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시장화에 따른 북한사회 변화와 한국교회 대북지원에 대한 함의
...오히려 시장을 체제생존과 존속에 활용하고 있다. 2020년 10월 이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시장에 대한 당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시장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기에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경로의존성을 보이고 있다. 시장은 무능한 국가를 대신하여 인민들의 생존을 책임지면서 인민들로 하여금 자율과 선택, 주체를 체득하도록 했다. 동시에 부패 만성화와불평등, 계층 양극화와 같은 비사회주의적 현상의 확산도 초래하고 있다. 이런 북한사회 변화들은 한국교회의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에 있어 3가지 함의를 던져주고있다. 시장화에 따른 북한사회 변화 추세로 볼 때, 한국교회 대북
지원에 있어
인도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대응, 긴급구호와 개발
지원의 공진,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분배투명성 확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