의한 통일을 지향한다는 근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