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이탈주민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있었는가? - 문화, 인권, 시민 교육 수업 종료 시점에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여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자 함. - 설문지는 문화 편 9문항, 인권 편 8문항, 시민 편 8문항으로 ‘강의 만족도 평가’와 ‘강의 내용 숙지도 평가’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됨. 모든 설문은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블라인드 리뷰(blind review)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수강생들은 각 문항을 5점 만점[매우그렇다(5)-그렇다(4)-보통(3)-아니다(2)-매우아니다(1)]으로 평가함. - 문화(1, 2강) 편 77명(수강생 85명 중 91%), 인권 편 126명(수강생 132명 중 95%), 시민 편 119명(수강생 132명 중 90%)이...

[연구논문]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통일대비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한동대학교 통일과평화연구소에서는 북한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주된 연구 주제로 삼아 학제간 공동연구의 방법으로 이미 2019년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의 지원을 통해 “통일대비 북한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020년에는 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사회적 취약계층인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주제로 하여 “통일대비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삶이 질 향상을 위한 연구”라는 큰 타이틀 하에서 공동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공동연구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제도 연구의 기초 연구로서 남북한의 여성 관련 법제를 비교하여 북한의 관련 법제를 개괄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한동대학교 법학부 송인호 교수 연구팀에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통일 과정 및 그 이후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 그러나 독일 통일 현장과 과정을 직접 방문·학습하면서, 단순히 통일을 하나의 이상적 목표로 삼기보다 통일 이후의 사회적, 경제적 통합과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들을 준비하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느꼈다.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서독과 동독 간의 경제적 격차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했다. 서독은 동독과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했으며, 서로 다른 정치적, 사회적 체제에서 살아온 동서독 사람들 간의 심리적,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통합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듯 독일이 통일 과정과...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서비스나 프로그램 중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교육비 지원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이는 취약계층이 사회화 및 자기계발을 통해 사회적 성취를 이루는데 교육이 가장 근본적인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국 사회 및 정부가 탈북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우선 탈북민만을 타겟으로 정한 정책 자체가 불편으로 다가온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에서 탈북민을 국민으로서 수용했다면, 이들을 특별히 지칭하는 표현을 넣어 정책을 입안하기보다는 더 많은 사회적 취약계층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또한 탈북 당시 탈북민들의 일반적인 연령대가 한국 내 일반적인 구직...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동참해야 한다.지식인들은 최상의 상황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들을 논의해야 한다.국민이 달라져야 정치가 달라지고,결과적으로 국가가 달라진다.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임진왜란을 비롯한 선조들의 실패를 또 반복하게 될 것이다.전쟁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평화를 보장할 수는 없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없어져버리면 남한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주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우선은 고향에 남아 있게 하기 위해 드는 비용, 즉 북한 주민들의 소득이 남한 주민들의 60% 정도만 되어도 그들은 북쪽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인 비용은 훨씬 절감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도와주고 점진적으로 사회적인 균형을 맞춰가면서 유지하는 게 통일 비용에 대한 내 개념이었어요. 통일의 목표는 평화와 번영이에요. 통일비용은 1년 GNP의 5%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비가 지금 GNP의 3%인데, (통일을 하면) 평화가 오니까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지출을 절약해서 1% 정도를 가져오면 2.5%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금...

[사회/문화] 북한의 사회불평등 연구:건강 및 교육 불평등과 인권

북한 사회에서 드러나는 교육과 건강불평등을 개선하고 완화하기 위해 우선 북한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모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양질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간의 경제 수준 차이를 고려하여도 도내에서의 협력과 지원을 넘어, 광역 단위에서 학교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또한 북한에서는 무상보건제를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서 건강증진이라는 철학과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다루는 노력이 요구된다. 많은 북한 주민들은 건강의 격차나 불평등을 권리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북한은 인구집단의 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을 위해 건강권 자체를 중시하고 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 일상의 삶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도시와 농촌 간의 의료이용과 영양수준...

[사회/문화] 외침과 속삭임: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수행해 이념과 체제 아래 감추어져 있던 북한의 생활세계를 드러내는 데 한걸음 다가섰다. * 책속으로 추가 위기 이전의 북한 사회에서 관료들은 주로 ‘경제의 정치화’를 통해 공적 위계 계선을 따라 이익을 확보하는 방식을 택했다. 즉, 지배집단에 충성을 보여주고 그 답례로 특권·특혜를 보장받는 호혜관계가 주된 방식이었다. 당 지도자를 왕처럼 떠받드는 종교적 숭배현상은 일상적 의례였으며, “당 지도부는 새로운 최고 영도자로서 다른 모든 당원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였다. 이런 숭배와 군림의 방식은 관료체제의 위계 계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었다. 스탈린시대의 관료들이 ‘작은 스탈린’으로 지칭되었듯이...

[경제/과학] 북한경제와 협동하자

...잠재성에 대한 실증적 판단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2장에서는 남북에 동시에 존재하는 “ 사회적경제”를 키워드로 논의를 시작한다. 흔히 무시되는 경향이 있지만, 북한에서는 ‘ 사회적경제’를 과도적으로 인정하고 장려한다. 애국열사릉의 민족자본가 ‘송대관’과 같은 인물을 보면 알 수 있다. ‘북한 자본주의화의 첨병’으로 일부가 묘사하는 이른바 ‘돈주’에 대해서도, 저자는 이들의 ‘ 사회적 기능’과 북한경제 내에서의 역할을 새롭게 조망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3장에서는 남북경협의 과거를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한다. 과거 여러 시행착오가...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필요했다. 2008년 북한인권법이 재승인되면서 북한인권특사에 대한 조항이 강화되었다(참고: 미 의회는 법안이 정세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거의 모든 법안에 효력 만료일자를 명시하고, 법안이 지속될 필요가 있을 때는 심사를 거쳐 내용을 수정한 뒤 재승인한다). 재승인법은 북한인권특사가 국무부 내에서 적절한 위상과 입지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특사에게 ‘대사’의 권한을 부여하고 상근직으로 국무부 내에 사무실을 두게 했다. 제2대 북한인권특사를 선정하는 과정은 매우 치밀했다. 북한인권에 대한 미 의회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로버트 킹(Robert R. King)은 1983년부터 2008년까지 톰 랜토스...

[학술논문] 북한이탈 기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개인・가족・사회적 영향요인

...활용하여 각 집단에 대한 연구모형 검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인구사회학적 변인에서는;가족 수가 많을수록;남한에서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가구 전체의 월 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개인적 요인에서는;주관적 건강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매우 강하게 영향을 미쳤으나 회복탄력성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셋째;가족 및 사회적 요인에서는;부모불안감이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용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심리 및 신체 건강 유지를 위한 특화된 건강지원 시스템; 사회적 지지 방안;그리고 자녀교육과 가족 및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 등에 대한 정책과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학술논문] 대규모 난민이주 관리를 위한 국제법적 방안

...난민의 선택과 개발이익 및 안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의 이익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난민협약은 난민들이 교육의 권리 및 직업의 권리와 같은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권리의 보장을 규정함과 동시에 이를 국가의 법적 권한 내에서 실현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이익도 확고히 하고 있다. 즉 동 협약에 따라 난민의 선택과 국가의 이익을 상호 연관지어 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아직 대규모 난민이주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현재 남북한 상황 및 2018년 제주 예멘난민 사태 등을 볼 때 이를 준비할 필요성은 있다. 이에 기존의 대규모 난민이주 사태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은 아시아 최초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로서 국제인권법 및 인도주의에 따라 난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광복 75년사 북한 ‘보훈(공로)’제도의 변천:공백과 접점

...공백과 상호메신저(Mutual Messenger)를 추적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한국의 ‘보훈제도’가 북한에서는‘공로자제도’에 해당한다. 이는 「사회보장법(2008)」 제정을 통해 통합․공식화된다. 둘째;「사회주의헌법(1972)」 개정을 전후로 북한에서는 공로의 위계구조;즉 현금성보상에 비한 물질적․ 사회적 혜택의 위계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또한 1인지배체제의 완성;항일투쟁의 정통성 만들기;김정일 후계승계의 배후에서 순수 독립유공자정책이 점차 소외되기 시작한다. 셋째;이때로부터 북한에서는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조사나 발굴에도 무관심해지기 시작했다. 김정은 정권에서는 독립운동의 성격에 대한 개념적 차별화(충성심과 애국심)도 등장하고 있다. 넷째;김정일 정권(위기극복)에서는...

[학술논문] 1970년대-80년대 한국과 서독의 기독교 연대: 한국 디아코니아자매회를 중심으로

...여성신앙공동체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자매회 회원들이 신앙공동체 창립에 적극 동참한 것은 당시 한국여성들이 처한 현실에 있었다. 그들은 전문적인 고등교육을 받았지만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기가 매우 어려웠다. 안병무와 슈바이처가 그들의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었던 것이다. 여성신앙공동체는 그들에게 미래가 보장되는 새로운 전문직업이었다. 기독교의 자비로 무장된 여성신앙공동체는 국내외에서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문화컨텐츠였다. 자매회 회원들은 농촌에서 보건사업 및 개발 사업에 적극 뛰어 들었다. 자매회의 설립과정, 그들의 농촌에서의 활동 등은 국내외 언론을 통해 소개되면서 WCC, 서독 기독교회 등을 비롯한 서구 기독교국가에서 제3세계 국가에 어떻게 접근하고...

[학술논문] 북한의 아동 관련 법제와 실태에 대한 고찰 –북한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제5차 국가보고서’를 중심으로–

...제6차 국가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이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과 제5차 국가보고서를 기초로 북한의 아동권리 법제와 실태를 분석해 보았다. 북한의 아동권리 관련 법제는 남한과 유사한 구조 및 내용을 취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특히 ‘ 사회적 교양처분 종류 및 기간의 불명시’, ‘보호주체의 범위 협소’, ‘전문가의 의견진술 절차 부재’ 등 특히 사법절차적인 권리 보장의 측면에서 미흡한 점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협력을 상대적으로 더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보건’과 ‘교육’ 분야에서 있어서는 협약이행 의지를 보이며 많은 정보와 자료를 공개한 반면, 아동의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