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채택한 국제 해양오염 방지협약의 내용이 포함되었음 - 정권 하반기, 북한의 바다오염방지법은 IMO의 선박 유해방오시스템 사용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이 협약의 내용을 반영함, 생태환경조사, 조사연구 역량강화 내용도 포함 - 결국 북한은 최근 잦은 자연재해를 겪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해양산업법제에 관련 내용을 대폭 포함하였음 ▶남북한의 해양산업 법제 비교 ○남북한 해양산업 법은 개정 방향성이 동일하다는 공통점이 있음 -북한의 해양산업 법은 개정을 통해 국제무역의 활성화, 안전규제 강화, 현대화·정보화, 해양환경 보호, 해양 조사연구 역량 강화를 달성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