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핵 위협 상황에서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분석: 동맹활용과 자주의 딜레마, 그리고 오해
...판단해보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동맹활용, 자주성 확보,
오해에 관한 이론을 검토하고,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싸고 진행되어온 경과를 분석한 다음, 위 세 가지 요소를 적용하여 현재 상황을 평가하였다. 전시 작전통제권에 관한 논의의 경우 최초에는 동맹활용과 자주성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나 최근에 이르면서 이에 관한
오해가 개입하여 왜곡된 측면이 있다. 현재 상황을 평가해볼 때 북한이 수소폭탄까지 개발하여 한국으로서는 동맹활용의 필요성이 매우 증대되었고, 자주성에 관한 국민적 열망이 큰 것도 아니라고 평가된다.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 더욱 우선시되어야할 것이다. 특히 전시 작전통제권에 관한
오해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군대장이 한미연합사령관이므로 현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