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인스타툰을 통한 탈북청소년에 대한 인식확산과 통일공감대 형성

...있었음. - 탈북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오랜 시간 억압·공포·도주·위축감 등을 경험하여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청소년들 과는 다른 경험으로 그에 대한 트라우마 혹은 경계, 불안의 심리가 존재함. 수업 기간 동안 부단체를 통해 진로 등에 대한 상담을 계속 진행하였는데 자신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이나 심리 상태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다 보니 이야기치료, 심리치료에서와 같은 안정을 느끼고, 자신을 돌아보며, 사고를 넓히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함. 특히, 대학 입학을 희망하지만 진로 의식이 막연하고 정보가 부족해서 직업 선택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강사 파견을 통해 대학 입시에 큰 도움을 받았다는 설문 답변이 있었음. - 인스타툰 게시...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탈북배경 청소년·청년을 위한 한국정착 교육 프로그램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어말하기대회 준비 시 한국어 강사들에게 학생들을 배정하여 개별적으로 원고 작성, 발음 교정, 발표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도왔다. 동물매개치료 시 활동일지를 기록하고, 활동 후 상담사와 담임교사 간 소통으로 학생들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일상생활에서도 상담내용에 맞게 심리 상태를 참고하여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꿈 올림픽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코로나19 인원 제한 상황을 파악하고 인솔 교사당 4-5명의 학생들을 배치하여 소규모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어말하기대회를 진행할 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큰 장소를 저비용으로 대관할 수 있도록 지자체 운영 기관인 의정부...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부산경남 지역 탈북청소년을 위한 진로지도 및 통일미래 비전 동행

...의미를 담고 있음. ᄋ특히, 사업의 적절성 평가에 있어서 참여 대상자별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표준화된 검사지를 활용하여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ᄋ아울러 단순 강의 형식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군 체험을 위해 각 분야 전문인을 초청하여 진로지도 탐색이 이루어졌으며, 이와 함께 개인적 가정환경과 심리적 상태를 파악하여 매칭했다는 점에서도 사업의 적절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 효율성 ᄋ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당초 설정한 계획 인원에 100% 달성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라는 상황적 어려 움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기획과 집행단계에서의 효율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됨. ᄋ직업 체험의 경우 다양한 직업군을 발굴할 수 있었던...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파편화된 국제정세와 한반도의 미래

...논의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공감세미나의 경우 학생들과 일반시민들이 관심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공감한반도연구회는 공감아카데미수료자 등으로 구성된 신진학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념에 좌우되지 않는 균형 있는 시각을 갖는 외교안보통일분야의 젊은 전문가를 육성하여 미래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분단과 한반도의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비전과 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시민들과 학생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분단 상태를 극복하고 통일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통일 공감 확산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애니메이션 제작 사업

문제제기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전히 남북통일을 언젠가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2022년 민주평통이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여전히 70%를 유지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통일 찬성론자들중에서도 남북 단일의 정치체제가 아닌 각각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며 교류와 협력이 자유로운 상태를 원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국민들의 통일의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남한과 북한이 오랜기간 분단되어 살아온 70년의 세월을 건너뛰기에는 선제조건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있는지를 살펴보고 서로간 통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인식의 변화부터 서서히 노력해야 만...

[외교안보] 군 "북, 5∼6월에 대남확성기 늘려…현재 가동하지 않는 상태"

북한이 최근 남북 접경 지역에 설치된 대남 확성기를 증설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이후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증설했다는 국내 언론의 보도에 관한 질문에 "소형 확성기 여러 개가 한 세트인데 일부 늘린 것"이라고 답변했다.

[외교안보] 25년 만에 비전향장기수 송환 추진되나…정부, 안학섭씨 요구 검토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가 42년여 옥살이 후 1990년대에 출소한 비전향장기수 안학섭(95) 씨의 북한 송환 요구에 대해 검토에 착수했다. 4일 통일부와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에 따르면 통일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23일 안씨의 병실을 찾아 안씨의 건강 상태와 송환 요구 배경, 구체적인 요구 내용 등을 파악했다.

[외교안보] 北사이버공작 해커와 만든 도박사이트…검찰, 국내 총책 기소

북한 해커와 접촉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국내에 유통한 도박사이트 분양조직 총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의 일부는 북한 정권에 상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외교안보] 김정은, 공군 방공·공습훈련 지도…"전쟁준비 획기적 전환해야"(종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군 반항공(방공)전투 및 공습 훈련을 지도하고 "전군의 모든 부대들이 항시적인 임전 태세, 격동 상태에서 전쟁 준비에서의 획기적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우크라 종전협상 난항… ‘영토 분할’도 제기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우크라이나 분단안까지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 대표, 푸틴 대통령을 잇따라 만난 뒤 언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분할”을 언급했다.

[정치/군사] 중국 패권전략

...패권국가였던 미국은 중국을 억제하는 데 실패하였다. 미국이 패권 30년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리도 허망하게 좌초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향후 21세기는 기존 국제 질서는 해체되고 엄청난 혼란과 급격한 변화의 물결이 소용돌이칠 것이다. 그 모든 소용돌이의 동심원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국가로 재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서 있다. 현 상태로라면 중국의 국력은 21세기 전반부 미국을 능가할 것이고, 새로운 세계 질서의 형성을 주도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국난의 초입에 다가와 있다.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대한민국에게 막대한 도전이다. 이제 중국에 대한 이해는 생존의 문제다. 미중 사이에서 한쪽으로만 선택하는 외교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방이 승리한다...

[정치/군사] 북미 대립과 친서 외교

...미래를 성찰하는 길로 안내한다. 이 책의 장점은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북미 대화의 숨은 퍼즐을 맞춰 놓았다는 것이다. 이면에 가려진 진실을 마주함으로써 모든 사건의 맥락을 꿰뚫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매우 중요한 기록서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북핵 억지 정책 혹은 대북 무시 정책을 역대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근거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작은 개념서이자 역사서이기도 하다. 어려운 이론이나 분석을 요하진 않지만, 학부생들이 알아야 할 북한의 핵전략, 수정주의 국가 북한의 전략 전환, 나아가 평화를 위한 북핵 문제 해법의 최종 상태(end state) 논의 등 최소한의 비확산 전략들을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연계해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머리말 중에서

[통일/남북관계] 오고가면 통일이다

한반도 평화는 갈라졌던 민족이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민족담론 내지는 당위성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남북 국민들의 편안한 일상을 위한, 안정된 경제와 이에 따르는 민생과 생존의 문제다. 하지만 북은 남을 ‘교전 상태에 있는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고, 이에 따라 새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통일부 명칭변경은 물론 남북관계 복원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도대체 꼬인 남북관계, 적대적으로 등을 돌려버린 남북은 어디에서부터 문제를 풀고,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걸까? 여러 시민사회단체에 몸담으며 평화통일을 실천해 왔던 저자의 생각은 명료하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남북이 각각 독립 국가로 인정받은 그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을 적대국가도...

[정치/군사] 한반도 평화의 지정학

...“안보 문제는 일상의 문제다” 감성적 · 정치적 진영 간 안보 논쟁을 넘어서는 미 · 중 · 일 · 러 사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현실 대한민국은 전쟁 중인 위험한 나라인가 평화로운 나라인가?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이 여전히 휴전 상태이며 미 · 중 · 일 · 러 초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기에 화약고를 넘어 원자로라고 부를 정도다. 아슬한 지정학적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안보 문제를 논하는 것은 자칫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하기 십상이다. 그렇기에 한반도 안보 문제에 관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자료를 얻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에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통일/남북관계] 가지 못한 길

...비판했다는 죄로 유해마저 오랫동안 조국에 돌아오지 못한 비운의 애국자다. 분단의 가시밭길에서 고군분투한 김용중 선생이 기지 못한 길을 나침반 삼아우리가 가야할 길을 찾아야 한다. 역사적 소명으로 보나 국가와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나, 분단의 가시밭길에서 고군분투한 김용중 선생이 가지 못한 길을 나침반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분단 상태에서나 통일이 된 후에도, 지정학적으로나 지경학적으로나, 안보 면에서나 경제면에서나,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처럼 영세중립은 아니더라도 핀란드처럼 중립적인 길을 가야 할 것이다. 21세기 한국 외교의 담론과 지향해야 할 방향은 ‘분단 극복’과 ‘균형 외교’ 두 가지일 것이다. ‘총 균 쇠’...

[학술논문] 트럼프 행정부 안보·국방전략 분석/전망과 한미동맹 발전 방향

2017년 1월 출범 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전략 및 안보·국방정책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트럼프의 당선은 기존 정치질서에 대한 반감의 표출이기 때문에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예상되었으나 출범 후 일부 정책은 수정되어 집행되기도 하는 등 뚜렷한 방향성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지난 대선 기간부터 출범 후 최근까지 트럼프 대통령 및 고위 인사들의 정세 인식과 주요 정책 행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주요 안보·국방 정책의 방향을 예측해 보고 대한반도 정책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국제질서에서 리더십 역할을 축소하고 동맹국을 대상으로 철저한 비용 분담을 요구할 것을 예고했으나 국제질서 및 동맹으로부터 파생되는 미국의...

[학술논문] 일본인납치문제와 일본의 대북정책 - 평양선언과 스톡홀름 합의를 중심으로 -

...및 이행 중단 배경과 재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대북제재법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고찰하였다.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일본이 더욱 강화된 독자제재를 취함으로써 두 합의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첫째, 평양선언에서 북한은 일본인 납치를 인정하였고 스톡홀름 합의에서는 이 문제가 아직도 미해결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일본은 납치자 해결 노력 과정에서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특정선박입항금지법, 북조선인권법의 개정 또는 제정을 통해 독자적 제재 및 완화 수단을 확보하였다. 셋째, 스톡홀름 합의는 평양선언과 달리 납치자 문제를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와 분리하여 다루었다. 일본이 두 합의를 추진한 배경에는 일본 국민의 이 문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뿐만...

[학술논문] 헌법합치적 통일과 국제법상 북중경계조약(朝中邊界條約)의 승계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조약승계와 관련하여 「조약분야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있으나, 동 협약이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한 것인가에 대하여 이견이 적지 않고, 현재 가입국이 22개국에 불과하여 대다수 국가들이 가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과 북한도 동 조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며, 북중경계조약의 타방 당사국인 중국 또한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 시 조약승계에 대한 법원으로서 직접 적용되는 데에 무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행과 법리적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상당수 학자들이 국제적 관행과 조약승계협약을 근거로 국경조약은 이를 승계하는 것이 국제관습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경조약이라 해서 자동적으로 승계해야 한다는 국제법적 원칙이나 국제관습법이 확립되었다고 보는...

[학술논문] 한국전쟁기 상해지역 ‘항미원조(抗美援朝)’운동의 실상과 특수성 -‘항미’(抗美)와 ‘원조’(援朝) 사이에서-

1945년 2차세계대전 후 중국은 냉전의 분위기 속에서 국공내전이라는 또 다른 전쟁을 겪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중국은 1945년부터 한국전쟁이 개전되는 1950년까지 사상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였고, 국내의 분위기를 바꿀만한 일대의 사건이 필요했다. 그 와중에 한국전쟁이 시작된 것이었다. 본토 밖에서 일어나는 이념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중국공산당 측에서는 국제주의시각에서 같은 형제국을 돕는 것이었고, 중국 내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정돈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결국, 이 한국전쟁은 ‘전시경제체제의 부활을 이용한 대중동원’으로 중국이 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이 되었다. 이미 이전부터 대중동원으로 여러 난국을 이겨낸 마오쩌둥은 ‘항미원조’라는 대외적인 슬로건...

[현안분석] 북한군 최고사령관의 위상과 역할

북한에서 군대에 대한 최고지도자의 유일적 영도를 보장하는 최고사령관직이 신설된 것은 6․25전쟁 직후였다. 1950년 7월 4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시 상태에서 ‘전반적 무력을 통일적으로 장악지휘하는 기구’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를 조직하고, 김일성을 최고사령관에 임명하는 정령을 발표했다. 이후 김일성은 최고사령관 자격으로 전쟁 수행을 지휘했지만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어 중국군이 참전하면서 북한군 전방부대들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조․중 연합사령부에 이양하고 주로 후방 방어 및 전시지원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 결과 김일성이 최고사령관 자격으로 한국군과 미군에 대한 군사작전을 지휘한 기간은 짧지만 최고사령관직은 군대에 대한 최고지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