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미래] 제프리 삭스 “북 제재국면 해소위해 한국이 인도주의 교류 적극 나서야”

“코로나19 이후 북한이 세계에서 완전히 고립돼 있는 상황은 보건이 아니라 정치의 문제다. 비감염성 질병 증가, 식량 부족 등 북한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갖고 국제 사회에 북한과의 협력을 촉구해야 한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가자’라는 구호가 나오기 시작했다. 당국의 ‘반(反)시장’ 기조와 경제 통제 경향이 강해지며 식량 전매제와 배급제가 부활했다. 2019년 쌀과 옥수수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국영 식량 판매점 ‘량곡판매소’ 운영을 재개한 것이 대표적이다. 량곡판매소 도입은 김정일이 2000년대 초반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정책이었다. 국가가 식량 판매를 독점하려면 시장과 경쟁해야 하는데, 농촌에 있는 식량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량곡판매소가 부활하면서부터는 개인의 시장 판매가 강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 당국의 식량 전매제 도입은 ‘칼로리 통치’ 시도로 볼 수 있다. 생활의 기본적 요소인 식량 유통의 주도권을 국가가 장악해 주민들을 통제하려 하는 것이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style="color: #2e5ebd; font-weight: bold;" class="stb-fore-colored stb-bold"▶현재 북한의 경제 상태가 심각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제2의‘고난의 행군’같은 조짐은 보이나요? “김정은이 인민들에게 식량도,기초 생필품도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그 상태가 정확한 얘기라고 봅니다.북한은 자생력을 상실하고 농업 및 자원 채취에 의존하는 사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또한 북한은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거의100%에 가까운 상황으로,이를 줄이기 위해 미국(트럼프정부

[북한] 김일성·김정일도 못 한 ‘식량 독립’ 위해… 김정은 ‘과학농업’ 드라이브

홀로서기 체제 구축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일 ‘ 식량 독립’ 의지를 드러내며 해외 기술력 도입과 과학농업 띄우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식량난이 가속화한 데다, 수해와 평균기온 상승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위기까지 겹쳐 맞게 된 만성적인 식량난을 개선해 리더십 확립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통일과 미래]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속 북한 식량난 최악 핵능력 고도화로 北 민생경제 왜곡 심화될 것

북한의 식량난은 악화일로에 있으며 2022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경 봉쇄의 후유증과 농촌지원 노력동원의 제약 및 가뭄과 홍수 피해 등으로 식량생산은 최악의 수준으로 평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핵개발로 인한 대북제재 장기화로경제 전반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수출 금지 등으로 외화가 고갈되고 있는 등 경제 위기 악화 상황에서도 핵능력 고도화 등 국방력 강화에 자원이 집중 투입될 경우 북한 민생경제의 왜곡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경제/과학] 북한의 식량가격 결정요인 연구

...중후반 극심한 경제 위기 이후에도 북한의 식량부족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 주민의 식생활은 국가의 식량 배급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고난의 행군으로 배급이 붕괴되면서 북한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식량을 조달해 왔다. 2019년 FAO와 WFP에서 발간한 북한의 식량안보 평가보고서는 북한 인구의 40%가 식량부족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혀, 북한의 식량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대북 식량지원을 찬성하는 측은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이전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다는 FAO 등 외부 기관의 추정치를 근거로 삼았다. 반면, 대북 식량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측은 북한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쌀 등 식량의 가격이 안정되어...

[사회/문화] 북한 사람 이해하기

...” 이것은 탈북민들이 흔히 듣는 질문이다. 탈북민 출신의 저자는 전체주의 공포체제에서 완전한 굴복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북한 사람들의 심리를 다층적으로 분석한다. 저자는 북한 사람들이 국가에 대해 만성적인 불안과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항의 의지조차 가지지 못한다고 진단한다. 한편 저자는 무력하고 의존적이던 북한 사람들이 1990년대 식량 위기를 겪은 이후 점차 변하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 오늘날 북한에서는 감시통제 체계에 틈이 생기고 장터를 중심으로 사적 담론의 공간이 확장되는 등 놀라운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탈북민으로서 북한체제의 트라우마에 대해 연구해 온 저자는 북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에서 움트기 시작한 일상의 저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정치/군사] 민주화 탈냉전 시대 평화와 통일의 사건사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북핵문제 해결방식들을 비교해봄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북핵 및 대북정책 전략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북한 대기근의 역사적 기원－일제시기 함경도 지역을 중심으로」(정병욱)는 북한 기근의 기원을 1945년 해방/분단 이전부터 존재한 북한의 농업생산체제로 보고, 비교적 상세한 자료가 남아있는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함경도 지방의 식량사정을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기근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7·1경제관리 개선조치와 북한의 시장화」(양문수)는 현 시점에서 7·1조치를 재평가하되 7·1조치의 성과와 한계, 파급효과를 다루는 구성과 상이하게 북한의 시장화에 초점을 맞추어 역사적인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재구성하였다. 제1부의 마지막 글인 「강제된 속전속결의...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사실상 식량 공급의 새로운 원천으로 떠오른 시장에 엄청난 교란을 가져왔다. 더구나 2010년 가을 북한은 심각한 수해를 입어 식량 위기가 가중되었다. 당시 유엔세계 식량계획(WF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54만 2,000톤의 곡물이 모자란 상황이었다. 2011년 1월 북한은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를 통해 미국에 식량지원을 요청해왔다. 대북 식량지원에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식량이 시장에 판매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이었다. 미국은 식량이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전달되길 바랐으나 북한은 식량 배분 과정에 개입하고자 했다. 북한의 상위계층을 먼저 챙겨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과거 북한은 식량 배분 모니터링 요원을 일방적으로 줄여버리거나, 식량이 북한 항만에...

[학술논문] 북한 가격체계의 원리와 변형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구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는 정확하고 빠짐없는 정보, 적기에 이루어지는 보고⋅결정⋅집행, 각 단계별 담당자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 등과 같이 상당히 어려운 전제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작동하기 어려울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북한의 가격체제는 90년대 이래, 특히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경제 위기와 식량 위기 이후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으며, 제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는 ‘시장화’라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시장화(marketization)’란 북한에 ‘시장’이 형성되고, 그 시장이 계획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대체해 나가는 현상을 의미한다. 현재 북한에는 중앙계획경제와 시장이라는 두...

[학술논문] 자발과 강제 사이에서 - 1950년대 북한 농업협동화의 과정과 성격 -

...또는 강제적 측면과 관련이 있다. 1954년 여름부터 농업협동화의 이른바 ‘대중적 단계’가 시작되었다. 산업화에 필요한 농촌 노동력과 배급 식량의 안정적 확보가 목적이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자원성의 원칙’을 강조하였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강제적으로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하게 된 중농과 부농은 보유한 역축을 도살하거나 매각했다. 식량 위기에 봉착한 조선로동당은 1955년 하반기부터 농업협동조합의 양적 성장을 제한하는 조정기를 가졌지만 이내 급진적 정책으로 회귀하였다. 1956년 8~9월의 정치적 위기를 거치며 당내 비주류가 제거되고, 소련과의 관계가 재조정된 이후에야 협동화는 내외의 잡음 없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었다. 북한에서 농업협동화는 프레오브라젠스키의...

[학술논문]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식량 위기와 대책

...통하여 북한의 코로나19 실태를 추정하였다. 최근 5년 동안 북한의 경제는 침체되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UN의 대북제재와 2020년의 자연재해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북중국경폐쇄를 들 수 있다. 2020년 북한의 곡물 수확량은 급감하였고,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의 최악의 식량난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북중국경폐쇄와 장마당 통제는 북한경제와 식량 상황을 동시에 악화시켰으며, 식량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금 이 식량난을 극복하지 못하면 북한경제는 ‘잃어버린 10년’을 맞을 수도 있다. 북한 정부는 직면하고 있는 국가적인 재난인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획기적인 대책과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안분석] ‘북한 식량부족’ 올해도 지켜만 볼 것인가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다. 요점은 북한이 농업의 실패를 공개적으로 자인했다는 점이다. 외부자가 보기에도 북한의 농업 문제는 자못 심각하다. 1990년대 경제 위기 이래 지금까지 북한은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잘 알려져 있다. 부족한 투입재, 황폐화된 산림, 미흡한 농업기반 등으로 인해 국내 생산은 잠재력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외화가 부족해 모자라는 식량을 충분히 사들일 수도 없다. 협동농장의 집단 경영으로 농민의 근로의욕도 속 시원히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고 보면 북한의 식량부족은 온통 경제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은 잠시 접어두도록 하자. 그것은 북한 체제의 변화뿐 아니라...

[학술논문] 서울 정릉리 주민들의 6·25전쟁 경험－김성칠의 일기자료 『역사 앞에서』를 중심으로

...동회･애국반이라는 주민동원･통제조직이었다. 셋째, 인공의 점령은 마을의 이데올로기 지형을 변화시켰다. 인공은 마을 내의 협력자들로 마을 권력을 재구성하였다. 이들을 중심으로 인민공화국 백성 되기가 추진되었으며 의용군 입대가 강요되었다. 넷째, 인공 점령 하 마을 민심의 향배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은 식량문제였다. 인공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복종은 정보에 대한 기만이나 공포감의 조성과 함께 식량문제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식량 위기는 정릉리 주민사회의 민심이 이반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다섯째, 수복은 정릉리 주민사회에 새로운 이념대립 구조를 만들었다. 잔류한 주민들은 잠재적 ‘빨갱이’로 취급되었으며, 정부와 함께 피난을 떠났다 돌아온 소수의 도강파 주민들은 마을 내의 가장 도덕적인 집단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