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MZ세대를 위한 종합 웹진 “NoKo Insight"

...예산변경신청 및 자부담금 사용의 착오로 인한 사유서 작성 외에 예산 집행 및 지출결의 등록은 일정에 맞게 진행되었다. 매월 말일 월간업데이트 및 제출서류는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기한 내에 제출했고, 최종보고서 및 회계정산도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사업을 진행하며 담당 매니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를 통해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을 받았다. ◎ 사업총평 웹진 NoKo Insight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의 위기와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함께 해결해야 할 주제를 제안하였다. 이 기사들을 토대로 북한이탈주민 청년 리더들과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단체들, 북한이탈주민 대상 연구자들은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글로벌 보건위기와 한반도 건강공동체 컨퍼런스

...마련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통일준비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통일보건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유도하고자 하였음. 또한 글로벌 보건 위기와 한반도 건강공동체와 관련하여 과거에서 배우고 현재를 성찰하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내용으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영상 송출(동시통역 제공)을 통해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음. 시계열적 흐름에 따라 국제협력과 남북 교류협력 방안 도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서 ‘과거 파트’의 경우 결핵 및 말라리아 등의 감염병 관리 전략과 한반도의 현황, 우선적으로 통일을 달성한 독일의 보건의료협력 사례 시사점에 대하여 다루었음. 또한 ‘현재 파트’에서는 배제할 수...

[연구논문] 북한 주민을 위한 재난대응 핸드북

...한국,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일본의 에이팟이 네팔에서 만나 이재민을 구호했습니다. 2017년 로힝야 난민 사태 때에는 한국과 일본의 에이팟이 방글라데시 에이팟과 만나 함께 난민 지원에 앞장섰습니다. 2019년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났을때는 일본의 에이팟이 시민모금을 하여 한국 에이팟을 통해 이재민을 돕기도 했습니다. ‘에이팟’은 재난이 발생하여 인도주의적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국경이라는 장벽을 넘어 세계시민이 함께하는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시아에서도 자연재난이 많은 나라입니다. 북한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에이팟이 도울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를 계속 고민해 오고 있었습니다. 에이팟은 여러 국가에서 수행한 많은 경험으로 평상시의...

[통일과미래] “전쟁의 상징 DMZ, 남북생명보건단지 조성을 통해 생명의 공간으로”

“남북이 함께 국가 질병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중요한 화두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던졌습니다. 코로나19, 조류독감, 신종 플루, 돼지열병 사태와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한반도는 더이상 남과 북이 따로 분리되어 건강 공동체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통일과미래] 南·北·中 전염병 커플링 감염, 北 포함 방역협력체 구성해야

...서울대 의대 교수가 지난 1월 20일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이 후원하고 국제보건의료학회와 통일보건의료학회가 공동 주최한 ‘2021 글로벌통일컨퍼런스, 글로벌 보건 위기와 한반도 건강공동체’에서 "글로벌 말라리아 관리 전략과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이날 발표에서 한반도 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는 북한을 포함한 협력체 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말라리아 대응과 퇴치 진행 상황 설명과 함께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방안에 관해 설명했다. 나아가 코로나 19로직면한 세계적인 보건안보 위기 상황에서 동북아 공동 협력체를 만들어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있다. 자연재난 대응을 위해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사회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들의 열악한 위생보건과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체제 유지에 골몰하는 북한은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자원 투자는 여전히 뒷전이다. 김정은은 수십조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진 핵무기 고도화와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면서 한국과 주변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심지어 8월 초 북한은 250대의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전방 부대에 인도하는 기념식을 하였다. 유럽연합(EU) 산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INFORM ‘ 위기 지수(Risk Index)’에 따르면, 북한은 최악 10.0에서 4.1로...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color: #0044ff; font-weight: bold;" class="stb-fore-colored stb-bold"“탈북 외교관 급증, 북한의 내부 위기?” 최근 북한 고위급 관리들의 탈북 행렬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프랑스에 있던 북한 외교관 가족과 비슷한 시기에 북한 쿠바 주재 북한 외교관이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지원하며, 착수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원받은 단체와 개인은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8개월 동안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재단은 지원된 예산이 초기 계획된 방향성대로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하며 지원받은 단체와 개인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을 통해 사업을 점검 및 관리 받게 된다.

[정치/군사] 국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계적 석학 존 미어샤이머의 최신작. 이 책은 국제정치학의 핵심 질문인 ‘국가는 합리적으로 행동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획기적인 고찰을 제공한다. 아울러 한 국가의 ‘대전략’과 ‘ 위기 대응 전략’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지도자와 정책결정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다른 국가를 상대하기 위한 정책은 어떻게 만드는가를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해낸다. 냉전 이후 미국의 나토 확장 전략은 합리적인가? 제1차 세계대전을 개시하기로 한 독일의 결정,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 진주만을 공격하기로 한 일본의 결정은 합리적인가? 1960년대 미국의 쿠바 침공,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은 또 어떨까?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정치/군사] 민주화 탈냉전 시대 평화와 통일의 사건사

...국제적 사건을 선별하여 이러한 사건들에 내재된 갈등과 위기, 긴장과 견제, 화해와 소통 등의 구조적 맥락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탈냉전시대에 집중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당면한 평화와 통일의 과제가 복잡성이 크게 증대된 탈냉전적 국면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건’에 초점을 맞춘 것은 구체적 현실과 사람들로부터 파악하고 전망하는 ‘이야기’ 있는 평화와 통일론을 위해서이다. 알찬 13편의 글로 채워진 이 책은 결코 독자를 실망시키지 않으리라. 위기와 견제 이 책은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 위기와 견제’라는 제목 아래 김일성 사망(김진환)...

[경제/과학] 북한경제와 협동하자

... 물가가 안정되어 있다. - 알려진 것처럼 군수 공업 분야 과학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다. - 스마트폰 수준을 넘어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 과학기술 연구가 활발하다. 2016년에는 ‘먼거리 의료봉사’(원격진료), 2017년에는 ‘국가통합전력 관리체계’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과학기술의 성과다. - ‘우리식경제 관리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다. 기본적으로 시장은 사회주의체제 내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물론 이 문제는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공식출판물(《노동신문》, 《근로자》, 《경제연구》 등)에서 꾸준히 개선 방안과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화폐개혁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았다. 군사 도발의 또 다른 이유는 김정일의 건강에 대한 우려와 권력승계 때문이었다. 2009년 1월 김정일의 막내아들 김정은이 공식적인 후계자가 되었음이 노동당 고위 간부들에게 통보되었다. 이후 본격화된 권력 승계작업은 연평도 포격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 제3장 2011~2012 인도적 식량지원 협상 한국의 진보정권은 북한에 상당한 규모의 인도적 식량지원을 제공했지만 북한의 2009년 핵실험으로 모든 지원이 중단되었다. 2009년 북한은 화폐개혁을 단행했는데 이는 사실상 식량 공급의 새로운 원천으로 떠오른 시장에 엄청난 교란을 가져왔다. 더구나 2010년 가을 북한은 심각한 수해를 입어 식량 위기가 가중되었다. 당시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학술논문] 황해 연안습지 생태계 보전을 위한 초국경협력 방향 -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중심으로 -

기후변화 위기상황에서 습지 생태계의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탄소흡수원으로서 갯벌의 생태계 서비스가 중요시되고 있다. 현재 황해지역 갯벌 중 남한과 중국의 경우 UNESCO 세계자연유산 2단계 등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향후 황해지역 갯벌을 통한 남북한 및 중국의 초국경협력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동성 조류 서식지, 휴식지, 중간기착지로서 황해지역 갯벌의 중요성과 보전, 관리, 남북한 및 중국의 협력체계에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UNESCO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의 서남해안 갯벌과 중국의 옌청자연보호구, 잠정목록에 등재된 북한의 문덕 습지보호구를 포함한 황해지역 갯벌을 중심으로 남북한 및 중국의 생태계 보전 협력 여건을 분석하였다. 이를...

[학술논문] 코로나시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강화 방안 –보호에서 자립으로-

...코로나시대 북한이탈주민들의 일상생활은 더욱 취약한 상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층조사를 통해 사회 적응 강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조사의 결과는 먼저, 사회·경제·심리적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직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탈북민은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위기 및 심리적 고독감과 우울증 등으로 취약한 상태에 직면해 있었다. 둘째, 코로나시대 정부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의료 대응과 현금 지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셋째, 정부의 정착지원과 관련해서 정착금을 비롯하여 교육과 의료 및 주거 지원에 고마워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은 사회적응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정부 정책으로 탈북민을...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 재해 거버넌스 발전에 관한 연구 :재해 관련 법을 중심으로

...구축하였다. 둘째, 2019년 이후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자력갱생을 위한 리질리언스 강화이다. 2019년 2월 북미하노이 회담 노딜 이후 북한은 외부세계와 단절하고 자력갱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설상가상으로 2020년 장마로 인한 대규모 수해 피해와 코로나19팬데믹 등의 보건재해 피해가 발생하자, 북한 재해 리질리언스 강화를 통해 체제 위기를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재해피해를 극복하고 예방하려는 특징(주요 산업 변화 및 건설업 강화,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활동 등)이 나타났다. 셋째, 인민들의 안전예방에서 안전보장으로 재해 거버넌스가 발전하였다.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 2019년까지 북한의 재해 관리체계는 그동안 흩어진 다양한 재해 관련 체계를 통일적으로...

[학술논문] 인공지능을 활용한 통합방위체계의 효율성 분석

...분야까지 초미의 관심사이다. 기존의 읽고 쓰는 AI시대에서 말과 글과 그림을 만들어 내는 생성형 AI로 인간과의 소통까지도 가능한 시대에 진입했다. 최근 우리나라 국가 위기시 발령하는 국가기관의 현행 법·령의 복잡성과 전·평시 법률적용 시기의 모호성으로 인해 상황조치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들로 대형 참사 및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때마다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제언으로 국가 위기시 컨트럴타워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국가 위기 관리 기본모법” 과 이를 활용하는 “인공지능 관련법” 개정과 현재 인공지능 기술을 민·관·군·경과...

[학술논문] 김정은 시기 북한의 사회통제 : 억압과 포섭을 중심으로

...‘억압적 강제’를 기본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포섭적 포용’을 일부 가미시킨 사회통제이다. 셋째, 경제･사회적 통제는 계획경제 강화로의 선언적 통제를 하면서도 시장에 대한 묵인과 허용, 사회 부문에서는 약탈적 노력 동원 이면으로 복지·문화시설 건립 등 적극적 문화시책을 통해 민심 확보에 주력하고 있어 ‘억압적 강제’를 기본으로 하되 ‘포섭적 보상’을 일부 배합시킨 사회통제이다. 김정은 시기 들어 이러한 포섭적 기제의 적극적 활용은 체제 안정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는바 김정은 지도부는 향후에도 사회 위기 관리에 있어 억압 기제에 포섭 기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혼용하며 사회통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 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